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대기, 실업급여, 기후와 이민을 둘러싼 충돌
“좋은 집에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 페르 알빈 한손, 스웨덴 의회 연설, 1928년 1월 18일.[1]
한손은 국가와 사회를 모두가 함께 사는 ‘국민의 집’, 포크헴(folkhemmet)에 비유했다. 당시 연설에서 그는 질병과 실업으로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 부유층과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이야기했다. 같은 집의 구성원이라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는 생활의 안정과 부담의 분담이 함께 들어 있었다.[1]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스웨덴에서도 질문은 이어진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세금을 내고도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길어도 되는가. 기후 전환의 비용은 누가 감당하고, 이민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집의 어떤 구성원이 되는가. 2026년 총선 전후의 말들은 이 오래된 질문들을 다시 드러냈다.
실업급여를 줄이면 취업이 빨라질까 — 정부의 유인책과 노동계의 수요론
“실업보험은 일자리 사이의 안정을 제공해야지, 장기적인 생계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 요한 브리츠, 노동시장 장관, 2025년 10월 1일.[2]
새 실업보험이 시행되던 날 정부가 내놓은 설명이다. 급여 산정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실업 초기에는 보장 수준을 높이되 시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낮추는 구조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빨리 일자리로 돌아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2]
그 정책이 작동해야 할 노동시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스웨덴 통계청의 노동력조사에서 실업률은 2022년 7.5%에서 2025년 8.8%로 올랐다.[3]
| 연도 | 실업률 |
|---|---|
| 2022 | 7.5% |
| 2023 | 7.7% |
| 2024 | 8.4% |
| 2025 | 8.8% |
15~74세 경제활동인구 기준, 연간 노동력조사(AKU). 출처: 스웨덴 통계청.[3]
2025년 실업자는 51만 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 늘었다. 같은 해 고용률은 69.0%를 유지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었다. 취업자와 구직자가 함께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가운데,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진 모습이다.[4]
노동계에서는 개인의 취업 의지보다 일자리 자체의 부족을 앞세웠다.
“티되 정부는 일자리에 실패하고도 실업자에게 책임을 돌린다.”
— 마티아스 사무엘손, LO 노동조합총연맹 블로그 논평 제목, 2026년 9월 2일.[5]
사무엘손은 건설경기 위축 때 투자를 뒷받침했어야 한다며, 실업급여 축소와 제재 강화가 오히려 가계 수요를 누른다고 비판했다. ‘티되’는 온건당·기독민주당·자유당 내각과 이를 의회에서 지지한 스웨덴민주당의 협력을 가리킨다. 정부의 설명이 구직자의 빠른 복귀에 초점을 맞췄다면, 노동계의 비판은 복귀할 일자리를 누가 만들 것인지로 향했다.[2][5]
기후정책 — “결정을 미룰 여지가 없다” vs “정반대다”
2026년 3월, 정부의 정책을 기후목표에 비추어 평가하는 기후정책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번 임기의 정책은 불충분했다. 결정을 미래로 미룰 여지는 소진됐다.”
— 기후정책위원회, 2026년 3월 19일 발표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6]
당시 기후·환경 장관을 대행하던 요한 브리츠는 같은 날 옴니(Omni)에 보낸 답변에서 정부 정책이 목표 달성 가능성을 악화했다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반대입니다.”
— 요한 브리츠, 기후·환경 장관 대행, 2026년 3월 19일.[7]
브리츠는 원전과 무탄소 에너지 투자, 허가 절차 개선이 장기 기후목표를 달성할 토대를 놓았다고 했다. 위원회가 가까운 목표 시점까지 필요한 결정을 재촉하는 가운데, 정부는 전력과 산업의 기반을 바꾸는 데 무게를 두었다.[6][7]
배출량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환경청이 2026년 6월 갱신한 통계는 2024년의 증가와 2025년의 감소를 함께 보여준다.[8]
| 연도 | 스웨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 전년 대비 |
|---|---|---|
| 2024, 확정·수정치 | 4,810만 톤 CO₂환산량 | 7% 이상 증가 |
| 2025, 잠정치 | 4,670만 톤 CO₂환산량 | 약 3% 감소 |
산림·토지이용 부문(LULUCF)을 제외한 영토 내 배출량. 2024년 값은 2026년 6월 수정치이며, 증감률은 환경청 발표의 반올림 표현이다.[8]
환경청은 2024년 연료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완화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난 것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2025년 감소에는 감축의무 재강화가 작용했다. 운전자에게 당장의 연료비는 생활비이고, 국가에는 운송 부문 배출을 줄이는 정책 수단이다. 같은 연료를 두고 비용을 낮추라는 요구와 배출을 줄이라는 요구가 맞물린다.[8]
병원 대기실의 시간 — 환자는 “2년”, 장관은 “다음 임기”
마리루이세 홀름룬드는 겨울에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다. 62세인 그는 두 번째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2026년 6월 30일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SvD)가 전한 그의 말이다.
