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마드리드에서 87세 세입자의 퇴거가 알려진 뒤 주거 시위가 커졌다.[1] 10월 3일에는 ‘주택은 권리이지 사업이 아니다(La vivienda es un derecho, no un negocio)’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도에서 약 7만 명이 행진했다고 스페인 정부 대표부 집계를 인용한 EFE통신이 전했다.[2] 이틀 뒤 스페인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고 11월 29일 조기 총선을 소집했다.[3] 1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도 임대료 인하와 퇴거 방지를 요구하는 천막이 등장했고,[4] 20일 새벽 경찰이 리스본과 포르투의 천막을 철거했다.[79] 선거에 뛰어든 정당들은 이런 사태를 두고 건설 가능한 택지의 확보와 인허가 지연, 공공임대의 부족, 투기, 이민과 외국인 문제라면서 다양한 주장을 한다.
영상. 2026년 10월 3일 스페인 여러 도시의 주거권 시위와 마드리드 행진. 제작·제공: EFE통신.
여러 정당이 전 사회적인 불만을 주택 공급 부족과 연결 짓는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를 새로 공급하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중위소득의 2배가 넘게 쌓여 있는 주택대출,[69] 가처분 소득의 30%를 넘는 임대료 부담,[70] 심지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현실들은[57] 주택 공급을 늘리기만 해서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이다.
demo_gind·ilc_lvho02·ilc_di03·ilc_mded02·ilc_lvho07a 및 「Key figures on European living conditions – 2026 edition」 29쪽; 국경: Eurostat GISCO 2024. 모두 2026년 10월 19일 조회.[57][68][69][70]자가 소유를 위해 큰 대출에 의존하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중위소득 대비 자가거주 1인당 주택대출잔액 배수를 살펴보면, 가계의 대출 부담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2.38배), 덴마크(2.12배), 네덜란드(2.09배)다.[69] 그리스는 0.32배에 그쳤지만[69]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인구(주거비 과부담 인구) 비율은 26.4%에 달한다.[57] 주택대출이 많은 스웨덴의 주거비 과부담 인구는 10.8%, 네덜란드는 6.5%다.[57] 그렇다고 자가 소유를 늘리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택대출이 많은 덴마크의 주거비 과부담 인구는 23.4%에 달한다.[57]
임대료를 소득과 견주는 RIR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30.5%, 네덜란드는 25.6%, 그리스는 24.4%다.[70] 주택대출이 많은 스웨덴의 임대료 부담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집은 언제 많이 지었고, 언제 줄었나
demo_pjan의 해당 연도 1월 1일 인구를 사용했다. 영국은 ONS의 전국 신축 주택 완공 달력연도 합계(잉글랜드의 순주택 증가와 다른 지표)를 ONS의 해당 연도 6월 중간 인구로 나눴다. 영국의 2020~2022년 전국 합계는 ONS 원표에서 결측이므로 선을 끊었다. 프랑스 ECB 준공 값은 1984~2009년만 확인되며, 1984~1990년에는 Eurostat 인구비를 계산할 수 없다. 프랑스의 2010~2025년 촘촘한 점선은 INSEE·SDES Sitadel2의 별도 착공 계열이다. 프랑스 착공은 마요트를 제외하며 실제 착공일을 추정한 값으로 개정될 수 있다. 착공선과 준공선은 연결하지 않았고, 착공을 준공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국가별 준공 집계 정의·포괄 범위·개정과 인구 기준일의 차이는 남는다. 2026년 10월 20일 조회.[5][6][8][71][72]인구 1만명 당 주택 공급 정점을 살펴보면 2006년에 아일랜드는 약 214호, 스페인은 약 150호를 완공했으나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 아일랜드는 약 56호, 2025년 스페인은 약 19호다.[5]
이탈리아는 2000년대 후반 살짝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수는 감소추세이다. 폴란드는 시장경제로 개방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5]
장기 시계열을 살펴볼 때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절단점은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전후다.[5] OECD는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 2008년 위기 뒤 건설이 급감했다고 정리한다.[7] 어떤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이전의 건설 열풍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 보겠지만, 그 당시 공급량을 사회·경제적 맥락의 고려 없이 정상 수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때의 신용·인구·수요와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
독일은 통일 후인 1995년 약 60만3천 호를 건설하여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였다. 2010년대 후반 다시 늘었지만 2025년 20.7만호 수준으로 떨어졌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부터 감소 추세이며 2025년 약 6.9만 호를 공급하였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급락 후 회복하다 2025년 약 3.1만 호로 다시 줄었다.[5]
영국의 신축 완공은 1971년 36.4만 호에서 2025년 17.2만 호로 줄었다. 인구 1만 명당으로는 각각 약 65호와 25호다.[71] 프랑스 ECB 준공 계열은 2007년 약 44.9만 호로 정점을 찍었다.[72] 착공 기준으로 2010년 약 41.2만 호, 2017년 약 43.4만 호, 2025년 약 26.5만 호였다.[8]
스페인: 75만 호를 추가 공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스페인 중앙은행은 2021~2025년 새 가구 수와 완공 주택 수의 누적 차이, 즉 부족한 주택수를 약 75만 호로 제시했다.[9] 제1야당 국민당(PP)은 이를 공급 부족의 증거로 인용하며, 개발 가능한 토지를 늘리고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며, 청년 첫 구입자에게 세제·보증 혜택을 주자고 제안한다.[10][94]
사회당(PSOE) 중심 현 정부는 새 공급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부담 가능한 집으로 남는가를 중요한 의제로 삼는다. 2026~2030년 공공·적정가격 주택 계획을 세웠고, 10월 6일에는 계절 임대(휴가·관광철 등 특정 기간에만 집을 빌려주는 방식), 비어 있는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일반 주민을 위한 임대차의 안정성을 다루는 두 긴급명령을 입안하였다.[11] 하지만 의회의 추인이 필요하므로 다른 정당의 반대로 무산될 수도 있다. 연정 왼편의 수마르(Sumar)는 투자펀드가 가진 집을 정부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더 앞세운다.[12] 반면 급진우파 복스(Vox)는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이민을 억제하여 새로운 집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 또한 공공주택의 ‘국민 우선’ 배정도 구호로 내세운다.[93]
각 정파의 주장 중 무엇이 채택될 것인지는 11월의 조기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3] 한편, 2023년 주택법에 도입된 임대료 제한은 지역정부의 권한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각 지역에서 정책 이행 수준이 다르다고 지적한다.[14] 지방선거결과 또한 중요한 분기점인 것이다.
