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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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65) 관계와 숫자로 마을공동체 드러내기
지난 5월 18일,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동주최로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이 열렸다. 이 자료는 포럼에서 발표한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의미 : 모기동이 살아있다｣의 제출본에 자세한 설명을 단 것이다. ※ 발표자료의 최종편집본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일까? 아니면 ‘공동체’일까? 여러 지자체에서 공동체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보조를 받은 ‘사업’의 지속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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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브리핑(2)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4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 5.1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4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핵심내용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2017년 1분기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여 29만 9천명을 기록하였다. 남성 50대 구간에서 신청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여성 60세 이상의 신청자는 증가하였다. ○ 주요내용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전체 피보험자는 약 1,27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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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64)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 및 활성화 방안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는 여러 이슈(요인)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주거문제의 구조적 요인들을 가설수준에서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써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루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는 여러 이슈(요인)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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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펀치(558) 19대 대선, 정치참여 불평등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정치참여 기회는 만인에게 평등한가? 드라마 역적에서 천민 아모개의 자식인 홍길동과 임금 연산군은 둘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조선의 기본 교리인 성리학 그 중에서도 삼강오상(三綱五常)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단지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길동은 하늘 아래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 높낮이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반면, 연산군은 자기 아래 사람들은 다 종으로 인식한다. 연산군은 종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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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전체 모음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노동: 장미대선주자들의 노동정책 부동산: 5대 정책요구안과 후보 별 부동산 정책 농업: 대선 농업공약, 백남기를 생각하라 남북관계: ‘안보’에 질식당한 채 ‘평화’와 ‘통일’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경제: 대통령 선거의 경제학 사회복지정책: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가능한가? 보건의료: 보건의료 정책과 방향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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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63) 한국 보건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보건의료정책은 표를 위한 선심성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 보건의료영역에서는 매우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한국 의료인은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 전문가 정치 집단이며, 제약회사·보험회사·병원 등 산업영역의 파워도 매우 크다. 경제영역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강력한 입장 없이 경제민주화와 노동개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