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 근거를 공개하고 공론화로 더 나은 기준을 찾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슈페이퍼 | 2026년 11월
요약
정부는 2026년 9월 「주거안정플랜」에서 2030년까지 공공임대 8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민간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가 31만 호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늘어나도 필요한 가구 모두에게 공급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디에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글은 매입임대를 다룬다. 공공이 직접 짓는 건설임대는 주로 공공택지에 짓고 85%가 수도권 몫이다. 매입임대는 공공이 지역과 집을 고를 수 있어 배정 기준이 더 중요하다. 쟁점은 다섯 가지다.
- 매입임대의 수도권 집중은 적절한가. 주거안정플랜은 매입임대의 73%를, LH의 2026년 매입 목표는 84%를 수도권에 두었다. 공공임대에 살지 않고 주거급여도 받지 않는 소득 하위 40% 세입자 가운데 수도권에 사는 비율은 가구 수로 세면 50~60%, 반지하·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좁히면 70~74%다. 73%는 이 분포와 가깝지만 84%는 어느 지표보다 높다. 두 비율을 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했는가. LH의 2026년 매입 목표에서 청년·신혼부부 몫은 75%, 고령자 몫은 4%다.
- 저층주거지에도 매입임대가 공급되고 있는가. LH가 지금 보유한 매입임대를 사들인 해별로 나누면, 다세대·연립·다가구 같은 저층주택은 2015~2018년 매년 7,900~9,800호에서 2023~2024년 1,800호대로 줄었다. 다만 2023년에는 LH의 매입 자체가 크게 줄었다.
- 오피스텔 매입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2018년까지 매입분은 80~90%가 저층주택이었으나 2024년 매입분은 오피스텔이 저층주택보다 많다. 오피스텔의 비중과 면적, 임대료가 대상 가구에 맞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가.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은 입주자를 뽑는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청년·신혼 유형에는 신청자가 반지하·고시원처럼 열악한 곳에 사는지를 반영하는 기준이 없다.
다섯 쟁점은 지금의 배분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근거가 공개되면 더 나은 기준을 함께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제안한다.
- 제안 1. 배정 근거 공개. 국토교통부는 주거종합계획에 시도별·유형별 공공임대 물량과 그 산정 지표를 함께 싣는다.
- 제안 2. 공론화.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배정 기준안을 공개해 세입자와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다.
- 제안 3. 결과 공개와 점검. LH 등은 입주자의 소득과 입주 전에 살던 집의 상태, 유형별 매입 단가와 임대료, 공가율을 매년 공개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다음 해 배정 기준에 반영한다.
위 세 가지는 새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도 계획을 심의하고, 정부도 입주 예정 물량을 매년 주거종합계획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안 1·2·3은 그 방향을 앞당겨 배정의 근거와 과정, 결과까지 공개하자는 것이다. 배정 근거 공개는 2027년 계획부터 시작하고, 공론화를 거친 기준은 2028년 계획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세 제안은 법을 고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지침과 계획을 고쳐 시행할 수 있다.
1. 배분이 중요한 이유
2026년 9월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공임대 89만 호를 공급하고, 그 가운데 31.3만 호를 기존 주택이나 새로 지은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임대로 채운다. 공공임대는 공공이 직접 짓는 건설임대, 민간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임대, 세입자가 구한 집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로 나뉜다. 소득·자산 기준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공급을 늘리고 입주 대상을 넓히는 것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물량으로도 필요를 모두 채우기는 어렵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로 추정하면, 공공임대에 살지 않고 주거급여도 받지 않는 소득 하위 40% 세입자는 308만 가구다(새사연 추정). 이하 ‘하위 40% 세입자’로 줄여 쓴다. 공공임대 수요 전체는 아니지만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다.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배분이 정책의 성과를 좌우한다. 공급 물량은 예산 심의를 거치며 국회와 언론에서 논의된다. 배분에는 두 단계가 있다. 한 유형 안에서 신청자 가운데 누구를 먼저 뽑을지는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과 지침, 모집공고에 공개되어 있다. 그에 앞서 어느 지역에, 어느 유형에, 어떤 집으로 몇 호를 배정할지는 매년 계획과 매입 목표의 숫자로 나오지만, 그 숫자를 정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는다. 숫자도 대개 수도권과 시도, LH 지역본부 단위까지다. 서울은 LH가 앞으로 3년간 입주자를 모집할 2만 528호를 자치구별로 발표했지만(2026.10.11 보도자료), 그렇게 나눈 근거는 발표 자료에 없다. 저층주거지에 몇 호를 공급할지는 어느 계획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 글이 묻는 것은 주로 앞 단계인 물량 배정이다. 아래에서 다섯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2. 현행 배분의 다섯 가지 쟁점
수도권 집중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까지 공급할 매입임대 31.3만 호(착공·약정 등 기준) 가운데 22.7만 호(73%)를 수도권에 배정했다. LH의 2026년 매입 목표(약정 기준)는 84%가 수도권 몫이다. 하위 40% 세입자는 전국 소득 기준으로 세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절반씩 산다. 소득 기준을 권역별로 잡으면 수도권이 60%다.
