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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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보건의료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은경/ 새사연 이사 오늘날 한국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와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도한 민간중심 공급구조, 불균형한 재정지원과 그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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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62)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분류에 따른 후보자간 상대적 불균등성 규명
이 보고서는 2017년 4월에 진행된 MPSA(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17에 발표된 논문 “A Measure to Detect Between-Candidate Relative Inequality Generated by Optical Scan Counters: An Analysis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Data in South Korea”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단 것입니다. 원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mpsanet.org/에서 얻을 수 있으며, 원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ee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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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복지정치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미래비전과 영역별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추진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세부 정책은 정책방향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며 시행안은 선거이후 완성된다. 대선을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미래비전과 대전제에 입각한 영역별 정책방향을 국민들과 토론하고 정책별 지지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 본 연구보고서의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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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짚지표(2) 도시근로자의 상대적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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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사회복지정책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은경/ 새사연 이사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가능한가? 현 시기 한국사회는 경제성장과 삶의 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성장과 복지는 일면 충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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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노동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송민정/ 새사연 연구원 2017 장미대선주자들의 노동정책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촛불로 하나가 되었던 국민은 이제 조기대선으로 결정 될 차기 대통령이 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