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침체를 맞은 선진국과 우리의 대응 정책
[목차]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2.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3. 유럽에 찾아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4. 2012년의 주요 경제 리스크5. 미국과 유럽발 경제 위기의 국내 전염에 대비해야[본문]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
[추천보고서] 2008~2010년 미국 법인세 조사 보고서
[목차]1. 법인세를 내는 기업, 내지 않는 기업2. 법인세 보조금 규모3. 산업별 세율과 보조금4. 세율과 보조금의 변화5. 해외 법인세와의 비교6.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7. 기업의 세금 회피로 누가 손해를 보나?8. 더 [...]
왜 우리의 삶을 남에게 맡겨야 하나
세상이 사람을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 ‘착한 경제학’도 마찬가지 운명인 모양이다. 또 한 주 일탈을 해서, 요즘 유행어가 된 ‘투자자-국가 강제 중재’(Investor State Dispute, ISD)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국적을 불문하고 [...]
한·미 FTA와 죄수의 딜레마
지난번에 교육문제의 실마리를 풀겠다고 했지만 잠시 쉬어가야 할 것 같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둔 ‘끝장토론’을 하느라 교육에 관해 충분히 읽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사교육 경쟁을 하면 [...]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목차]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2. 우리나라 법인세율 세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3. 더 이상 법인세 인하가 대세가 될 수 없다4.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증세 필요[본문]1. 법인세 인하가 [...]
새사연 2011년 여름 교원 직무연수를 마쳤습니다
새사연이 2011년 여름 교원 직무연수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합정역 근처 세미나 네트워크 새움에서 진행되었으며, 20명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직무연수는 '생활경제와 소비교육 교수법'이라는 [...]
[그래픽 이슈] 중소 제조업 임금 대기업 절반에 불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과 임금, 생산성을 비교해보았다.그림1.□ 매출액 대비 이익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2배- 2010년 대기업의 매출액은 [...]
[그래픽 이슈]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 매출 증가 연평균 16%
2000년대 이후로 우리사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집중도의 변화와 함께 주요 대기업의 성장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1.□ 2000년 이후 경제력 집중도 급격히 상승- 그림1에서 보듯이 2008년도 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