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주택_이슈]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과 임대보증금 보호

  2021년 06월 24일

  202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가 2021.8.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사고(깡통전세)를 생각하면 이러한 법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비영리주거를 지향하는 사회주택 사업자(특히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보증금 보증을 가입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해도 보증기관에서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 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2021년 03월 15일
  LH비리, 민주적감시, 사회적감시, 주민자치, 주민참여

  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진다. 공공영역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다. LH 직원들의 공공개발계획을 이용한 조직적인 투기행위가 드러난 후 전 국민이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 박빙이었던 보궐선거 후보자 간의 지지율이 크게 뒤집어져서 여당 후보는 야당 후보 누구와 견주어도 10% 이상…

  

•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

  2021년 03월 11일
  도시계획, 도시정책,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지방자치, 협치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이라는 뉴스레터를 내었습니다. 46명의 주민의 소망을 담은 내용입니다.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인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를 공유합니다. 뉴스레터 전문은 광진구마을자치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전문 : https://blog.naver.com/gjmaza/222268603370 도시계획이란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여겨지던 시절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요약)

  2021년 02월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마을공동체, 시민사회, 코로나19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단법인 시민 등의 활동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연구'(연구책임 김소연. 시민사회연장연구자모임 들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연구진이 수행한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www.prism.go.kr/homepage/ ※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요약)

  2021년 02월 24일
  마을공동체, 사회계정행렬, 사회관계망분석, 성북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sbnet.or.kr/publications/46954/) 연구의 목적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성북구에서는 수 많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 요인 분석 연구(요약)

  2021년 02월 22일
  동네발전소, 로컬랩, 마을공동체,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주축조직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요인 분석 연구’는 이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양적 성과 등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질적 차이를 분석하여 사업효과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관계자 및 참여자가 입안·수행·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그에 따른 만족감 또는 불만, 좋은 경험 및 아쉬운 경험 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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