“회복되기까지 아마 2년은 걸릴 거예요. 이런 부상에 너무 긴 시간입니다.”
— 마리루이세 홀름룬드, 셸레프테오 주민.[9]
이튿날 같은 신문의 의료정책 보도에는 기독민주당 소속 엘리사베트 란 보건의료 장관의 약속이 실렸다.
“다음 임기에는 진료 대기가 더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 엘리사베트 란, 보건의료 장관, 2026년 7월 1일 보도.[10]
대기는 얼마나 긴가. 보건복지청이 제시한 전문진료의 수술·처치 대기자 가운데 90일을 넘긴 비율은 2026년 4월 27%였다. 2023년 같은 달에 비하면 개선됐지만, 여전히 네 명 중 한 명이 넘는다.[11]
| 비교 시점 | 수술·처치를 90일 넘게 기다린 비율 |
|---|---|
| 2023년 4월 | 36% |
| 2026년 4월 | 27% |
| 변화 | 9%포인트 감소 |
전문진료의 수술·처치 대기 기준. 2023년 36%는 보건복지청이 제시한 현재 비율 27%와 개선 폭 9%포인트로 산출했다. 진료를 이미 마친 환자의 평균 대기일이 아니다.[11]
스웨덴의 의료 책임은 21개 광역자치단체와 국가·기초자치단체에 나뉜다. 대기실에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책임 구조가 어느 쪽의 것인지보다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홀름룬드가 말한 2년은 한 사람의 부상과 회복에 관한 시간이고, 장관의 다음 임기는 제도를 바꾸겠다는 정치의 시간이다.[9][10]
학교는 이윤을 내도 되는가 — 같은 야권 안의 다른 답
사회민주당은 의료와 교육의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다음 항목을 넣었다.
“학교와 유치원에서의 이윤 추구 금지.”
— 사회민주당 선거 공약 발표문, 2026년 9월 1일.[12]
그러나 정권 교체를 함께 추진한 중앙당은 다른 선을 그었다.
“주식회사 형태를 허용한다면 합리적인 이윤을 낼 가능성도 있어야 합니다.”
— 엘리사베트 탄드 링크비스트, 중앙당 대표, 2026년 9월 8일 보도.[13]
탄드 링크비스트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 학교를 허용하고, 질이 나쁜 학교에는 이익 배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사회민주당·좌파당·녹색당의 이윤 금지 구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공공서비스에 돈을 더 쓰자는 요구와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서로 겹치면서도 다른 문제였다.[12][13]
그 차이는 누구와 정부를 구성할지에서도 이어졌다. 중앙당은 좌파당의 입각을 거부했고, 좌파당 대표 누시 다드고스타르는 의장 면담 후 이렇게 말했다.
“좌파당은 자신이 참여하는 정부에만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 누시 다드고스타르, 좌파당 대표, 2026년 9월 18일.[14]
중앙당 대표는 같은 날에도 좌파당과 함께 내각을 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과, 자신의 유권자를 내각에서 직접 대표하겠다는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라왔다.[14]
안전을 지킨다는 말, 배제된다고 느끼는 사람들
경찰은 2026년 7월 총격 건수가 2017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상반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총격과 폭발의 전년 동기 비교는 다음과 같다.[15]
| 사건 | 2025년 상반기 | 2026년 상반기 |
|---|---|---|
| 총격 | 86건 | 39건 |
| 폭발 | 108건 | 68건 |
경찰 집계. 2025년 총격에는 리스베리스카 학교의 총격 사건이 포함된다.[15]
통계를 발표한 경찰의 한나 파라디스는 감소를 환영하면서도 경계를 풀지 않았다.