그림 1. 하위 40% 세입자, 임대료 과부담 가구, 반지하·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가구, 매입임대 계획과 LH 매입목표의 수도권 비중

수도권에 더 배정할 이유는 있다. 주거안정플랜은 수도권을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보고, 수도권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전국보다 높다는 통계를 싣는다. 반지하나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하위 40% 세입자로 좁히면 수도권 비중은 70~74%이고, 주거안정플랜의 73%는 이 분포와 가깝다.
비수도권은 임대료가 낮아 민간 임대로 해결할 여지가 더 크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하위 40% 세입자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의 비율은 수도권 28%, 비수도권 26%로 비슷하다. 소득 기준을 권역별로 잡으면 수도권 24%, 비수도권 31%로 오히려 비수도권이 높다. 비수도권은 임대료가 낮지만 소득도 낮기 때문이다. 하위 40% 임차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에 사는 비율은 지금도 수도권이 19.0%로 비수도권(15.9%)보다 높다(새사연 추정).
이처럼 하위 40% 세입자 가운데 수도권에 사는 비율은 어느 지표를 쓰느냐에 따라 50%에서 74%까지 달라진다. LH의 2026년 매입 목표 84%는 이 범위를 넘는다. 매입임대의 수도권 몫을 정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는 정책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급·관리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책자료에는 이 조사가 언급되지 않는다. 공공임대의 공실률은 2022년 2.1%에서 2025년 3.3%로 높아졌고, 정부는 원인으로 노후화와 좁은 평형, 외곽 입지를 든다. 물량과 함께 지역별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0년대에 국민임대 100만 호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에 따라 지역별로 나눈 적이 있고, 2018년에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권역별로 공개했다.
청년·신혼부부 중심 배정
LH의 2026년 매입 목표 4만 5,037호 가운데 청년·신혼부부 유형이 75%이고 일반 유형은 18%, 고령자 유형은 4%다. 매입임대만의 일은 아니다. 주거안정플랜은 5년 동안 공급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합친 119만 호 가운데 미혼 청년에게 24.3만 호, 신혼·양육 가구에 32.8만 호, 고령 가구에 5.4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은 실재한다. 정책자료에서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8.2%로 전체(3.8%)의 두 배가 넘고, 청년 유형도 수급자·차상위 가구를 1순위로 두어 소득이 낮은 청년을 먼저 배려한다. 한편 같은 자료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고령자가 25.4%로 가장 높다. 서울시 조사로 월 소득 300만 원 이하 민간 세입자를 보면 반지하·지하에 사는 비율도 가구주가 39세 이하이면 2.5%, 65세 이상이면 15.7%다. 대상별 몫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공개되면 논의가 쉬워진다.
저층주거지 공급
서울의 하위 40% 세입자는 93.1%가 아파트가 아닌 집에 산다. 일자리와 돌봄, 아이 학교 때문에 지금 사는 동네에 남아야 하는 가구에게는 그 동네 안의 공공임대가 필요하다. 저층주거지는 다가구·다세대·연립 같은 저층주택이 모인 동네이므로 이 글은 저층주택 매입량으로 저층주거지 공급을 가늠한다.