독일: 건설도 늘리고 세입자도 보호하겠다…
독일 통계청의 2025년 주택 완공 통계는 20.7만호이며 전년보다 18% 감소하였다. 허가 기준으로 보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은 약 76만 호다.[15] 여당인 기민·기사연합(CDU/CSU)은 느린 허가절차와 건물의 안전·에너지 효율 등을 정한 건축 기준, 민간 투자 불확실성을 걸림돌로 보고 절차 단축·규제 완화·자가 취득세 경감을 해결책으로 내세운다.[17] 함께 집권한 사민당(SPD)은 임대료 지원 주택의 지원 기간이 끝나 재고가 줄어드는 문제와 높은 임대료 문제를 강조하며 공영·협동조합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상한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18] 2025년 연정협약(택지 확보, 인허가 간소화, 임대료 지원 확대, 임대료 제한 유지 등)과 현재 시행 중인 바우 투르보(Wohnungsbau-Turbo, 주택건설 가속화. 주택을 더 빨리 짓도록 건축 인허가와 계획 절차를 간소화)는 주택 건설을 가속하면서 임차인 보호도 병행하려는 절충이다.[16][95]
좌파당(Die Linke)은 공공·비영리 주택 공급촉진과 전국 임대료 규제를 더 강하게 요구하지만 신규 공급 필요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19] 독일을위한대안(AfD)은 건설·에너지 효율 규제와 높은 보유세에 반대한다. 또한 이민자의 유입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주거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한다.[20] 부자들 그만 괴롭히고 진짜 문제인 이민자를 추방하자는 주장이다. 연방의회 구성은 2025년 선거 기준 CDU/CSU 208석과 SPD 120석, 합계 328석으로 과반이다(야당은 AfD 152석, 좌파당 64석).[21] 따라서 당분간은 CDU의 민간주택공급 확대와 SPD의 공공주택확대·임차 보호가 섞인 연정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공급촉진과 공공주택확대 및 임차보호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점점 누적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잉글랜드: ‘150만 호’와 ‘134만 가구’
노동당 정부는 15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22] 2025년 3월 말 지방정부에 등록된 사회주택(공공임대 및 비영리주택) 대기자는 134만 가구이다.[23] 두 수치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서로 목표로 하는 수요 집단이 다를 수 있다. 신축 주택은 비싸고 사회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정부는 지방별 의무 공급목표·계획의 개정과 390억 파운드의 사회·적정가격주택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프로그램 물량의 최소 60%를 사회임대로 설계했다.[24] 2024/25년 주택 공급 실적은 20.9만호였고, 2025/26년 실적은 약 19.7만호로 추정된다.[25] 이 중에서 사회임대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보수당은 건축 규제를 풀고 개발자 부담을 낮추며 첫 구입·자가소유를 늘리자고 한다.[26] 보수당의 자가소유 촉진 정책은 역사가 깊다. 오래 전부터 추진한 ‘소유자가 될 권리’(Right to Buy)는 자격을 갖춘 공공주택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다.[88] 정부 공식 통계로 198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04만 호의 사회주택이 매각됐다.[27] 신자유주의 이념에 충실하게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될 기회를 주었지만,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은 새 사회주택 건설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주택 부채 상환에 쓰였다.[88] 입주자가 민간 대출로 집값을 치르고 그 돈으로 공공의 빚을 갚은 셈이다. 공공부채 일부를 가계부채로 바꾸면서 대출 상환과 유지보수의 위험을 저소득 가구에 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잉글랜드의 111개 지방정부를 조사한 2017년 연구에서는 Right to Buy로 팔린 옛 공공주택의 40% 이상이 당시 민간임대 시장에 있었다.[88] 또한 기존 집의 소유권만 바뀐 것이므로 새집이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사회자유주의 계열의 자유민주당은 약자 보호를 위해 연 15만 호의 사회주택 공급과 지자체가 사회주택의 매각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28] 초보수주의 계열의 리폼UK는 연 5만 호 사회주택 공급을 주장하지만 그 주택이 영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29]
네덜란드: ‘39.6만 호 부족’과 ’93만 호 공급 계획’
ABF/Primos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2025년 현재 주택 부족 예측치는 39만6천 호이다.[30] 정부가 밝힌 2025~2030년 주택 공급계획은 93만2,300호이다.[31] 2024년 주택 재고 증가는 약 8만2천 호로 연 10만 호 목표에 미달하였다.[30]
2026년 2월 출범한 D66·자유민주당(VVD)·기독민주당(CDA) 정부는 대규모 주거지 개발 30개 지구, 건축허가·이의 절차 단축, 기존 건물의 분할·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연정 문서에는 신규 지역 공급의 약 3분의 2를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하고 사회임대 30%, 부담 가능한 분양 25%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다.[33] VVD의 자가·민간 공급과 D66의 사회임대·도시계획이 한 계획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의회 다수에 미치지 못해 세부 입법에 야당 협력이 필요하다.[32] 녹색좌파·노동당(GL–PvdA)은 사회임대 재원과 임대료 보호를 더 요구하고,[34] 자유당(PVV)은 네덜란드인 우선 배정 법안을 밀고 있다.[35] 현재 정부 정책은 지자체가 난민 인정자에 대한 사회주택 우선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PVV의 국민 우선 배정과 입장이 다르다.[33]
프랑스: 임대료 상한, 건설 규제, 사회주택
프랑스 사회당(PS)은 주거문제를 ‘이미 집은 있지만 임대료를 감당 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임대료 상한을 주장한다.[36]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은 건축 규제와 행정 절차를 줄이고 자가 구입을 늘리며, 사회주택을 의무화한 SRU법을 폐지하고 국민 우선 배정을 도입하자고 한다. RN은 사회주택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프랑스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37] 하지만 SRU법은 지자체의 사회주택 의무확보를 규정하는 법이므로 공급대상자 제한은 법의 폐지가 아니라 조문 개정이나 추가 문제에 해당한다. 정부의 Relance logement(주택공급활성화계획)은 민간 임대 투자 유인과 사회주택을 결합해 2030년까지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38]
프랑스 정치지형은 10월 국회 등록 기준 RN 그룹 121석, 사회당계 68석, 대통령계 ‘앙상블’ 90석 등으로 나뉜다.[39] 대통령계가 여러 사회·경제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향후 정국은 불투명하다. 대통령계가 와해되고 RN이 집권할 경우 사회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고 양극화가 극심한 인구·사회·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극우가 주장하는 민간주도 주택공급 활성화가 가능할지, 민간주도 주택공급이 늘어난다고 하여도 현재 직면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스웨덴: 지방에는 남는 집, 대도시에는 부족한 집
스웨덴 주택청 Boverket의 2026년 조사에서 287개 지자체 중 102곳은 부족, 130곳은 균형, 55곳은 초과 공급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보고한 102개 지자체에 전체 인구의 57%가 살고 있다.[40] 그래서 사회민주당(S)은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임대·학생주택을 공공 신용과 투자보조로 짓자고 하고,[41] 온건당(M)은 건축규제완화와 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자가 구입을 촉진하자고 한다.[42] 전자는 증세와 국가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고 후자는 가계 빚의 증가를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이 스웨덴의 주택대출 규모는 이미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경우파로 분류되는 스웨덴민주당(SD)은 공개적으로는 세입자 단체와 집주인 단체의 협상으로 임대료를 정하는 기존 방식의 전면 시장화에는 반대한다.[43] 하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은 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에 있다.[97]
2026년 9월 총선 뒤 연정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10월 15일 의회는 사회민주당 대표 마그달레나 안데르손의 총리 지명을 찬성 99, 반대 248로 부결했다. 온건당 출신 울프 크리스테르손이 과도정부 총리다.[44] 따라서 어느 당의 주택정책이 시행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사회민주당 99석, 온건당 70석, SD 62석 등으로 의회가 나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정 구성이 분기점이다.[45]
아일랜드: 금융위기 이전의 활력을 되찾자. 더 많이 짓자
아일랜드 정부는 2025~2030년 동안 주택 3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그 안에 사회주택 7만2천 호와 부담가능주택 지원(저리융자를 통한 자가 구입 지원 포함) 9만 건이 포함되어 있다.[46] 야당인 좌파 신페인은 2024년 발표한 집권 5년 계획에서 사회주택 7만5천 호, 부담가능 분양·임대 각 2만5천 호 등 사회·부담가능 주택 12만5천 호를 제시했다.[47]
영상. 더블린의 임대료 상승과 주택난을 겪는 가구의 일상을 다룬 2025년 현장 다큐멘터리. 제작·제공: DW Documentary.
