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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에서 거시경제 및 금융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목 차]1.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2. 미 중앙은행의 경기둔화 전망3. 2차 양적완화?[요 약]2007년 8월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 초 미국경제의 ‘불안한’ 전망을 딛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복으로 결과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예상대로 하반기에 또 다시 더블딥(double-dip)이나

By |2018-07-02T18:39:14+09:002010.08.11.|

DTI 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목 차]1. DTI 한도는 왜 규제하는가?2. 부동산시장은 왜 침체되고 있는가?3.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최근 보수언론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을 연일 강조. 정부 내 국토해양부와 7.28 재보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DTI란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By |2018-07-02T18:39:16+09:002010.07.20.|

천안함 미스테리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황우석 사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해명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낳기 때문이다.완벽한 정보의 통제...그건 한 사람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고도로 지능적인 완전범죄나 가능하다.군 자체의 속성상 정보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다.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

By |2010-03-31T11:08:16+09:002010.03.31.|

가계부채와 소득양극화

[목차] 1. 가계부채 증가와 저축률 감소2.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양극화3. 소득양극화와 저축률 감소[요약문]1990년 가계 레버리지 비율이 70%이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93%, 신용카드 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는 123.6%까지 올랐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추세는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다. 그만큼 상승률이 미국보다 빠르다는 의미다.또한

By |2018-07-02T18:40:37+09:002010.03.29.|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목차] 1. 가계부채: 부동산버블과 소득양극화2.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국제적 비교3.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한국의 경우[요약문]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소득 불평등 현상과도 연계되어 있다. 즉 ‘부동산버블에 의한 가계부채’와 ‘양극화에 의한 가계부채’

By |2018-07-02T18:40:38+09:002010.03.15.|

케인즈와 자본주의의 개혁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80년대 신자유주의 반혁명 이후 잊혀졌던 케인즈가 다시 읽혀지고 있다.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에 관한 케인즈의 분석과정책대안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고 있다는 말이다. 맑시스트 또한케인즈의 화폐와 금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불안정을 다시 해석하며 두 학파간 간극을 메우려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우

By |2010-03-05T18:40:44+09:002010.03.05.|

Money Game

어제 오후는 반차를 내고 아이를 돌봤다.맘마를 제대로 먹지 않았는지 애가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내 무릅에 고개를 파묻고 이내 잠이 들었다. TV를 켜고리모컨을 돌려보아도 볼거리가 없었다.이럴 땐 IPTV가 참 쓸만하다. 다시보기 기능으로 요리조리찾다가 작년에 SBS스페셜에서 방영한 ’쩐의제국’을 봤다.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여러 관련 다큐

By |2010-02-26T11:40:34+09:002010.02.26.|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목차> 1.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2. 한국은행의 엄격한 독립성: IMF 체제의 산물3. 금통위 위원들도 인사청문회 거쳐야[요약문] 지난 2월 5일,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주도로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

By |2018-07-02T18:40:43+09:002010.02.17.|

미국은 ‘대마불사’ 규제, 한국은 글로벌 메가뱅크

<목차> 1. 미국의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안: 볼커 룰2. 대마불사 원리와 개혁 방안3.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아웃라인4. 한국 금융정책의 시사점[요약문] 지난 달 21일,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를 방지하기 위해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먼저 대마불사 원리가 어떻게 구조적

By |2018-07-02T18:40:45+09:002010.02.02.|

오바마, 월가에 금융위기 책임 묻다

<목차> 1. 금융위기책임세란?2. 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3. 금융위기책임세를 넘어서[요약문] 지난 14일 오바마 행정부는 월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금융위기책임세의 대략적 개요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를 고찰한다.마지막으

By |2018-07-02T18:40:48+09:00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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