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구제금융인가?
EU의 재무 장관들이 벨기에 브러셀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7,500억 유로(약 1,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는 현지시간 5월 9일에 시작해서 10일 아침까지 이어졌다. EU의 재무장관들은 증권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결론을 [...]
글로벌 은행세와 한국의 메가뱅크
[목 차]1. 대세를 거스르는 메가뱅크 계획2. 은행세 방안3. 글로벌 단일안 vs. 차등적 규제안4. 국내 은행의 시장독점 문제[요약문] 미국은 볼커 룰, 도드 법안, 은행세 등 다양한 법률안을 제시하면서 G20 국제공조체계 내에서 [...]
미국 경제는 체질 개선 중?
1. 고용 사정4월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월 실업자 수는 1,500만 5천 명으로 전달보다 13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은 9.7퍼센트로 전달과 동일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약 40만 명가량 [...]
국가 부채는 안 갚아도 되나?
1. PIIGS의 재정문제2008년의 글로벌 정치경제 위기에서 직격탄을 맞은 Ireland와 Iceland에 이어 최근 포르투칼,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악화가 부각되면서 소위 PIIGS 문제가 세계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
초국적 자본통제의 방안들
[목 차]1. 들어가며2. 상식이 되어버린 외국인의 쥐락펴락3. 상이한 패러다임과 해결책4. 자본통제의 종류5. 우리의 선택은?[요약문] 이 글은 지난 1월 14일 새사연 사이트에 게재되었던 “자본시장 자유화와 국민경제 파탄: 자본시장 자유화 논거의 허구성”에 [...]
이병철 탄생 100주년과 글로벌 일류 삼성전자
1. IT업계 매출액 최대 기업, 삼성전자 올해가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삼성그룹은 이를 맞아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가 사업을 시작한 삼성 상회 터는 부자기운을 [...]
불평등한 영국,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100배 더 부유
영국 국가평등위원회가 2010년 1월 27일 몇 년 동안 진행해온 “국가 불평등 조사 보고서”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1980년대 보수당 정부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계층 간 불평등이 노동당 정부 하에서도 지속되었다는 것이 [...]
오바마, 경제화두 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 전환 시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어 미국의 대형은행에 징벌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영역을 분리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규제개혁 [...]
자본시장 자유화와 국민경제의 파탄
[요약] 신자유주의의 주축 중 하나는 신고전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었다. 경제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강력했다. 이들은 학계에서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IMF와 세계은행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
[2010 전망①-경제 총괄]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