“갈등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한나 파라디스, 경찰 국가운영센터 책임자 대행, 2026년 7월 3일.[15]
치안 강화는 우파만의 언어가 아니었다. 사회민주당도 9월 공약에서 더 많은 경찰과 강화된 처벌을 약속했다. 이민에서는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스웨덴에서 자란 청소년의 추방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함께 내세웠다.[12]
이민 통제와 국가 정체성을 앞세워 온 스웨덴민주당의 임미 오케손은 4년간 내각 밖에서 정부를 지지한 뒤,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타협의 비용을 이야기했다.
“4년간 책임을 맡고 타협한 뒤 지지가 줄어들 가능성도 계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 임미 오케손, 스웨덴민주당 대표, 2026년 9월 17일.[16]
일주일 뒤 예테보리 지역 취재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베리셴 주민 파두모 아덴은 정치인들이 주민을 험담하면서 그들의 표를 기대한다고 비판했다.[17]
같은 보도에서 스웨덴민주당의 예테보리 정치인 요르겐 포겔클로우는 스웨덴 시민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티되 정당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 요르겐 포겔클로우, 스웨덴민주당, 2026년 9월 24일 보도.[17]
온건당의 예테보리 책임자 마티아스 튀케손은 스웨덴에 와서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정치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는, 비스코프스고르덴 주민 사디요 아흐메드가 이렇게 답했다.[17]
“우리는 뉴스를 봐요.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머릿수건을 쓴다는 것까지요.”
— 사디요 아흐메드, 예테보리 주민, 2026년 9월 24일 보도.[17]
주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발언은 한국어로 번역했다. 날짜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발언·발표일이며 ‘보도’로 표시한 것은 기사 발행일이다.
[1] 페르 알빈 한손, 스웨덴 하원 속기록 1928:3, 1928.1.18, 인쇄본 11쪽. 의회 원문.
[2] 스웨덴 정부 노동시장부, 「Nu införs den nya a-kassan」, 2025.10.1. 원문.
[3] 스웨덴 통계청(SCB), 「Sveriges ekonomi mars 2026」, 2026.3, 노동시장 절의 연간 실업률 표. 원문.
[4] SCB, 「Arbetslösheten på en fortsatt högre nivå under 2025」, 2026.2.24. 원문.
[5] Mattias Samuelsson, 「Tidö-regeringen har misslyckats med jobben men ger arbetslösa skulden」, LO Bloggen, 2026.9.2. 원문.
[6] Klimatpolitiska rådet, 2026년 연례보고서 핵심 메시지, 보고서 공개 2026.3.19·웹 정리문 3.23. 원문.
[7] Marcus Lindén, 「Ministern slår tillbaka mot kritiken: ‘Det är tvärtom’」, Omni, 2026.3.19. 브리츠가 해당 매체에 보낸 답변. 원문.
[8] Naturvårdsverket, 「Sveriges utsläpp och upptag av växthusgaser」, 2026.6.17 갱신. 2024년 수정 확정치·2025년 잠정치. 원문.
[9] Fredrik Mellgren, 베스테르보텐 지역의 수술 대기 취재, Svenska Dagbladet, 2026.6.30. 공개 도입부의 홀름룬드 인터뷰. 원문.
[10] Fredrik Mellgren, 「Ministern: ‘Vårdköerna ska bli en icke-fråga’」, Svenska Dagbladet, 2026.7.1. 공개 도입부. 원문.
[11] Socialstyrelsen, 「Tillgänglighet i hälso- och sjukvård」, 2026년 4월 현황 및 2023년 4월 비교. 페이지 발행일 미표시. 원문.
[12] Socialdemokraterna, 「S presenterar valprogram för 2026」, 2026.9.1. 원문.
[13] Mimmi Nilsson, 「Thand Ringqvist: Hellre extraval än V i regering」, SVT, 2026.9.8·갱신 9.10. 원문.
[14] Jesper Brännmark, 「Låst mellan C och V inför regeringsförhandlingar」, SVT, 2026.9.18. 원문.
[15] Polisen, 「Skjutningarna på historiskt låga nivåer」, 2026.7.3. 원문.
[16] Nora Holand, SD의 지지 하락과 당내 갈등 가능성에 관한 보도, SVT, 2026.9.19. 오케손의 기자회견은 9.17. 원문.
[17] Elin Schwartz·Andreas Andersson·Kicki Ahlm, 예테보리 취약지역의 선거 반응 취재, SVT Väst, 2026.9.24. 주민·정치인 인터뷰. 원문.
이 글에서 인용한 원문의 내용은 AI 기반 기계번역으로 확인하였으며 ‘환각현상(Hallucination)’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