신페인이 제기하는 또 다른 쟁점은 허가된 집이 실제 착공·완공으로 이어지는가다. 더블린 4개 지방정부의 2026년 1분기 허가 후 미착공 물량은 4만6,722호로 잡혔다. 이 가운데 3만7,318호는 공사가 전혀 시작되지 않은 현장에 있다.[73][75] 신페인 주택 대변인 에인 오 브로인은 2026년 5월 이 자료를 근거로 주택 공급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비판한다.[74] 정부는 공사 중인 물량과 신규 착공 물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한다.[73]
2024년 선거에서 신페인은 실제 착공 물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지방정부별 5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의 4단계 사업 승인 절차를 줄여 다년도 재원·발주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하였다.[47] 민간 개발에는 허가 때 착공·공정 기한을 붙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철회하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use it or lose it) 원칙을 제안했다. 동시에 중소 건설업체의 개발금융 비용을 낮추고, 공기업이 진입도로·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되 개발업자가 나중에 비용을 갚게 해 사업 착수 장애를 줄이겠다고 하였다.[76]
아일랜드 중앙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주택 준공 건수는 3.6만 호이다.[48] 금융위기 뒤 2010년대 초반의 급격한 침체에서 점차 회복 중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20년 전의 엄청난 성장을 그리워하는 듯하다. 금융위기 충격 이후 주택공급이 크게 줄었음에도 여전히 아일랜드의 자가거주 1인당 주택대출잔액은 2.4만 유로로 EU 전체 2.3만 유로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68]
덴마크: 보수당도 사회임대 확대에 찬성?
덴마크에서는 2025년 말 당시 정부와 좌파 SF·적녹연합, 보수당이 공공성 있는 almene boliger(비영리 사회주택)의 건설비 상한과 재원 조정에 합의했다.[49] 물론 보수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자가주택 확대도 주장하고 있지만, EU 내 최고 수준인 자가거주 1인당 주택대출잔액(8.2만 유로; 중위소득의 2.1배)과 주거비 부담(RIR 29.5%; 주거비가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인 인구비율 23.4%)을 외면하고 자가주택 확대만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57][68][69][70] 그럼에도 시장자유주의 자유동맹(LA)은 소유권과 규제 완화를 선명하게 내세운다.[51] 2026년 6월 사회민주당·SF·중도 세력이 새 정부를 구성했다.[50] SF가 집권에 참여한 만큼 사회주택 확대의 정치적 통로는 넓어졌지만, 신자유주의가 한바탕 휩쓸고 간(아니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
포르투갈: 중도, 애매한 딜레마
포르투갈의 이전 사회당 정부는 2023년 Mais Habitação(주택 확대 정책)으로 공공·부담가능 임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 임차인 지원을 패키지로 묶었다.[52] 2025년 총선 뒤 집권한 현 중도우파 정부는 건설 부가가치세와 임대소득 세제 인하, 건축허가 간소화, 비어 있는 공공 자산의 주택 전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53] 공공주택 공급도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공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9월 초에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사회적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복구·회복계획(PRR)에 따른 주택 약 3.2만 호 완공을 발표했다. 이 물량은 2021년 목표에서 시작한 다년 사업의 결과였다.[54]
정부는 주택 공급 성과를 보여주며 정책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고 싶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10월 10일 리스본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생활비에 항의하는 행진이 열렸고, 같은 날 포르투의 동 주앙 1세 광장에서는 주거권 천막 농성이 시작됐다.[77][78] 포르투 경찰이 15일 새벽 천막을 철거하면서 집회권과 경찰력 행사에 관한 논란이 커졌고, 옴부즈만은 경찰에 해명을 요구했다.[78] 17일 전국적인 노동조합 집회가 열린 날 리스본 호시우 광장에도 수천 명이 모였고 일부가 천막을 치고 밤을 지새웠다.[78] 두 도시의 농성은 이어졌지만 20일 새벽 경찰이 두 광장의 천막을 철거하고 시위자를 체포하였다.[79]
영상. 2026년 10월 17일 리스본 호시우 광장의 주거권 천막 시위. 기록·제공: Arquivo Ephemera.
문제의 발단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제도의 개정이다. 정부는 7월 임대차 제도 개정안을 발표하며 집주인이 임대시장에 주택을 쉽게 내놓을 수 있도록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의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증금·선불 임대료의 계약 자율성을 넓히며, 임대료 미납 시 계약 종료·퇴거 절차를 빠르게 하겠다고 했다.[80] 기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임대료 규칙은 유지하고 취약 가구의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긴급주거기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80] 시위대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과 퇴거 위험을 우려하며 개정안 철회, 대체주거 없는 퇴거 중단, 임대료 상한, 빈 공공건물 개보수와 공공주택 확대를 요구했다.[82] 시위대가 격렬히 반대하는 개정안은 9월 30일 의회의 원칙 심사를 통과했고, 10월 20일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다.[81]
임대차 제도 개정안은 9월 30일 원칙 심사에서 집권 사회민주당(PSD)·연립 국민당(CDS-PP)·자유주의 이니셔티브(IL)의 찬성과 셰가의 기권으로 위원회에 넘어갔다.[81] 2025년 총선 의석을 기준으로 찬성한 세 당은 100석, 반대한 PS·리브르·PCP·BE·PAN·JPP는 70석이다. 60석을 가진 셰가가 최종 표결에서 반대하면 반대가 130석이 되지만, 기권을 유지하면 정부는 셰가의 찬성표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55] 셰가가 대규모 시위 뒤 제기한 이민 유입과 주거비 세액공제 문제는 개정안 조항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85] 즉, 셰가는 개정안에 불만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며, 그저 캐스팅 보트를 쥐고 평소 관철시키고자 했던 이민 문제와 세금 감면을 슬쩍 집어 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셰가의 기권을 다시 얻을지, 일부 요구를 수용해 찬성을 확보할지, 아니면 PS 등과 수정안을 협의할지는 아직 열려 있다. IL은 임대인 권리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83] PS는 부담가능 주택 공급과 임대료 미납에 대한 공적 보증을,[84] PCP·BE·리브르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료 제한을 앞세운다.[85] 정부가 셰가의 이민 관련 주장을 법안에 반영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좌파와의 타협이 더 유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거비 부담과 임대시장 규제 선호를 보여주는 기존 조사로는 이번 개정안이나 정당 간 협력 방식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어렵다.[86][87]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위원회 수정안, 각 당의 최종 표결 입장과 이번 법안에 대한 현지 여론이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
포르투갈의 소비자단체 DECO PROteste의 2025년 가계 설문에서는 응답 가구의 46%가 주거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모든 필수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 비율은 2024년 11%에서 2025년 17%로 올랐다.[86] 별도의 2023년 전국 표본 연구에서는 임대시장 규제와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권을 주는 ‘골든비자’ 제도의 종료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층주택 건설은 인기가 낮았다.[87]
현 정부는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55] 좌파와 타협할지, 중도적 실용을 명분으로 극우와 협력할지는 알 수 없다. 거리의 시위대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안정적 거주가 관심사이다.[82] 정치가들이 실적으로 자랑하는 공급량보다 시민들이 더 문제로 삼는 것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일지 모른다. 이런 문제는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면서 임차인도 지원하겠다는 애매한 중도적 제스처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탈리아: 극우를 선택한 국가의 미래는?