LH가 2025년 11월에 보유한 매입임대를 사들인 해별로 나누면, 저층주택은 2015~2018년에 매년 7,900~9,800호였고 2023년은 1,878호, 2024년은 1,823호다(표 1). 2023년에는 LH의 매입 전체가 4,241호로 크게 줄었으므로 이 감소가 모두 저층주택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매입분 가운데 저층주택의 비중도 2018년까지 80~90% 안팎에서 2019년 이후 30~40%대로 낮아졌다.
표 1. LH가 보유한 매입임대를 사들인 해별로 나눈 구성 (2025년 11월 보유분)
| 매입 연도 | 저층주택 (호) | 오피스텔 계열 (호) | 전체 (호) | 저층주택 비중 (%) |
|---|---|---|---|---|
| 2015년 | 8,370 | 0 | 9,059 | 92.4 |
| 2016년 | 7,926 | 163 | 8,476 | 93.5 |
| 2017년 | 9,521 | 185 | 10,772 | 88.4 |
| 2018년 | 9,844 | 945 | 12,416 | 79.3 |
| 2019년 | 9,754 | 6,782 | 23,057 | 42.3 |
| 2020년 | 9,126 | 5,488 | 18,848 | 48.4 |
| 2021년 | 7,557 | 7,558 | 19,668 | 38.4 |
| 2022년 | 6,575 | 7,773 | 17,722 | 37.1 |
| 2023년 | 1,878 | 1,518 | 4,241 | 44.3 |
| 2024년 | 1,823 | 3,236 | 5,534 | 32.9 |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LH 매입임대 공급현황(2025.11.20), 새사연 집계. 지금 보유한 집을 사들인 해별로 나눈 값이어서 LH가 발표한 연도별 매입 실적과 다르고, 약정만 맺고 아직 준공되지 않은 물량은 없다. 저층주택은 다가구·다세대·연립 등이고, 오피스텔 계열은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이 섞인 건물이다.
저층주택 매입이 줄어든 데에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우선 저층주거지에서 새로 짓는 집이 크게 줄었다. 다가구·다세대·연립 인허가는 2025년 2.1만 호로 2016~2020년 평균의 13%다. 저층주거지는 필지가 작아 세대 수를 늘리기 어렵고 공사비 부담이 커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새로 짓는 집이 줄면 민간 사업자의 매도 신청도 줄기 쉽다.
매입 규모 기준도 살펴볼 요인이다. 민간이 지을 집을 LH가 미리 사기로 약정하는 신축 매입약정의 최소 호수는 수도권 규제지역이 10호이고, 그 밖의 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20~50호다. 필지가 작은 저층주거지에서는 맞추기 어려운 규모일 수 있다.
저층주거지 안에서 공급을 늘리는 길은 새로 짓는 집을 사는 것만이 아니다. 이미 있는 집을 사서 고쳐 쓰거나(기존주택 매입), 낡은 집을 사서 헐고 다시 짓는(공공리모델링) 방식이 있다. 주거안정플랜은 기존주택 매입 7.3만 호를 계획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의 건축 연한 제한을 없앴다. 다만 기존주택 매입 기준이 오래된 동네의 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서울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는 지하 세대가 있거나 승강기가 없는 집을 매입 대상에서 빼고, 이 글에서 검토한 LH 평가표는 넓은 도로와 주차 공간에 점수를 준다. LH가 이미 보유한 오래된 매입임대를 고치거나 다시 짓는 방법도 있고, 지침에 그 근거가 있다. 주거안정플랜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리모델링 계획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대상이고 매입임대는 들어 있지 않다.
