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
[목 차]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2. 이스라엘 재벌경제3. 이스라엘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결정4.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의 힘이 재벌해체의 동력5. 다시생각해보는 삼성의 금산결합 구조[본 문]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보편 복지에 이어 [...]
미국 사례로 돌아보는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
[목 차]1.4.11 총선의 여파- 마지마 남은 규제 풀기2. 소득 불평등을 가계 대출로 은폐하라.3. 2008년 금융위기와 물거품으로 돌아간 소유의 꿈[본 문]1. 4.11총선의 여파 - 마지막 남은 규제 풀기 4.11총선이 야당의 패배와 [...]
노동시장의 재구성-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만들자
[목 차]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간접고용,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 3. 최저임금의 현실화 4. 사회보험 지원 개선을 통한 안전망 강화 5. 서비스 산업에서의 양질의 [...]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에서도 투표를 하실 수 있게 수정했습니다.(워낙 오랫동안 프로그래밍을 안하다 보니, 자바스크립트를 범용적으로 만들어놓는 것을 깜빡했습니다....)감사합니다.
차별과 배제의 노동시장 현실 바로보자
[목 차]1. 현실1-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2. 현실2-노동시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들3. 원인1-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4. 원인2-청년 고용문제5. 원인3- 여성 노동문제[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
‘삼성주유소’는 대안이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인 화물연대가 5, 6월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파업 투표는 2월에 이미 가결된 바 있다. 이쪽 소식에 밝은 분에게 들어보니, 기름 값 폭등으로 거의 한계상황에 돌입해 있다고 한다. [...]
새로운 재벌규제 체제를 구축하자
[목 차]1. 재벌을 규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 2. 강력한 감독기구-공정거래위원회 강화.3. 재벌 개혁고 조세 수단.4. 재벌 규제법 제정을 통한 재벌 개혁5. 재벌을 견제할 시민연대가 필요하다.[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
가계부채의 신위험층 50~60대, 그들도 개혁을 바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개인부문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금융시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금융시스템의 핵심 위험요인은 유럽국가 채무위기(75.7%)였고, 그 다음으로 가계부채 문제(67.6%)를 지목했다. 정치 [...]
왜 지금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인가
[목 차]1. 왜 다시 재벌개혁을 말하는가. 2. 구조개혁인가, 불법규제인가.3. 구조개혁을 정말 할 수 있는가.4.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의 목표[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
변동성을 유발하는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
[목 차]1. 지급 준비금 예치제 도입 필요 2. 파생상품과 외환거래에 금융 거래세 부과[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