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오일

새사연의 “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를 읽고 https://www.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cd=EA01&paper=20120518072722007&id=74     재생에너지 기술도 복잡하고 난해한 현대의 과학지식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저렴하게 생산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연적이다. 거대한 [...]

새사연의 “미국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을 읽고 https://www.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cd=EA01&paper=20120504005019364&id=57 <<기업 친화적일뿐 아니라 지독히 건설업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가 무려 6차례를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해주어 거의 다 풀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격규제, 금융규제, 조세규제, [...]

새사연의 노동시장 재구성에 대한 두서없는 코멘트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개발,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저임금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자   새로 짓는 모든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자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령 삼성이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 삼성은 그 아파트를 영구히 소유한다.그러므로 삼성은 그 [...]

빚 선언http://www.debtdeflation.com/blogs/2012/01/03/the-debtwatch-manifesto/   2007년 말에 시작된 경제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자금을 댄 금융부문의 대출이었다. 이것이 야기한 금민간 빚 거품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의 청산(unwinding)은 지금 [...]

저축은행 감독을 위하여 예금자 배심원 제도를 제안한다.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주인과 대리인 문제로 보인다. 예금자들은 주인이고 감독자들은 그 대리인으로서 주인의 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

부유세와 파레토 효율성 그리고 부의 기원 정동영 의원이 부자 1%(0.1%)에게서 부유세를 걷어 ?지 재원으로 쓰자는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 부유세는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파레토 효율성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