전세임대가 저층주거지의 수요를 받아 준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LH가 계약 중인 전세임대 33만 호 가운데 59%, 서울에서는 74%가 다세대·다가구 같은 저층주택이다(새사연 집계). 전세임대는 저층주거지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기존 민간 주택을 빌리는 방식이어서, 공공이 집을 소유하고 낡은 집을 고치거나 다시 짓는 매입임대와 역할이 다르다.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2025년 실제 전입 건수는 입주대상자 선정 건수의 49.9%였고, 수도권의 중위 전세가는 2억 8천만 원인데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는 1억 3천만 원이다. 두 방식이 지역별 수요를 얼마나 채우고 지금 사는 집의 상태를 얼마나 개선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 매입
표 1에서 2022년과 2024년 매입분은 오피스텔 계열이 저층주택보다 많고, 2021년 매입분은 거의 같다. LH의 연도별 매입 목록으로 보아도 같은 흐름이다. 국회의원실이 받은 목록을 경실련이 집계한 자료에서 2024년 매입 3만 8,886호 가운데 오피스텔은 62%, 다세대·다가구·연립은 6%였다. 주거안정플랜도 신축 매입임대 19.3만 호를 공급하면서 도심과 역세권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용도지역으로 보면 오피스텔은 대부분 저층주거지 밖에 지어진다. 2021~2025년 완공된 오피스텔의 70%가 상업지역에 있고,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은 4%다.
오피스텔은 역세권에 많고 한 건물에서 많은 호수를 빨리 확보하기 좋다. 그만큼 물량 목표를 채우기 쉬운 유형이어서 매입이 필요한 곳보다 확보하기 쉬운 곳으로 쏠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층주거지 세입자의 생활권 안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줄어든다. 가족 가구나 고령 가구에게 맞는 면적인지, 입주자가 내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하위 40% 세입자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유형별 매입 단가와 면적, 임대료, 공가율이 공개되어야 판단할 수 있다.
취약계층 우선공급 원칙
이 쟁점은 매입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 전체에 해당한다. 정부는 공공임대 89만 호 가운데 약 57만 호를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제시했다. 통합공공임대 17.5만 호, 매입임대 21.1만 호, 전세임대 18.6만 호를 합친 값이다. 다만 세 유형이 저소득 가구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 가구부터 중간 소득 가구까지 함께 입주하는 유형이고,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에는 청년·신혼부부 유형이 함께 있다. 이 가운데 수급 가구나 열악한 집에 사는 가구에게 얼마가 돌아가는지는 공개된 내역에 나와 있지 않다.
일반·고령자 유형과 주거상향 사업(쪽방·고시원 등에 사는 가구의 공공임대 이주를 돕는 사업)은 신청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상태, 곧 반지하·고시원·쪽방처럼 열악한 곳에 사는지를 따져 그런 가구를 우선한다. 반면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청년·신혼 유형의 배점에는 이 항목이 없다.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19만 호는 청년에게 절반 이상을 먼저 공급하며, 입주자를 뽑는 방식은 연내에 발표한다. 함께 도입하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는 추첨으로 뽑는 안이 제시되었다. 물량을 늘릴 때에도, 대상을 넓힐 때에도 우선공급 원칙이 지켜지는지는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과 입주 전에 살던 집의 상태가 공개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
3. 정책 제안
다섯 쟁점은 지금의 배분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근거를 함께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수도권에 더 배정할 이유도, 청년 물량을 늘릴 이유도, 오피스텔을 사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유가 공개되면 사회가 함께 따져 보고 더 나은 기준을 찾을 수 있다. 논의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많은 곳에 더 많이 공급한다. 지역별 수요와 이미 공급된 양, 집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본다. 둘째, 물량을 늘리고 대상을 넓히더라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
제안 1. 배정 근거 공개. 국토교통부는 주거종합계획을 법정 기한인 2월 말까지 세워 공개하고, 여기에 시도별·유형별 공공임대 물량과 그 산정 지표를 함께 싣는다. 매입임대는 시군구별·주택 유형별 매입 계획과 실적, 그렇게 나눈 근거도 함께 밝힌다. 2027년 계획부터 시작한다.
제안 2. 공론화. 국토교통부는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배정 기준안을 행정예고나 공청회로 공개해 세입자와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견 반영 결과를 공개한다. 2027년에 기준안을 마련해 2028년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안 3. 결과 공개와 점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유형별·지역별 입주자의 소득과 입주 전에 살던 집의 상태, 유형·권역별 평균 매입 단가와 임대료, 공가율을 매년 공개한다. 전세임대도 지역별·주택 유형별 계약 실적과 선정 대비 입주율을 함께 공개한다. 정부는 공개된 결과를 점검해 다음 해 배정 기준에 반영한다.
