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으로 덧칠한 토목 중심 산업정책의 후과
한쪽에서는 잦아들 것처럼 보였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혼란에 빠져 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애플 아이폰이 몰고 온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팽창이 IT산업 지형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밀어 넣는 [...]
다극화 시대의 신흥국 위상과 한국의 역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유일 패권이 무너져 가고 있음은 물론, 반대급부로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를 필두로 한 신흥국의 부상과 놀라운 경제 회복속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부동산 경제학과 대출규제
예상대로 정부가 지난 23일 부동산 부양대책을 발표했다. 미분양 주책 4만가구 정부 매입과 중소건설사 유동성 지원, 그리고 비강남권 신규입주자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일부 완화를 골자로 한다. 올해 2월 말 현재 미분양 [...]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상반된 기준과 위험성의 은폐
가계 빚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지만 소득은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시름이 덜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가격 하락 움직임은 국민들에게 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고 [...]
S&P·무디스 믿을 수 없는 신용평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골드만삭스 제소 사건의 핵심인 `아바쿠스(Abacus) 거래`는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의 탐욕, 신용평가사의 부실한 신용등급 부여가 빚어낸 합작품인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자신이 만든 부채담보부증권(CDO)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적이 없다며 상품을 홍보한 상품 [...]
국내에도 유사 금융거래 … `골드만 무풍지대`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의 부채담보부증권(CDO) 거래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며 법적조치를 내린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시장 거래 질서에도 변화를 낳을 전망이다. SEC가 문제 삼는 혐의가 금융상품을 사는 사람(매수자)과 파는 사람(매도자)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목차] 1. 미 SEC 사기혐의로 골드만 고소2. 골드만 스캔들의 실체- 골드만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헤지펀드 폴슨의 투자 전략: 신용부도스왑(CDS) 거래- 폴슨과 골드만삭스의 공모: 짜고 치는 고스톱- 사기의 피해자: 막대한 [...]
입법조사처 “가맹 SSM,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입법조사처는 23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37호에서 사업조정 제도의 취지와 연혁을 설명하면서 "최근(2009년 12월) 법률개정으로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
지난해 외국인 배당금 42.16% 증가
외국인 배당금 총액이 전년대비 4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 외국인배당금총액은 전년 2.6조원에서 42.16% 증가한 3.7조원으로 이는 전체 배당금 총액의 34.72%를 차지했다
경기침체로 지자체 허리 휜다…빚 25조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고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사업을 대거 확대한 탓에 전체 지방채가 작년에만 5조원 이상 늘어 총액이 25조원을 넘어섰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천331억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