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자부하는 젊은 벗에게
한 젊은 벗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이지요. 방송사의 시사토론에 ‘시민토론단’의 한 사람으로 나온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보수임을 밝히더군요. “보수 하면 부자 이미지가, 진보 하면 갈등과 분열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왜 [...]
이명박씨에게 띄우는 편지
당신의 참모 가운데 이 편지를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나라를 위해 다행입니다. 어쩌면 ‘이명박씨’라는 호칭에서 당신이나 참모는 울뚝밸부터 치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 또한 삭이며 씁니다. 지금 [...]
[이야기가 있는 그래프] ‘교육의 질 = 교사의 질’ 이라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질적 수준이 곧 그 나라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말이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233호] 외국 보육정책의 시사점 세 가지
최근 선진 복지국가들이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아동빈곤, 돌봄의 사회화 등에 기민하고 대응하는 방향과 그 효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이 가족정책의 틀 안에서 부모가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
[232호] 고령자 가구의 빈곤상황 OECD 최악의 수준
□ 2010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2010년 11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2%, 61.0%,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0.1%p 하락, 0.3% 하락- 2009년 11월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
[231호]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첫단계, 건강한 공공정책
한국의 청소년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학교와 민간학원에서 보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가시간 역시 학업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 사업의 수행과 학업시간과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너무나 [...]
[230호] 심화 고착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이 해체되어 양극단으로 비슷한 계층이 집락화되고, 그들 집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소득이 특정계층으로 집중되고, 그 계층들 사이 그 거리가 멀어져 소득 계층간 이동성이 봉쇄된다는 [...]
[229호] 국가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
진보 진영 재정전략의 모호함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산 갈등의 핵심은 4대강 예산과 복지.노동예산 그리고 지방교부금 등이 될 전망이다. 이들 쟁점은 모두 ‘보편적 복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
[228호]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2)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건강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대상자의 부족, 제도내의 차별적 요소, 서비스 질 미비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의료안전망이 매우 [...]
촛불 송년회의 주제넘은 격려사
2010년 촛불송년회. 12월26일 저녁 7시에 격려사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난감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아무리 짚어 봐도 격려사를 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쉼 없이 어둠을 밝혀온 시민들 앞에 서서 ‘격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