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호]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왜 비난 받나?
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에 비난 쏟아져‘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앞두고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의 입김에 정부의 기준이 완화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한국일보> 2011.6.29). 자율형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보육료 상한선을 무너뜨리는 [...]
[262호] 재벌 대기업 개혁이 필요한 6가지 이유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체감경기가 나아질 조짐이 없다. 이 가운데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과 분리되어 ‘나 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재벌 개혁 목소리가 잦아들지를 않고 있다. 재벌은 어떤 [...]
[261호] ‘반값 사회보험료’ 찬성을 유보하는 이유
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른바 ‘반값 사회보험’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저임금 취업자 약 100만 여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대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언론 매체가 [...]
[260호]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1. 들어가는 글 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
금융시장 불안보다 실물경제 침체가 더 문제
‘몰라서 느끼는 공포’와 ‘알면서도 손 놓을 수밖에 없어 느끼는 공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압박이 클까. 전자가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라면 후자는 지금의 경우다. 현재는 증시에서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지배하면서 [...]
8월 위기, 알려진 위기라서 위험하지 않은가
[목차]1. 세계 경제 다시 위기국면으로 돌입하나.2. 3년 동안 경기부양 실적이 없었다.3. 세계 경제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다.4. ‘알려진 위기’이므로 확산 가능성이 적다?5.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어떤 의미가 있을까.6. 정말 통화위기로 발전할 [...]
도매시장까지 잠식, 유통 재벌 대기업의 천하통일 야망
[목차]1. 공공의 적이 된 재벌 대기업, 상인도 대기업이 문제2. 유통 재벌 대기업의 국내 유통시장 장악 전략3. 소매시장을 넘어 도매시장, 온라인시장으로4. 수요 독점을 기반으로 공급 독점력을 확보하고[본문]"공룡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은 [...]
조남호 회장께
안녕하십니까? 환갑을 넘은 나이에 50일 넘게 낯선 땅에 머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무리 외국이라도 호텔에 인터넷이 안 될 리는 없겠죠? 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 제 소개를 하는 게 순서겠군요. [...]
영국 NHS 견문록 / 이야기 세번째
호텔에서 아침 식사는 7시부터 시작된다. 말이 호텔이지, 우리나라로 치면 여인숙 수준이다. 화장실은 좁고, 세면대는 내 얼굴 크기보다 작아서 세수를 하려면 물이 죄 바닥에 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양이 세수를 해야 한다. [...]
삼성이 ‘적하효과 소멸’을 반박하기 시작하나
1. 적하효과 소멸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올해 초 정부 여당에서 불을 지핀 재벌 대기업집단 개혁 요구가 점차 야당으로,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으로도 상당한 공감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 쟁점의 불씨 가운데 하나인 MRO(소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