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 (510) 정부의 정책실패 부모에게 뒤집어씌우는 ‘맞춤형 보육’
“만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매년 정책이 바뀌는 걸 보니 정치인은 거짓말만 하네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접한 학부모들의 한숨 섞인 반응이다. 내달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2세 영아들 [...]
위클리펀치(506) 죽음의 행렬을 멈춘 ‘공동체복지’를 만나다
“뭣 하러 왔는가. 여기 저기 곧 다 죽는다” 3년 안에 16번의 장례식을 치르던 전남 영광의 농촌마을이 다시 온기를 찾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정부의 부분적인 복지 지원으로 과연 농촌과 농업이 살아날 [...]
청춘의 가격 (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청년세대의 숨은 통계: 니트족과 비혼층 오늘날 힘든 시대상을 대변하는 수식어들이 많지만 ‘청년세대’만큼 파급력 있는 단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세대를 이르는 단어들인 ‘삼포세대’, ‘오포세대’, ‘N포세대’ 안에는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내 집 [...]
위클리펀치(501) 20대 총선 D-7, 표심은 ‘공약집’이 아닌 ‘공약 이행’에 있다
여러 고비를 넘기며 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재외국민투표를 시작으로 드디어 막을 올렸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나면, 새로운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을 바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
위클리펀치(498) 새누리당의 마더센터 공약은 ‘선거용’에 불과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뒤흔드는 공천이 한창 떠들썩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마더센터(Mother Center)’를 내걸었다. 최근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규제, 청년, 노동에 이어 육아 분야의 [...]
이슈진단(137) 1인 가구, ‘전 연령’의 문제다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마저 불안정하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장밋빛 미래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세대가 처한 암담한 현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지만, 세계에서 [...]
위클리펀치(496) ‘사회적경제’에 투표한다고 전해라
“유독 20대 총선에서 정책은 실종됐다” 20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데에 따른 아쉬움이 쏟아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후보들의 공약과 이의 실천을 독려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
2016 전망보고서 (6) 복지 :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
위클리펀치(489) 누리과정 파행, ‘새 판’ 짜야한다
2016년도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교육청의 ‘편성 책임’과 정부의 ‘국가 책임 보육 공약 이행’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부담해야할 비용이 커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을 고민하고 있다. [...]
이슈진단(134) ‘초저출산국’ 대한민국, 정책 평가와 제언
2016년을 앞둔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국이라는 암울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낮아져 그야말로 저출산의 ‘덫’에 걸려있다. 1980년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자녀 출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