이탈리아의 주택공급을 살펴보면 1980년대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이던 것이 금융위기 전에 크게 늘었다가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감소된 수준에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5] 덕분인지 자가거주 1인당 주택대출잔액과 RIR은 EU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각각 9.7천 유로, 20.5%).[68][70] 주거비 과부담 인구도 5.0% 수준으로 EU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57] 그러나 전국 평균에 가려진 지역별 주거 사정은 다를 수 있다. 북부와 남부, 대도시와 비도시 지역에서 정당 지지 양상이 어떻게 갈리는지 살펴봐야 주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선택도 이해할 수 있다.
2022년 9월 25일 총선에서 멜로니의 형제당(FdI)이 이끄는 우파 연합이 승리했다. 우파 연합은 북부와 중부, 특히 북동부와 중부의 여러 선거구에서 강세를 보였다. 다만 북부 안에서도 밀라노·토리노 같은 대도시의 도심에서는 중도좌파가 상대적으로 선전한 반면, 주변의 소도시·농촌 선거구에서는 우파 연합이 강세를 보여 표심이 갈렸다, 야당인 중도좌파 연합은 에밀리아로마냐·토스카나의 일부 지역과 로마 등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를 얻었다. 남부에서는 오성운동(M5S)이 강세를 보였다.[89] 지역별 표심을 전통적인 남북 대립으로 보기보다는 대도시와 그 주변의 대립으로 이해해야 할 수도 있다.
살비니가 이끄는,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레가(Lega)는 지하방과 옥탑방을 허용하고, 약간의 설계 오차(60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6%)를 합법화하는 Salva Casa(집 살리기 법. 2024년 도입)가 주택 매매·임대를 활성화하여 대도시의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한다.[58] 멜로니 총리의 형제당(FdI)은 불법 점거 상태가 된 임대주택 5만 호(전체의 약 0.14%. 주로 대도시에 분포)를 소유자가 빨리 되찾게 해야 임대 투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59] 그들이 불법 점거라고 지칭하는 대부분은 소득이 줄거나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 부담하지 못하게 된 상태라는 것은 애써 무시하는 듯하다. 멜로니 정부는 2026년 Piano Casa(주택 계획)을 통해 방치된 공공임대 리모델링, 민관협약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협약 기간 임대료 인하) 확대, 첫 주택 구입 대출의 공공보증 대상 확대 등으로 반대 여론을 달래면서 공공자산의 민간개방, 규제완화 등을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60][90] 대체로 비도시 지역의 지지로 집권한 우파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은 대도시의 임차인들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는 형국이다.
야당인 민주당(PD)의 슐라인은 임대료 지원금, 공공·사회임대의 장기 공급, 비어 있는 공공주택 수선, 다국적 플랫폼 기업을 기반으로 한 단기임대에 대한 규제를 주장한다.[61] 하지만 상하원 모두 극우 중심 우파 연합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당분간 야권의 주장이 정책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98]
폴란드: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
폴란드의 주택 공급추세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은 모양새다.[5] 2025년에는 약 20.9만 호의 주택을 완공했다. 인구 대비 공급 강도로 보면 EU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통계청 잠정 집계에 따르면 판매·임대용 민간 건설이 64.2%, 개인 건축이 32.4%로 대부분 민간투자이다.[62] 2025년 주거비 과부담 인구 비율은 공식적으로 4.1%이며 EU 평균 7.7%보다 낮다.[57] 자가거주 1인당 주택대출 잔액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68]
거시지표는 평화롭지만 폴란드 내 주거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매우 심각할 수도 있다. 현재 주요 이슈는 ‘임대 격차(luka czynszowa)’이다. 주택을 분양받거나 민간임대료를 지불할 수도 없고 공공임대 입주 기준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각지대의 인구가 25% 이상이다.[63] 중도 성향인 투스크가 이끄는 현 연정은 이 ‘임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주거 예산 67억 즈워티(약 15억6천만 유로) 중 40억2천만 즈워티(약 9억3천만 유로)를 지방정부의 비영리사회임대·공공주택 보조에 배정했다.[63][64] 연정 파트너인 신좌파당(NL)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뼈대는 민간·시장 중심이되, 연정 파트너(NL)를 달래기 위해 공공·사회주택이라는 살을 붙인 타협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투스크의 시민연합(KO)의 공약은 무이자 주택담보대출이었다.[91] 원금은 입주자가 갚고 이자는 정부가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기업과 은행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무리는 아니다.
이전 사회보수주의 성향 법과정의당(PiS) 정부의 Mieszkanie Plus(주택 플러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도 저렴한 임대 10만 호 공급을 2019년까지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감사에서 2021년 10월 말까지 공급목표의 15% 수준인 1.5만 호 공급에 그쳤다는 것이 확인되었다.[65]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2023년 정부는 시장형 사업의 한 단계를 종료하고 기존 입주자에게 주택 매입이나 임대 후 소유권 취득(분양전환임대)을 제시했다.[96] 궁지에 몰린 법과정의당 정부는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안전한 대출 2%(이차보조로 차주의 부담 금리를 2% 수준으로 유지)를 내세우며 명확한 자가 촉진 정책으로 돌아섰다. 이 대출은 2023년에 약 6만 건 실행된 것으로 발표되었다.[66] 극우 성향 콘페데라차(KWiN / Konfederacja)는 이런 이차보조가 오히려 집값을 높인다며 건축·토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답이라고 주장한다.[67]
현재 폴란드의 정치지형은 의석상 여대야소지만, NL이 이끄는 좌파 의회모임이 연정의 과반을 좌우한다는 뜻에서 ‘아슬아슬한 여소야대’에 비유할 수 있다. 여당 연합(239석)은 과반(231석)을 8석 웃돌고, 사회임대와 공공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좌파 의회모임은 21석이다. 이 모임 전체가 이탈하면 여당 연합은 218석으로 과반을 잃는다.[92] 사회적 의제(낙태, 복지 등)에서는 중도우파인 PSL과 좌파인 NL의 가치관 차이로 내부 파열음이 잦다. 정치 상황에 따라 NL이 연정에서 퇴출된다면 폴란드의 주거 정책은 민간투자 촉진 및 부동산 시장 부양 일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 성향별로 본 주거 해법: 구호와 실제 정책
11개국 정당 대부분은 “집이 부족하다”는 진단에 동의한다. 하지만 각 정당이 내세우는 구호와, 법안·표결·예산·집행으로 실제 관철하려는 정책은 같지 않다. 둘을 나눠 보면 진영 사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더 분명해진다.
