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재산과 공적 재산 그리고 복지
박근혜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임기 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가장 시급하다고 했던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했으니 재벌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시급하다. [...]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요 약]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살찐 고양이 법'(fat cat: 배부른 자본가란 의미)이란 별명을 가진 이번 국민투표는 약 70%전후 찬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위스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이 될 것이다. 이사회가 [...]
정치는 여전히 경제현실을 반영한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놓고 제기된 가장 큰 의문은 “유권자가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유권자가 계급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소득 불평등은 더욱 [...]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목 차]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 불평등이 성장의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3. 불평등 완화와 성장을 함께 [...]
복지서비스 노동자에게 복지를
이명박 정부 5년간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규모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서비스 노동자의 급팽창이다. 전체 종사자가 74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
친 노동적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살린다.
출범 앞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 하라. 며칠 후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경제가 2.0% 저성장 늪에 빠진데 이어 올해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집권 첫해를 시작하는 [...]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의 딜레마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게도 좋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 1953년 GM 최고경영자였던 찰리 윌슨이 국방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기업체의 최고경영자(CEO)가 행정부에 입성하는 것을 두고 반대에 직면하자 말했던 너무도 유명한 얘기다. [...]
통상교섭본부는 어디로?
2005년 2월 새벽 나는 대통령을 만났다. 비서관이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일주일간 무단(?) 휴가를 낸 다음날이었다. ‘동북아 비서관’을 그만두고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옮기라는 지시에 약간의 항명을 한 뒤, 결국 항복한 날이기도 했다. [...]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요 약]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서울 수도권의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를 줄여나간 것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학생 숫자도 [...]
선진국의 경쟁적 양적완화의 허와 실
디플레이션의 늪을 헤매고 있는 일본경제의 물가가 2% 올라갈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한 아베 신조가 가세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 진영이 모두 강도 높은 통화 완화정책에 경제회생의 명줄을 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