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보나.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 경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은 살찌고 있지만 고용난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2013년 신년기획을 통해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존 경제체제를 보완할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
신자유주의와 독점 대기업, 그리고 경제민주화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후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에서 가장 애매한 대목은 '경제민주화'의 향방이다. 18대 대선에서 시대정신으로 부상했고 박근혜 당선자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이 경제민주화였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 [...]
박근혜 경제, ‘원칙 잃은 자본주의’로 갈 가능성
[목 차]1. 알 수 없는 ‘박근혜 자본주의의 원칙’2. 박근혜경제, 장기침체 터널을 피할 수 없다. 3.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과연 5년 동안 생존할까? 4. 창조성 없는 ‘창조경제론’의 시효는 단명될 것.5. 신자유주의 [...]
‘종업원이 곧 기업’인 세계를 희망하는 2013년
보수적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등 노동자와 서민들의 절망이 절벽 앞에 서게 됐다. 그런데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
그래프로 보는 역대 정권의 경제 실적과 의미
[목 차]1.더 이상 내수 약화를 방치할 수 없다.2.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는가?3. 70% 중산층 시대의 키워드는 ‘소득’이다. 4. 투자대상에서 주거복지로 변한 부동산 패러다임 5. 경제위기관리 1순위가 된 ‘가계부채’6. [...]
‘기업 친화적 성장’에서 ‘노동 친화적 성장’으로
[목 차]1.박근혜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펴지 않을까?2. 침체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유엔의 대안3. 줄어드는 소득기대가 국내수요을 억제한다.4. 임금과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재 균형과 수요 진작 [본 문]1. 박근혜 정부는 [...]
왜 경제 전망기관들의 예측은 번번이 빗나가는가?
연말, 연초에 접어들면 늘 새해의 경제전망 예측이 화제가 되곤 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지만, 2008년 말에 이어 유난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내년 한국경제 전망이 삼성증권 2.6%, KDI 3.0%, 한국은행 [...]
세대 간 대결이 아닌 세대 간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자.
세대 간 대결이 아닌 세대 간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이 20년 만에 겹치는 시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사적으로도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전환기였다. 대선 주자들도 ‘시대교체’를 말했다. 그래서 [...]
최종선택은 진정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후보에게!
[본 문]1.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은 맞다. 올해 한 해를 달구었던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제 국민들은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최종적인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 [...]
IMF는 정말 자본자유화 이데올로기를 버렸는가?
한국이 대선정국에 몰입해 있던 동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지난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본통제(Capital control)를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그 동안 미국 재무성의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라 국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