특히 급진·극우 진영은 내세우는 구호와 실제로 관철하려는 정책을 나눠 봐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구호는 이민 억제와 공공주택의 ‘국민 우선’ 배정이다. 그러나 법안·표결·집행으로 드러나는 우선순위는 대체로 규제 완화, 감세, 소유자·임대인 보호, 자가 취득 지원이다.
- 이탈리아 우파 정부(FdI·레가): 집권 세력이어서 실제 정책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시행된 정책은 소규모 건축 위반을 합법화한
Salva Casa, 불법점거 주택의 신속한 회수를 앞세운 소유자 보호, 공공자산의 민간 개방과 첫 주택 대출의 공공보증 대상 확대를 담은Piano Casa다.[58][59][60][90] 공공임대 리모델링과 민관협약주택도 들어 있지만 반대 여론을 달래는 성격이 짙다. “대도시 집값이 안정된다”는 효과는 장관의 전망일 뿐이다. - 포르투갈 셰가: 시위 뒤에는 이민 유입과 주거비 세액공제를 쟁점으로 꺼냈다.[85] 하지만 실제로 한 일은 원칙 심사에서 기권해, 임대인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이다.[81]
- 스웨덴 SD: 협상 임대료의 전면 시장화에 반대하는 것은 세입자 유권자를 향한 공개 입장이다.[43] 정책의 무게는 자가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에 실려 있다.[97]
- 프랑스 RN: “사회주택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인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37] 그러나 구체적 공약인 SRU법 폐지는 지자체의 사회주택 확보 의무를 없애 공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다.
- 독일 AfD: 이민과 대도시 집중을 주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공약에 구체적으로 적힌 항목은 건축·에너지 규제와 보유세에 대한 반대다.[20]
정리하면 이 진영에서 ‘국민 우선’은 지지를 모으는 언어다. 의석이 실제 영향력으로 바뀌는 순간 움직이는 것은 대개 시장친화 정책이다. 그리고 국민 우선 배정이 실현되더라도 기존 재고에 들어가는 순서만 바뀔 뿐, 집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 성향 | 구호 | 실제 관철하려는·시행한 정책 | 본문의 사례 | 남는 문제 |
|---|---|---|---|---|
| 중도·중도우파·시장자유주의 | 규제가 공급을 막는다. 청년·첫 구입자의 내 집 마련. 대규모 부족·공급 숫자(스페인 PP의 75만 호, 프랑스 정부의 200만 호)[10][38] | 인허가 단축과 규제 완화. 자가 취득 세제·보증·대출 지원. 임대인 권리 강화(포르투갈 개정안: 신규 계약 임대료 상한 기간 5년→3년, 퇴거 절차 신속화).[80] 연정 상대가 요구하면 사회임대 요소를 수용(네덜란드 사회임대 30% 지향, 덴마크 보수당의 사회주택 합의)[33][49] | 스페인 PP, 독일 CDU/CSU, 영국 보수당, 네덜란드 VVD, 스웨덴 온건당, 포르투갈 현 정부·IL, 폴란드 KO, 덴마크 LA | 대출 지원은 가계부채로 쌓인다(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는 이미 중위소득의 2배 이상).[69] 기존 주택 구입 지원과 Right to Buy(약 204만 호 매각)는 총량을 늘리지 않는다.[27] 임대인 권리 강화의 위험은 임차인이 진다. |
| 중도좌파·사회민주 | 부담 가능한 집, 세입자 보호, 대규모 공급 목표(잉글랜드 150만 호)[22] | 공급 가속(잉글랜드 계획 개편, 독일 바우 투르보)과 임차인 보호(임대료 제한 유지, 스페인 긴급명령)를 병행.[11][16] 사회임대 비율을 프로그램에 설계(잉글랜드 60%).[24] 민간 임대 세제 혜택도 포함(포르투갈 Mais Habitação).[52] | 스페인 PSOE, 독일 SPD, 영국 노동당, 네덜란드 D66, 프랑스·포르투갈 PS, 스웨덴 S, 이탈리아 PD | 목표와 달리 실적이 줄었다(잉글랜드 20.9만→19.7만 호).[25] 사회임대 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긴급명령은 의회 추인에 달려 있다. 공공 신용은 재정 부담이 된다. |
| 좌파 | 주택의 탈상품화, 투자펀드 규제, 주거권 | 구체적 법안·예산 요구. 투자펀드 보유 주택의 공공 매입 제안(Sumar), 전국 임대료 규제(좌파당), 연정 협상으로 비영리 임대 보조 예산 확보(NL), 사회주택 재원 합의 서명(SF·적녹연합), 미착공 허가 철회와 중소 건설업체 개발금융(신페인).[12][19][47][49][63][76] | 스페인 Sumar, 독일 좌파당, 네덜란드 GL–PvdA, 아일랜드 신페인, 포르투갈 PCP·BE·리브르, 폴란드 NL, 덴마크 SF·적녹연합 | 성과가 연정 잔류 여부에 달려 있다(좌파 의회모임 21석).[92]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
| 급진·극우 | 이민 억제, 공공주택의 ‘국민 우선’ 배정 | 규제 완화, 감세, 소유자·임대인 보호, 자가 취득 지원(이탈리아 Salva Casa·Piano Casa, 셰가의 기권으로 임대인 친화 개정안의 원칙 심사 통과 허용, RN의 SRU법 폐지 공약).[37][58][60][81] PVV는 국민 우선 배정을 실제 법안으로 제출했다.[35] | 스페인 Vox, 독일 AfD, 리폼UK, 네덜란드 PVV, 프랑스 RN, 포르투갈 셰가, 이탈리아 FdI·레가, 스웨덴 SD, 폴란드 콘페데라차 | 국민 우선 배정이 실현돼도 기존 재고에 들어가는 순서만 바뀐다. 실제 정책은 중도우파와 같은 가계부채·임차인 불안 문제를 안는다. |
구호의 층에서는 네 진영이 선명하게 갈린다. 각각 규제, 부담 가능성, 탈상품화, 국민 우선을 앞세운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층에서는 경계가 흐려진다.
- 중도우파는 연정 상대가 요구하면 사회임대 요소를 받아들인다(네덜란드·독일). 덴마크 보수당처럼 스스로 사회주택 재원 합의에 서명하기도 한다.[33][49][95]
- 중도좌파는 집권하면 인허가 완화를 함께 추진한다. 민간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도 준다.[22][52]
- 극우는 이민배제를 앞세운다. 하지만 의석이 영향력으로 바뀌는 순간 실제로 미는 것은 대개 중도우파와 비슷한 시장 쪽 정책이다. 협상 임대료의 시장화에 반대하는 스웨덴 SD도 정책의 무게는 자가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에 둔다.[43][97]
- 좌파의 실제 요구는 구호보다 구체적이다. 신페인처럼 민간 공급을 돕는 수단까지 포함하기도 한다.[76]
주택정책이 단일 좌우 축으로 정렬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이와 맞닿아 있다.[56]
실제 정책의 층에서 진영을 가르는 것은 비용을 누가 지느냐다.
