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실업률 관계를 호도하는 ‘시장주의자들’
‘택시 최저임금법’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공격 2010년 7월 1일부터 제주도와 시지역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되었다. 택시업체의 절대 다수가 사납금제라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
대기업 지원하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8월 세제개편안,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차라리 폐지하라.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지난 8월말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계획을 밝혔다.(“투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음에 일단 주목하라.) [...]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안보
식량안보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기초식량 안전망’ 또다시 찾아 온 ‘애그플레이션’ 위기감 최근 국제시장에서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위기감이 스멀스멀 확산되고 있다. 6월 이후 두달 [...]
산업정책의 전환 모색: 경제자유구역(FEZ) 비판
[목 차]들어가며1. 경제자유구역(FEZ)이란? (1) 경제자유구역의 정의와 특징 (2) 현대적 경제특구의 시작, 중국2.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1) 지정 현황 및 도입과정 (2) 지원제도의 내용3.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문제점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례 (2) 사회. [...]
한눈에 보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의 문제점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규제” 아젠다 소개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미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
한눈에 보는 건강보험의 모든 것
“건강보험” 아젠다 소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7월 14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국민 1인당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 [...]
G20 워싱턴 노동·고용 장관회의 평가와 한계
[목 차]1.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개최의 배경2.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내용적 기초 : ILO의 글로벌 보고서3.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결과 : 채택된 권고문(Recommendations) 주요 내용4. 평가와 과제5. 나가며 : 노동 [...]
무위도식(?) 43만 청년, 몰아세우기만 할 건가
"청년실업문제, 청년이 말하게 하라.” 청년실업 문제는 쉽사리 묘책을 찾을 수 없는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구조적 원인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이나 사정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
[연구보고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요약] 지난 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에 돌입하면서 새사연은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한국경제 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
대기업들의 고용 약속, 신중하고 책임있게 발언하라
<데자뷰> 대통령과 회장님들의 ‘화려한 만남’ 지난 1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라는 대기업 단체는 올해 30대 그룹이 87조의 신규 투자와 7만 9천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전경련의 설명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