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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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부동산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권순형/ 새사연 이사 조기대선과 부실한 정책 검증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5월 9일 대선은 짧은 준비기간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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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농업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2015년 민중총궐기와 고(古) 백남기 농민 사망으로 촉발된 국민 촛불 항쟁이 마침내 박근혜 탄핵을 이루어내고 조기대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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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남북관계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정용일/ 새사연 회원, 전 <민족21> 편집국장 대선 후보들의 남북관계·통일 관련 정책은 참담한 형편이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통일지향 정책과 대안은 없거나 그나마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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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경제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정승일/ 새사연 이사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면에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위기, ‘20년 전인 1997년에 발생한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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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60) The Plan : 민주주의 깨트리기
이 보고서는 영화 ‘더 플랜’에 대한 내용을 다시 논의하여 풀어 쓴 것입니다. 강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 또한 보고서에는 그림과 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하단 보고서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 상황 영화 ‘더 플랜(The Plan)’은 주의주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확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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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Insight(5) 출산율 회복한 독일, 한국과 다른 점은?
최근 독일 합계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메르켈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족정책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1)를 보면, 독일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7명으로 증가세를 보여, 지난 1994년 1.24명 최저점에서 완만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출산율이 이런 변화를 보이기까지 10여년이 넘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1990년 독일은 통일 이후 혼란의 시기를 거치고, 2005년 메르켈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