- 시장 쪽 정책은 비용을 가계에 넘긴다. 중도우파와 극우가 실제로 관철하려는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출 지원은 가계부채로, 임대인 권리 강화는 임차인의 갱신·퇴거 위험으로 이어진다.
- 중도좌파와 좌파는 재정과 공공 신용에 비용을 지운다. 임대료 규제를 통해 소유자에게도 비용을 나눈다.
- 국민 우선 배정은 내가 들어갈 집도 없는데 난민과 이민자에게 집을 왜 주냐는 식으로 정서를 건드린다. EU의 근본 이념을 아프게 겨누는 선정적 구호가 들이미는 계산서는 매우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경제적 양극화에 맞설 연대를 허물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무거운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다.
대규모 공급 숫자는 모든 진영이 공유하는 레토릭이다. 각 정당은 레토릭이라는 말에 발끈할지도 모르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숙의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 유권자에게 쉽게 호소할 수 있는 숫자를 내세우는 지적태만으로 여겨진다. 잉글랜드 150만 호, 프랑스 200만 호, 아일랜드 30만 호, 네덜란드 93만 호 계획 등에서[22][38][46][31]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나드는 현대 국가에서 왜 주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숙의 결과를 읽기는 어렵다. 모든 레토릭의 결과가 그러하듯 실적은 목표에 못 미친다. 잉글랜드의 공급은 줄었고, 네덜란드의 재고 증가는 연 10만 호 목표에 미달했다.[25][30] 포르투갈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3.2만 호는 EU의 지원을 받아 2021년에 시작한 다년 사업의 결과다.[54]
유럽 대도시의 거리로 뛰어 나온 시위대의 요구는 퇴거 중단과 부담 가능한 임대료이다.[1][82] 정치적 레토릭에 흔히 등장하는 공급량은 그 요구에 대한 답으로 보기 어렵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선거 결과에 따른 의석이 결정한다. 현재 정치 지형을 요약하면:
- 실제 정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 이탈리아 우파 연합은 상하원 과반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98]
- 연정 협약으로 진영의 정책이 섞이는 경우: 독일 대연정이 그렇다.[95]
- 법안마다 협력 상대를 찾아야 하는 경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소수 정부가 그렇다.[32][55] 포르투갈에서는 극우의 기권 하나가 임대차 개정의 향방을 바꾼다.[81]
-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스웨덴은 연정이 비어 있고 스페인은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44][3]
- 작은 파트너가 통로가 되는 경우: 덴마크의 SF나 폴란드의 NL처럼 작은 연정 파트너가 사회임대 확대의 통로가 된다. 이들이 빠지면 정책은 곧바로 시장 쪽으로 기운다.
현대 민주주의 철학의 중심지였던 유럽이 인류를 덮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면서 주거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주석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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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Planning overhaul to reach 1.5 million new homes」, 2024.12, 2026.10.19 확인. 정부 발표.
MHCLG, 「Social housing lettings in England: tenants, April 2024 to March 2025」, 2025, 대기명단 기준일 2025.3.31, 2026.10.19 확인. 원문.
영국 정부, 「Social and Affordable Homes Programme 2026 to 2036」, 2026, 2026.10.19 확인. 프로그램 지침.
MHCLG, 「Housing supply: indicators of new supply, England: April to June 2026」, 2026.9.24, 잠정 추정, 2026.10.19 확인. 원문.
영국 보수당, 「Policies announced at CPC26」, 2026.10.8, 2026.10.19 확인. 당 발표.
MHCLG, 「Social housing sales and demolitions 2024-25: Right to Buy sales」, 2026.2.12, 2026.10.19 확인. 공식 통계.
영국 자유민주당, 「Call for 150,000 social homes a year」, 2026.9.10, 2026.10.19 확인. 당 발표.
Reform UK, 「Affordable social housing for working Britain」, 2026.8.25, 2026.10.19 확인. 당 발표.
네덜란드 정부/ABF, 「Staat van de Volkshuisvesting 2025」, 2025.12.8, 2026.10.19 확인. 원문 PDF.
네덜란드 정부, 「Voldoende nieuwbouwplannen voor 100.000 woningen per jaar」, 2026.3.18, 2026.10.19 확인. 정부 발표.
네덜란드 하원, 「Eindverslag van de informateur」, 2026.2.3, D66·VVD·CDA 소수 연정 66/150석, 2026.10.19 확인. 의회 자료.
네덜란드 정부, 「Big choices facing the Netherlands – Construction and housing」, 2026 연정안, 2026.10.19 확인. 연정 문서.
GroenLinks–PvdA, 「Conceptverkiezingsprogramma 2025」, 2025.8, 당 초안, 2026.10.19 확인. 당 문서 PDF.
PVV, 「Wet voorrang voor Nederlanders」, 2026, 2026.10.19 확인. 당 발표.
프랑스 PS, 「Mettre fin à l’encadrement des loyers serait une erreur majeure」, 2026.6.4, 2026.10.19 확인. 당 발표.
프랑스 RN, 「Lettre ouverte de Marine Le Pen aux professionnels de l’immobilier」, 2026.9.21, 2026.10.19 확인. 후보 구상.
프랑스 정부, 「Relance logement」, 2026, 2026.10.19 확인. 정부 계획.
프랑스 국민의회, 「Effectif des groupes politiques」, 2026.10.19 확인. 현 의석 현황.
스웨덴 주택청 Boverket, 「Bostadsmarknadsenkäten 2026: Riket」, 2026, 2026.10.19 확인. 원문.
스웨덴 사회민주당, 「Få igång bostadsbyggandet igen」, 2026.8.21, 2026.10.19 확인. 당 발표.
스웨덴 온건당, 「Bostadspolitik」, 2026.10.19 확인. 당 정책.
스웨덴민주당, 「Marknadshyror」, 2026.10.19 확인. 당 정책.
스웨덴 의회, 「No to Magdalena Andersson as Prime Minister」, 2026.10.15, 2026.10.19 확인. 표결 결과.
스웨덴 의회, 「The new Riksdag after the elections」, 2026.9.19, 2026.10.19 확인. 총선 결과.
아일랜드 정부, 「Delivering Homes, Building Communities 2025–2030」, 2025.11.13, 정부 계획; 아일랜드 하원, 「Appointment of Taoiseach and Nomination of Members of Government」, 2025.1.23, 정부 구성 토론. 모두 2026.10.19 확인.
Sinn Féin, 「Public Homes」, 2024~2026 공약, 2026.10.19 확인. 당 계획.
아일랜드 CSO, 「New Dwelling Completions Q4 2025」, 2026, 2026.10.19 확인. 공식 통계.
덴마크 사회주택부, 「Ny aftale skal sikre flere almene boliger」, 2025.12.17, 2026.10.19 확인. 당시 초당 합의.
