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호] 사라지는 유럽의 꿈, 기사회생 가능한가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1915년 레닌은 “유럽합중국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 결론은 제국주의국가들끼리 지분을 평화롭게 분할하는 합중국은 불가능하니 헛소리 집어 치우라는 것이다. 굳이 흘러간 옛 얘기를 꺼낸 것은 당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도 혹할 만큼 [...]
‘재벌 증세’가 경제민주주의다.
새사연은 올해에 부자 증세를, 특히 재벌증세(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되자면 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정한 제도
지난 호에서 밝힌대로 보편적 복지국가는 공유자원의 딜레마에 빠진다. 이기적 인간이라면 세금은 내지 않고 급여는 많이 받으려 할테니(무임승차) 결국 재정파탄이라는 ‘공유지의 비극’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공공재게임은 기여에서의 무임승차를 잘 보여준다. 5명에게 [...]
부자증세와 재벌개혁을 말한다.
총선과 대통령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임진년을 맞이합니다. 2012년 새해에는 새사연이 판단하는 문제의식,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좀 더 자주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이전에 [...]
존경하는 새사연 회원님들께
존경하는 새사연 회원님들께 마침내 2012년이 밝아옵니다. 새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고백하거니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사연과 저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부익부빈익빈이 구조화하면서 정권을 교체하자는 여론은 거셌지만, [...]
임진년을 맞으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장한 시간의 흐름을 툭툭 끊어서 호들갑을 떠는 게 마뜩찮지만 그래도 이런 날이 있어 천성 게으른 사람이 인사를 올릴 수 있는가 봅니다. 임진년, 경제가 어찌 돌아갈지부터 듣고 싶으시겠지요. [...]
사라지는 유럽의 꿈, 기사회생 가능한가
[목차]1.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2.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와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본문]“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1915년 레닌은 “유럽합중국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 결론은 제국주의국가들끼리 지분을 평화롭게 분할하는 합중국은 불가능하니 헛소리 집어 치우라는 것이다. 굳이 흘러간 [...]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딜레마
‘보편적 복지국가’가 내년 총선·대선의 화두 중 하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해서 각 당은 복지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내 보기에 ‘진보개혁진영’이 썩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니다. [...]
[284호] 유럽위기와 유럽식 자유 시장의 붕괴
30년 신자유주의를 지탱했던 한 축인 유럽의 위기“유로 존 붕괴가 몰고 올 충격에 대한 공포가 유로 존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로 존 자체의 존립이 위험한 단계에 올 [...]
[283호] 긴축은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긴축, 그 위대한(?) 반전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어둡다. 최근 OECD는 회원국들의 성장률이 올해 1.9%에서 내년에는 1.6%로, 유로지역의 경우 1.6%에서 0.2%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 마저도 유로지역의 “무질서한 디폴트, 급격한 신용붕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