제안 1·2·3은 모두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한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 계획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이 담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계획이 게시된 날은 2023년 계획이 12월 4일, 2024년 계획이 5월 14일, 2025년 계획이 12월 24일이었다. 2026년 계획은 11월 17일 현재 게시되어 있지 않다. 게시일이 수립일과 같지는 않지만, 계획이 늦게 공개되면 그해 배정의 근거로 쓰기 어렵다. 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을 정하고 공개는 정하지 않는다. 매입계획 승인과 분기별 보고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이 정한다. 사업자는 분기마다 재고·공가·모집 실적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지만 공개되지는 않는다. 의견 수렴에는 청년뿐 아니라 고령 가구와 저층주거지 세입자도 참여해야 한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라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5년 단위 공급·관리계획과 지역별 입주 수요량 조사를 이미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료에는 이 계획과 조사가 언급되지 않고, 법에는 확정한 계획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없다. 정부는 2028년부터 대기자 통합시스템의 경쟁률과 대기자 정보를 지역별 공급 방향에 활용하고, 2028년 이후 입주 예정 물량을 매년 주거종합계획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안 1·2·3은 이 방향을 2027년 계획부터 앞당기고, 물량과 함께 배정 근거를 싣자는 것이다.
공론화에서는 쟁점마다 다음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표 2). 대안은 정답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다. 청년·신혼 유형에 지금 사는 집의 상태를 반영할지는 기존 신청 자료로 입주자 선정을 모의해 검토할 수 있다. 저층주거지 매입을 별도 물량으로 운영할지는 지역 수요와 확보 가능한 물량, 비용을 따져 정하면 된다.
표 2. 다섯 가지 쟁점: 공개가 필요한 자료와 검토할 대안
| 쟁점 | 공개가 필요한 자료 | 검토할 대안 |
|---|---|---|
| 수도권 집중 | 지역별 입주 수요량 조사 결과, 시도별 배정 이유 | 시도별 배정에 주거지원 수요 지표 반영 |
| 청년·신혼부부 중심 배정 | 대상별 물량을 정한 기준, 연령별로 지금 사는 집의 상태 | 대상별 물량을 지역의 연령별 주거 실태에 맞춰 정하는 기준 마련 |
| 저층주거지 공급 | 지역별·유형별 매입 실적, 매도 신청과 선정 건수 | 저층주거지 매입 물량 별도 운영, 작은 필지에 맞춘 매입 기준(최소 호수, 승강기), 기존주택 매입·개량과 노후 매입임대 재정비 |
| 오피스텔 매입 | 유형·면적·용도지역별 매입 물량, 단가, 임대료와 관리비, 공가율 | 매입 물량 목표와 함께 주택 유형·면적 구성 계획 수립 |
| 취약계층 우선공급 | 취약계층 몫 57만 호의 산정 내역,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과 입주 전에 살던 집의 상태 | 청년·신혼 유형 배점에 지금 사는 집의 상태 반영, 보편형에 우선공급 물량 설정 |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어디에 먼저 공급하는지가 정책의 성과를 정한다. 배정 근거를 공개하고 함께 논의하면 같은 물량으로 더 큰 주거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자료와 출처
계산 방법과 민감도, 조문, 세부 수치는 별도 「근거 자료」(근거자료_매입임대31만호)에 있다. 이 글의 물량은 세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주거안정플랜의 계획 물량은 착공·약정, LH 매입 목표는 약정, 표 1은 보유 재고, 민간 공급은 인허가 기준이다.
[1] 국토교통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2026.9.21, 보도자료 11쪽과 본문 50쪽. 이하 정책자료). 공공임대 89만 호는 건설임대 35만 호, 매입임대 31.3만 호, 전세임대 23만 호다. 이 글은 매입임대를 다루고, 전세임대는 매입임대와 비교할 때만 언급한다. 적정 배분 비율은 제시하지 않는다. 공개 원문.
