이슈진단(85) 주택시장동향분석(4)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2014년 12월>
12월 중 주택가격동향 : 주택시장 침체? 오히려 과열을 우려해야 할 수준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22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은 11월 24일 기준에 비해 0.15%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같은 기간 [...]
이슈진단(83) 공동체주택 :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저물어 가는 택지개발과 뉴타운의 시대 ▷ 주택가격이 공식적으로 조사되어 공표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이 변동되는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의 영향이 짙었던 시기(1997~2001년)를 전후로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1의 실질주택매매가격(주황색 선)의 [...]
초이노믹스와 아파트 가격부양
Q. 초이노믹스에 대한 새사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초이노믹스(Choinomics)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Choi)와 경제(economics)의 ‘nomics’를 따서 만든 합성어죠. 이는 레이건(Reagan)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
위클리펀치(433) 스톡홀름 전셋집과 서울 전셋집, 무엇이 다를까?
1.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가족과 함께 유학 온 S씨.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늘었다. 그 동안 지도교수의 딸이 서울로 유학을 가면서 비게 된 집에서 묵었었는데 갑자기 딸이 돌아온다고 하여 집을 비워줘야 [...]
이슈진단(81) 주택시장동향분석(3)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 <2014년 11월>
11월 중 주택가격동향 : 연일 고공행진 중인 주택가격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2%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0월 중 0.29%가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되었다. 지역별 상승세는 [...]
위클리펀치(431) 춘추불평등기원론
<맹자 등문공 상[孟子 滕文公上]>에 보면 맹자와 진상이 허행을 두고 나눈 흥미로운 대화가 실려 있다. 허행은 삼황오제 중 한 사람인 신농의 말씀을 따라 농가사상을 펼친 이로써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
이슈진단(76) 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
한계에 봉착한 주택구매 수요 ▷ 실질주택가격(2003년 8월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도시지역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199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급락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급속하게 [...]
이슈진단(75) 주택시장동향분석(2) :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집부자들 평균 5채를 지니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주택수는 1,855만 호이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104만 호, 민간부문 임대주택은 45만 호이므로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
위클리펀치(427) 철의 삼각동맹
영국 하원 의사당의 복도에는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접견하기 위한 로비 (lobby) 가 있었다고 한다 . 이곳에는 수시로 의원들에게 하소연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소연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
이슈진단(72) 주택의 사회적․경제적 속성, 그리고 사회주택
주택의 경제적 속성 ▷ 주택은 토지와 그 위의 구조체라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는 부동산이며 영구히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다. 또한 토지는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