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주자본주의는 퇴조하고 있는가
주요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지난달 말 대부분 종료됐다. 예년과 달리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안건이 줄고, 사외이사도 다소 줄어든 풍경을 보며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주주자본주의가 금융위기 이후 쇠퇴하는 것이 [...]
“성급한 부동산 출구전략, 건설업 위기 초래”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건설협회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건설금융위기 재현되는가’ 주제발표에서 "주택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
정부, 집중 육성할 녹색산업 `5개`로 압축
1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친환경 대체용수 △유기농식품 △풍력 △2차전지 등 5개 산업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했다.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아직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시장성 △경쟁우위 [...]
금융위기 재발 손실 보전 ‘은행세’ 한국도 도입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금융위기 재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은행세에 대해 우리 정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금융위기에 [...]
대기업과 임금 격차 커지고, 근로시간은 늘고…이런데 中企에 가라고?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4~2007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고용성장률은 대기업(근로자 300명 이상)이 마이너스 3.25%인 반면 중소기업은 2.93%였다.
포스트 금융위기체제, 한국경제의 뉴 노멀은?
[목 차]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 ‘뉴 노멀(New Normal) 추세,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그만인가.3.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Old Normal과 New Normal[본문] 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
직장인 2명 중 1명 ‘빚쟁이’…평균 2595만 원
직장인 2명 중 1명은 금융부채를 갖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빚은 259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4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1%인 2218명이 '현재 빚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기업 부채 200조 돌파…20% 증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고 부채비율도 150%대로 껑충 뛰어올랐다.8일 국내 공기업 22곳의 지난해 결산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2009년말 부채는 211조7천억원으로 전년(175조6천억원)보다 20.6%(36조1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본은 138조8천억원으로 [...]
한국경제의 봄(Green Shoots)은 어디까지 왔나
[목 차]1.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면서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2. 약화되어가는 정부의 동력, 적극적 역할 재설정을 모색 시점3. 수출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4. 자본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외국자본5. [...]
가계부채 문제 다시 수면 위로…당국 입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는 규모 때문이다. 2010년 1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549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카드론 등 다른 부채까지 합한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854조8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국민총소득의 80%, 가처분소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