[2]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MDIS, 2022~2024년 평균), 새사연 추정. 소득 하위 40%는 전국 가구 기준이다. 세입자의 수도권 분포와 임대료 과부담 가구, 공공임대 거주 비율, 서울 수치도 같은 자료다.
[3] 정책자료 본문 7쪽. LH 수치는 2026년 4차 표준매입공고문의 매입목표(안) 4만 5,037호 가운데 수도권 3만 7,827호. 유형별 구성은 새사연 집계.
[4]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제3항. 공실률과 원인은 정책자료 본문 2쪽.
[5] 국토교통부의 2018년 권역별·사업자별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2018.3.6,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게재). 이길제 외,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국토연구원, 2019), 72~73쪽.
[6] 정책자료 보도자료 4~6쪽과 본문 1~2쪽.
[7] 서울시 2024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공개본, 새사연 산출.
[8]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KOSIS). 2016~2020년 평균 16.4만 호.
[9] LH 지역본부별 민간 신축 매입약정 공고(2026년 9~10월). 인천 20호, 경기남부 30세대, 경기북부 50세대. 규제지역 기준은 2026년 7월 공고분부터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10호로 낮아졌다.
[10] 「2026년 서울지역 기존주택 3차 매입 정정 공고」(LH, 2026.10.30), 「2026년 하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2026.9.4)의 심사 기준표. 재정비 근거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40~42조.
[11] LH 전세임대 공급현황(공공데이터포털, 2025.11.20 기준), 새사연 집계.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6.7), 221~228쪽. 전세가는 주택종합 기준이다.
[12] 경실련, 「2021~2025.6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2025.9.17) 표 9. 집계 기준이 표 1과 다르다.
[13]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2026년 9월판) 사용승인분, 새사연 집계.
[14] 정책자료 보도자료 11쪽, 본문 8쪽·10~11쪽. 유형별 순위와 배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부터 제14조의2까지.
[15] 「주거기본법」 제5조, 제8조,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5항. 게시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2026.11.17 확인).
국토교통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2026.9.21, 보도자료 11쪽과 본문 50쪽. 이하 정책자료). 공공임대 89만 호는 건설임대 35만 호, 매입임대 31.3만 호, 전세임대 23만 호다. 이 글은 매입임대를 다루고, 전세임대는 매입임대와 비교할 때만 언급한다. 적정 배분 비율은 제시하지 않는다. 공개 원문.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MDIS, 2022~2024년 평균), 새사연 추정. 소득 하위 40%는 전국 가구 기준이다. 세입자의 수도권 분포와 임대료 과부담 가구, 공공임대 거주 비율, 서울 수치도 같은 자료다.
정책자료 본문 7쪽. LH 수치는 2026년 4차 표준매입공고문의 매입목표(안) 4만 5,037호 가운데 수도권 3만 7,827호. 유형별 구성은 새사연 집계.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제3항. 공실률과 원인은 정책자료 본문 2쪽.
국토교통부의 2018년 권역별·사업자별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2018.3.6,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게재). 이길제 외,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국토연구원, 2019), 72~73쪽.
정책자료 보도자료 4~6쪽과 본문 1~2쪽.
서울시 2024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공개본, 새사연 산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KOSIS). 2016~2020년 평균 16.4만 호.
LH 지역본부별 민간 신축 매입약정 공고(2026년 9~10월). 인천 20호, 경기남부 30세대, 경기북부 50세대. 규제지역 기준은 2026년 7월 공고분부터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10호로 낮아졌다.
「2026년 서울지역 기존주택 3차 매입 정정 공고」(LH, 2026.10.30), 「2026년 하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2026.9.4)의 심사 기준표. 재정비 근거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40~42조.
LH 전세임대 공급현황(공공데이터포털, 2025.11.20 기준), 새사연 집계.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6.7), 221~228쪽. 전세가는 주택종합 기준이다.
경실련, 「2021~2025.6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2025.9.17) 표 9. 집계 기준이 표 1과 다르다.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2026년 9월판) 사용승인분, 새사연 집계.
정책자료 보도자료 11쪽, 본문 8쪽·10~11쪽. 유형별 순위와 배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부터 제14조의2까지.
「주거기본법」 제5조, 제8조,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5항. 게시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2026.11.1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