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유아 보육의 쟁점 다섯 가지
[목 차] 1. 들어가기2. 영유아 보육을 둘러싼 현안과 문제점 1) 턱없이 높은 출산·보육비 부담 2) 믿고 이용할 만한 보육환경 태부족 3) 열악한 처우로 보육교사의 돌봄 노동권 침해 4) 편견과 차별에 [...]
[217호] 민주시민의 힘과 한국 정치
자진사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의 줄사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먼저 김태호 총리 후보가 사퇴했다. ‘비리 백화점’으로 질타 받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도, ‘쪽방촌’에 투기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도 곧이어 물러났다.빗발치는 [...]
[216호] 미국 침체, 장기화 가능성은?
최근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대비 1만2000건 증가한 5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최대 수치로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
[215호] 경제자유구역? 지역 산업 정책이 절실
황해 경제자유구역, 인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경기도 평택, 화성과 충남 당진, 아산, 서산의 5개 지역에 걸쳐 지정된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008년 지정된 황해 구역은 인천 등과 함께 [...]
[214호] 스마트폰 혁명과 대한민국
오바마 앱(App)의 등장과 스마트폰 정치 출현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오바마 앱(App)’이 큰 화제다. 지난 6월에 등장한 ‘오바마 앱’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소개하고 토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
[213호] 새사연이 추천하는 10권의 경제서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영역에 사용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OECD 국가 평균의 4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보면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
[212호] 스마트폰 혁명이 한국 IT산업에 던지는 질문
제 212 호 2010. 07. 28 스마트폰 워킹푸어 유럽재정위기 혁신학교 스마트폰 혁명이 한국IT산업에 던지는 질문들 [스마트폰 대한민국을 흔들다③] 스마트폰과 한국 IT산업의 과제 IT산업은 한국의 효자산업이었다. 97년 외환위기 직후에 한국의 수출을 [...]
독도와 한국 ‘우익’의 이중성
독도. 일본이 야금야금 다가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30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서술에 지도까지 삽입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을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일본 언론도 가세했다. 일본 문부성이 단순히 통과시킨 게 아니라고 보도가 [...]
[195호] 가계부채의 덫
1990년 가계 레버리지 비율이 70%이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93%, 신용카드 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는 123.6%까지 올랐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추세는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다. 그만큼 상승률이 미국보다 빠르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증가의 의미는? [...]
오바마 의료개혁에 박수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3월 23일 백악관에서 하원을 통과한 보건의료개혁법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곪아 터지기 직전인 우리의 의료문제를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