덴마크 Folketing, 「Regeringer siden 1953」의 Frederiksen III 정부 구성, 2026.6.23, 2026.10.19 확인. 의회 자료.
덴마크 Liberal Alliance, 「Herre i eget hus」, 2025, 2026.10.19 확인. 당 정책.
포르투갈 정부, 「Mais Habitação entrou em vigor」, 2023.10.7, 당시 시행 설명, 2026.10.19 확인. 당시 정부 발표.
포르투갈 정부, 「Habitação: medidas para aumentar a oferta para arrendamento e aquisição」, 2026.3.27, 2026.10.19 확인. 현 정부 발표.
포르투갈 정부, 「Construir Portugal: Meta do PRR superada com 31.700 casas」, 2026.9.1, 정부 집계, 2026.10.19 확인. 정부 발표.
포르투갈 선거관리위원회, 「AR 2025 – Mapa Oficial dos Resultados」, 2025.5.30, 2025년 의회 선거 공식 결과, 2026.10.19 확인. 공식 결과.
독일 선거공약·임대료 규제 선호에 관한 학술 연구, Denis Cohen, 「Preferences for Rent Control: Between Political Geography and Political Economy」, 2022.6.13 온라인 발표, 조사 기간의 정당·유권자 분석, 2026.10.19 확인. 논문.
Eurostat, 「Housing cost overburden rate by age, sex and poverty status」(
ilc_lvho07a), 2025년, 연령·성별·빈곤위험 구분 모두 전체(age=TOTAL,sex=T,rskpovth=TOTAL), 단위 인구 %, 2026.10.19 조회. 공식 통계표. 주거비와 소득은 주거급여를 제외하고, 주거비가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의 거주 인구를 센다. 덴마크 2025년 값 23.4%는 API에 없으므로 Eurostat 2026년 간행물 29쪽에서 확인했다. 덴마크는 시계열 단절(b) 표시가 있다.이탈리아 교통인프라부, 「Salva Casa 간소화 회의」, 2025.1.28, 장관의 공급·가격 효과 주장은 전망, 2026.10.19 확인. 정부 발표.
이탈리아 FdI, 「소유자 보호와 임대시장」, 2026.5.6, 정당 입장, 2026.10.19 확인. 당 발표.
이탈리아 관보, 「2026년 5월 7일 법령 제66호, 7월 2일 법률 제116호로 전환된 통합문」, 제1·2조의 가격 제한 주택·공공재고 복구·2026~2030년 지출 허용, 2026.10.19 확인. 공식 법령.
이탈리아 민주당, 「Schlein: le nostre proposte sulla casa」, 2025.4.7, 당의 10만 호 주장은 독립 재검증 전, 2026.10.19 확인. 당 발표.
폴란드 통계청(GUS), 「Budownictwo mieszkaniowe」, 2026.1.30, 2025년 잠정 준공 20만8,800호와 공급 유형, 2026.10.19 확인. 공식 통계.
폴란드 개발기술부, 「Strategia mieszkaniowa rządu」, 2026.3.16, 2026년 예산·계획, 2026.10.19 확인. 정부 전략.
폴란드 개발기술부, 「Nowe zasady funkcjonowania mieszkalnictwa społecznego」, 2026.5.19, 법안 설명, 2026.10.19 확인. 정부 발표.
폴란드 최고감사원(NIK), 「Fiasko programu Mieszkanie Plus」, 2022, 2016~2021년 사업 감사와 준공 집계, 2026.10.19 확인. 감사 결과.
폴란드 중앙은행(NBP), 「Rozwój systemu finansowego w Polsce w 2023 r.」, 2025,
Bezpieczny Kredyt 2%대출 수요 분석, 2026.10.19 확인. 공식 보고서.폴란드 콘페데라차, 「Rząd nie rezygnuje z polityki podnoszenia cen mieszkań」, 2025.4.10, 대출 보조와 규제에 대한 당 입장, 2026.10.19 확인. 당 발표.
EMF, 「Hypostat 2026 Data Hub」,
Total Outstanding Residential Loans,Total Amount, End of the Year, EUR million의 2015·2025년 값. 공식 데이터 허브. 분모는 Eurostat 연평균 인구(demo_gind,indic_de=AVG)와 자가거주 인구 비율(ilc_lvho02,tenure=OWN,hhcomp=TOTAL,rskpovth=TOTAL,unit=PC). 인구 통계표, 자가거주 통계표. 잔액을 자가거주 인구 추정치로 나눈 값은 개인별 채무를 뜻하지 않는다. 2026.10.19 조회.EMF 「Hypostat 2026 Data Hub」의 2024년 말 주택용 대출 잔액을 Eurostat 2024년 연평균 인구×자가거주 인구 비율로 나누고, 그 값을 Eurostat
ilc_di03의 2025년 조사 중위 균등화 순소득(statinfo=MED_EI,unit=EUR, 연간 소득 기준연도 2024년)으로 나눴다. 중위소득 통계표, 조사·소득 기준연도 안내, 지도 경계는 Eurostat GISCO 2024년 국가 경계. 집계 대출잔액과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조합한 비교 지표이며 실제 대출자의 소득 대비 채무 배수가 아니다. 2026.10.19 조회.Eurostat, 임대료의 가처분가구소득 대비 비율(
ilc_mded02, 2025). 거주지의 월 임대료/연간 가처분가구소득을 가중평균한 값이며 관리비·수도광열비는 제외한다. EU-SILC 산식 설명. EU27개국과 EU 전체 값이 있으며, 국가별 통계 표시(b,p,u)를 그림에 반영했다. 2026.10.19 조회.영국 통계청 ONS, 「UK house building: permanent dwellings started and completed」 원자료(표 3a, 달력연도) 및 작성 방법. 전국 수치는 4개 구성국 자료의 합계이며 신축 완공만 센다. 구성국별 자료원·정의가 다르고 일부 소규모 현장은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2020~2022년 전국 합계는 원표의
[x2](한 곳 이상 자료 없음)로 처리했다. ONS, UKPOP 연중 인구 추계. 2026.10.20 조회.ECB, 프랑스 준공 시계열(RESH/HCOM/FR2)의 값 있는 관측연도는 1984~2009년이다. 같은 조회에서 2010~2025년 준공 값은 제공되지 않았다. Eurostat
demo_pjan의 프랑스 인구는 이 그림의 조회 범위에서 1991년부터 제공되어 1984~1990년 인구비는 공란이다. 2026.10.20 조회.아일랜드 주택·지방정부·유산부, 「4Dublin Housing Supply Pipeline Quarterly 2026 Returns」, 2026.5.18, 2026년 1분기 더블린 4개 지방정부의 허가·공사 현황. 공식 보고서 안내. 원문 첨부파일은 이번 확인에서 직접 열리지 않아 세부 수치는 74·75번 자료와 대조했다. 2026.10.20 확인.
Sinn Féin, 「Dublin Housing Supply Pipeline Report ‘deeply concerning’ – Eoin Ó Broin TD」, 2026.5.18. 신청 대기·활성·비활성 허가의 전년 대비 변화와 12개월 안에 만료될 허가에 관한 야당 대변인의 해석. 당 발표. 2026.10.20 확인.
