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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이제 곧 서울에서도 창밖에 벚꽃이 분분히 날릴 텐데 각 부처 공무원들은 휴일의 책상머리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부처의 창조경제, 예컨대 농림축산부의 창조경제는 뭐라고 할까? 십중팔구 과거에 해왔던 부처의 [...]

복지국가 회피하기 위해 창업국가로?

집권 한 달을 넘기고서야 박근혜 정부가 국정방향과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2013년 경제운영 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이 [...]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 시장 부양이었던가? ‘창조경제’를 키워드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이후 박근혜 정부가 첫 세부정책으로 선택한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별로 창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공식 [...]

[349호] 개과천선 또는 개과천악

      다행이다. 부러 경제성장율을 낮춰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지만 나는 그래도 객관을 인정한 박근혜 정부를 칭찬한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제관료들이다. 놀랍게도 [...]

개과천선 또는 개과천악

다행이다.부러 경제성장률을 낮춰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지만 나는 그래도 객관을 인정한 박근혜 정부를 칭찬한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제관료들이다. 놀랍게도 2012년 9월, 4%의 경제성장을 [...]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았나?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40%를 넘고, 신임검사 중 64%가 여성이 선임되며, 여성 대통령까지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은 듯하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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