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 빼앗은 또 하나의 권리, 주거권
신자유주의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해 극단적인 재산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다. 기업의 소유자를 주주로 한정하고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기업 지분의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에 맞추고자 했다. 통상 이를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고 [...]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목 차] 1. 부동산 시장, ‘자산’관점 보다 ‘주거’관점으로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 주택가격의 반전? 기대할 수 없다.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3. 주택가격은 소득만으로 구입하기에 여전히 높다.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
재산권과 노동권의 투쟁
연초부터 자본과 공권력에 대항하는 노동조합들의 저항이 처절하다. 최근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긴급 현안을 적시했다.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목 차]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2. 가계의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3.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계 부채4. 가계부채 대선공약 이행이 중요하다.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
박근혜 정부와 경제민주화의 방향
[목 차]1. 경제 민주화는 진보가 처음으로 확립한 대안의제2. ‘박근혜 경제 민주화 법안’을 제안하라.3. 박근혜정부 ‘성장전략’이 경제민주화 대체할까.4. 경제 민주화의 발전방향과 시민사회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경제 민주화’는 진보가 [...]
우리의 가정이 가난한 진짜 이유
2011년부터 경제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으니 3년째다. 특히 지난해는 2.0% 수준밖에 성장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별히 주목할 경제적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던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최소한 올해 [...]
‘부자증세’는 자본주의 원칙 세우는 일
지금은 다소 기억이 희미해졌을지 모르겠다. 지금부터 2년이 채 안 되는 2011년 8월의 일이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럽 국가채무위기가 재점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다시 추락하려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 500억달러의 자산을 가진 [...]
2013년,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
목 차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 세계경제 3대 리스크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3. 국내외 경기 동향 및 경제정책 방향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
2013년, 박근혜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
집권 첫해에 경제 위기를 맞는 징크스 우연이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은 모두 집권 첫해에 경제적 시련을 겪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던 1997년 그 시점은 한창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이 구제금융 조건을 협상하던 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