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때문에 한미FTA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차] 1. 아시아로 되돌아 온 미국의 패, TPP 2. TPP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 3. ASEAN +3, ASEAN + 6에 무게를 두어야[본문]한미 FTA저지와 강행 통과를 둘러싸고 한국정치 사회의 긴장이 팽팽한 [...]
유럽 재정위기와 경제 자유화, 그리고 한미FTA
남유럽 재정위기가 상황이 거의 막바지까지 온 이 시점에서, 도대체 유로 통화권을 왜 탄생시켰고 어떤 구상으로 발전시키려 했기에 지금의 심각한 유로 붕괴위기에 속수무책인가를 되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1999년 1월 유로 [...]
“고용에서 대박났다”면 정말 대박인데
남유럽 과다 채무국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세계경제가 확실히 둔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와중인 지난 10월 우리나라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만명이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9월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수치이며 [...]
20,30대 투표율은 정말 얼마나 올랐을까.
[목차]1. 청년세대의 투표 성향은 진보적, 문제는 투표 참여 여부 2. 20, 30대가 투표장에 조금만 더 가도 결과는 바뀐다. 3. 2010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의 닮은 점. 4. 또 다른 닮은 꼴, [...]
한국 금융시장 불안과 자본통제, 그리고 G20
흔들리고 있는 세계경제가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 지 3개월이 넘어간다. 올해 8월5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전후해 위험해진 세계경제는 남유럽 채무 국가들의 부실 우려가 한껏 증폭된 뒤로 근본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
2011년 10월의 역사적 시계
2011년 10월은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시점 못지않게 국내·외적으로 격변의 나날이었다. 유럽의 국가부채와 은행부실 우려는 매일처럼 바뀌는 요인들로 인해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흔들렸다. 미국 경제전망도 날마다 다른 신호를 보내며 [...]
너무 커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1%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그 날은 리먼이 파산했던 2008년 9월 15일이 아니라 2011년 9월 17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자리와 집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99% 미국 시민들이 변화를 [...]
행동으로 찾아 나선 경제위기 대안
[목차]1. 1%가 일으킨 경제위기, 99%가 문제해결에 나서다2. 매우 명료한 요구, ‘전쟁을 끝내고 부자에게 과세를’ 3. 어설픈 직접 민주주의 시위방법? 4. 99%의 중심에는 ‘무력했던’ 청년들이 있었다.[요약]지금 월가에서는 십 여 년 전 [...]
대기업.부자증세로 경제위기를 방어해야
한국에서 감세 정책의 사망선고?최근까지 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가장 큰 변화는 복지열풍이었다. 복지 요구의 분출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잇달아 여당에게 참패를 안기고 담론지형을 흔들 만큼 위력적이었다. 심지어 이에 맞서왔던 [...]
99% 의 한국국민, 1%의 자본에 문제제기하라.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는 거창한 구호아래 지난 9월 17일 주말에 월가에서 시작된 미국 청년들의 작은 움직임이 3주째를 넘기면서 조금씩 확산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어느덧 그 수가 수 천 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