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31) 니트족 양산하는 ‘재탕’ 청년정책

청년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

여러 해 동안 청년의 구직난을 시작으로 한 청년문제가 지표상으로는 나아졌지만 체감 상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측면이 심화되는 청년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년의 실업 및 사회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청년 당사자들의 불안함과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회복이 더딘 경제는 ‘원하는’ 직업보다 가능한 ‘어떤’ 직업으로든 취업을 하자는 맥없는 화이팅만 남겨놓았다. 장기간 지속된 불안함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법을 선행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숙연하다.

청년문제 및 대응정책을 논의 할 때, 청년 실업과 고용관련 정책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이 갖는 함의가 현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당장 직업 기회뿐만 아니라 추후 경력이나 숙련의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되는 청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직무교육(훈련)이나 경험을 쌓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경력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니트족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었을 때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즉 청년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위기를 타계하고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권별로 갖가지 정책들을 내놓았고,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청년 실업률 및 청년 니트족의 변화와 정권별 청년 정책을 보고, OECD국가들에서 시행한 청년정책들과 비교하여 국내 청년 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은 2007년부터 2014년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도출한 실업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체 실업률과 10대 후반(15세-19세), 20대 초반(20세-24세), 20대 후반(25세-29세), 30대 초반(30세-34세)의 실업률을 각각 나타내었다. OECD에서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층을 청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대졸자가 증가하고 고학력자의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의 당사자가 되어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연령층이 30대 초중반까지 늘어난 형태이다. 따라서 15세-34세의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실업률은 3% 초반인 것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다. 특히 20대가 계속해서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최고점을 갱신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의 실업률은 최근 3년간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20대 후반의 실업률은 2011년부터 높아져 2014년에 8.4%를 기록하였다. 대학 졸업자가 취업시장에 나오는 시기가 20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대졸자 취업난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세-19세의 중졸 취업자는 시기별로 큰 변동을 보이지만 평균에 비해서는 항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2는 2007년과 2014년 사이의 청년인구와 청년 니트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5세-34세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 일시휴직자, 정규교육기관 재학 학생을 제외하여 니트족의 규모를 추계하는 OECD 방법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도출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청년 인구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줄어들었다. 청년인구 대비 니트족 규모는 2009년 22.89%로 최고점을 찍고 2014년에 19.62%로 3% 이상 줄어들었다.

위 그림 3과 아래 표 1을 통해 니트족을 연령별, 활동상태별로 분류해 보면 또 다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일단 그림 3에 나타난 니트족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 초반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니트족의 60% 이상은 25세 이상으로 니트족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니트족의 연령별 활동상태를 보면, 육아 및 가사를 제외하면, 쉬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15-19세는 연력의 특성상 입시학원 통학과 진학준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쉬었음으로 응답한 니트족의 비율보다는 구직 및 취업준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20대 초반의 니트족만이 2007년과 2014년 모두 20% 이상의 비율로 쉬었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과 표 1을 함께 보았을 때, 10대의 니트족은 진학준비를 위한 준비기간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대 이상의 니트족은 구직 및 취업준비를 하고 있거나 쉬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쉬고 있는 청년들은 구직 단념자일 확률이 높다. 청년실업정책은 단순히 기간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도전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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