Breaking Ground, 「Housing permissions in Dublin rise to 78,658 units as 24,246 apartments move into construction phase」, 2026.5.18. 4Dublin 2026년 1분기 보고서에 근거한 미착공 4만6,722호, 전혀 착공하지 않은 현장 3만7,318호, 공사 중 2만3,474호의 구분. 보도. 2026.10.20 확인.
Sinn Féin, 「Private Homes」, 『A Home of Your Own』, 2024년 선거용 주택계획. 착공·공정 기한을 조건으로 한 허가와 정당한 사유 없는 미착공 시 철회,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개발금융, 부지 기반시설 선투자 방안을 제안한다. 당 계획. 2026.10.20 확인.
Diário de Notícias/Lusa, 「Milhares protestam em Lisboa contra o alto custo de vida e habitação」, 2026.10.10, 리스본 생활비·주거비 행진. 현장 보도. 2026.10.20 확인.
RTP/Lusa, 「Manifestantes pelo direito à habitação mantêm acampamento em Lisboa」, 2026.10.17~19 실시간 보도. 포르투 농성·경찰 개입과 옴부즈만 조사, 17일 전국 집회, 호시우 천막, 주요 정당의 현장 반응을 대조했다. RTP 현장 기록. 2026.10.20 확인.
RTP, 「Polícia retirou tendas dos manifestantes em Lisboa e no Porto」, 2026.10.20 실시간 보도. 20일 새벽 철거와 리스본 체포는 확인되나 공식 체포 인원은 보도 시점에 미발표였다. RTP 현장 기록. 2026.10.20 확인.
포르투갈 정부, 「Arrendamento: Governo aprova reforma para aumentar a oferta de habitação」, 2026.7.9, 신규·기존 계약 구분과 퇴거 절차·긴급주거기금에 관한 정부의 법안 설명. 정부 발표. 2026.10.20 확인.
포르투갈 의회, 법안
103/XVII/1처리 이력. 2026.9.30 원칙 심사에서 PSD·IL·CDS-PP 찬성, 셰가 기권, PS·리브르·PCP·BE·PAN·JPP 반대; 이후 위원회 회부. 의회 공식 기록. 2026.10.20 확인.Diário de Notícias, 「Estamos a lutar por um direito nosso e vamos continuar aqui」, 2026.10.17~18, 호시우 광장 집회·천막 농성과 현장 총회에서 의결한 여섯 가지 요구. 현장 보도. 2026.10.20 확인.
Iniciativa Liberal, 「B. Habitação」, 2025년 총선 공약. 오래된 임대료 동결 해소와 임대인 권리·세제 완화를 주장한다. 당 공약. 2026.10.20 확인.
포르투갈 사회당, 「Habitação: o que propusemos e o que vamos propor」, 2026.10.19, 부담가능 주택 공급체계·임대 보증 등 야당의 제안. 발표·제안 단계와 시행을 구별했다. 당 발표. 2026.10.20 확인.
RTP/Lusa, 2026.10.18~19 정당 반응 종합. PCP·BE의 임차인 보호 주장과 셰가 대표의 이민 관련 진단·세제 제안·최종 표결 압박을 각 당의 주장으로 인용했다. RTP 현장 기록; 리브르의 신규 임대료 제한은 포르투갈 의회 연계 법안 목록 참조. 2026.10.20 확인.
DECO PROteste, 「Situação financeira dos portugueses agrava-se」, 2026.3.13. 2025년 가계 설문(2025.11~2026.1 조사, 유효 응답 5,546건, 인구 특성 가중)에서 주거비 지불 어려움 46%; 모든 필수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 2024년 11%, 2025년 17%. 후자는 주거비 단일 지표가 아니다. 조사기관 발표. 2026.10.20 확인.
Azevedo 외, 「Can’t Buy Me Home: Beliefs, Facts, and Policy in the Housing Affordability Crisis」, IZA Discussion Paper 18073, 2025. 표본조사는 2023년 8~9월 실시했으므로 2026년 사건에 대한 여론과 구분했다. 연구 원문. 2026.10.20 확인.
영국 상원 도서관, 「Right to buy: Past, present and future」, 2022.6.17. 1989년 법에 따른 매각대금 75% 부채상환 적립 규칙과 잉글랜드 111개 지방정부의 2017년 조사에서 옛 공공주택 40% 이상이 민간임대에 있던 결과를 구분해 설명한다. 의회 해설. 2026.10.21 확인.
Marini·Piccolino, 「Right-wing victory in the 2022 Italian parliamentary election: territorial patterns and systemic implications」, Italian Journal of Electoral Studies, 2023. 우파 연합의 승리와 남부 M5S·대도시 중도좌파 지지 등 선거의 지역별 양상을 분석한다. 학술논문. 2026.10.21 확인.
이탈리아 공공보증기관 CONSAP, 「Fondo Prima Casa」, 2026년 법률 제116호에 따른 보증 대상 확대(2026.8.3 시행)와 대출 상한 25만 유로를 설명한다. 기관 설명. 2026.10.21 확인.
폴란드 시민연합(KO), 「100 Konkretów!」, 2023년 총선 공약 중 첫 주택 구입자 대상 금리 0% 대출 공약. 당 공약집; 폴란드 하원의 2026년 관련 질의. 2026.10.21 확인.
폴란드 하원, 「Aktualne kluby i koła」, 2026.10.21 조회. 좌파 의회모임(Lewica) 21석 등 현재 의석 현황. 당별 인원과 의회모임 인원을 구분한다. 공식 현황.
스페인 Vox, 「MCIU-VOX Prioridad nacional」, 2026.4, 사회지원·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 우선 접근을 명시한 의회 문서. 당 제출 문서 PDF. 2026.10.21 확인.
스페인 PP, 「Conclusiones 28 Interparlamentaria PP」, 2026.1.11, 청년 주택구입 보증·세금공제 등 별도 계획. 당 결의 PDF. 2026.10.21 확인.
독일 연방정부, 「Schwerpunkte des Koalitionsvertrages」, 2026.5, 주택건설 가속과 임대료 제한 연장을 병기한다. 연정 설명. 2026.10.21 확인.
폴란드 개발기술부, 「Nowa atrakcyjna oferta dojścia do własności albo zakupu mieszkań Polskiego Funduszu Rozwoju Nieruchomości」, 2023.5.25. Mieszkanie Plus 시장형 사업의 한 단계를 종료하면서 기존 입주자에게 주택 매입·소유권 취득 방안을 제시한 발표. 정부 발표. 2026.10.21 확인.
스웨덴민주당, 「Sverigedemokraternas valplattform 2022」, 2022.7, 건설 인허가·규칙 간소화 공약; 「Sverigehuset」, 소형 자가주택의 허가절차 단축 제안. 당 선거강령 PDF, 당 정책 설명. 2026.10.21 확인.
이탈리아 하원·상원, 제19대 의회 교섭단체 구성 현황. 집권 우파 연합의 과반 판단에는 선거 당시 결과가 아닌 현재 상하원 구성을 사용했다. 하원 구성, 상원 구성.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