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12)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2015년 6월 18일 방영된 K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명견만리 : 700만 베이비부머, 기로(岐路)에 서다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를 이루었지만 주택에 발목이 잡혀 난처한 입장에 처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서 다루었다. 평생을 땀 흘려 수억 원을 모았지만 그 대부분을 집을 마련하는 데 쏟아 부어서, 정작 은퇴를 앞둔 지금은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우리보다 몇 십 년 앞서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은퇴를 경험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집이 재산의 전부인 은퇴자들이 노후의 삶을 유지하는 소득원천은 연금과 주택을 담보로 다달이 일정한 금액을 받는 역모기지 정도이다. 역모기지는 자신의 사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대가로 생전에 현금을 융통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쓸 수 있는 돈도 늘어난다. 유일한 재산이 집 하나라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길 바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미래세대라는 점이다. 부모가 노후를 위해 역모기지 등 주택을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게 되면 자녀들은 집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자기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집을 사야만 한다. 아니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집을 물려받아야 할 텐데 부모님이 궁핍한 생활을 하겠다고 희생하지 않는 이상 집을 물려받는 비용과 새로 집을 사는 비용은 경제학적으로 동일하게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 평생을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자식들이 고생하거나 내가 죽는 날까지 더 고생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5060세대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프로그램에서 베이비부머인 부모세대와 그 자녀들의 집을 매개로 한 경제적 갈등상황을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짧은 방송 분량으로 인해 방영되지 못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억짜리 내 집, 물가가 오르는 만큼이라도 올라야 한다?

1958년 생(59세)인 A씨는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9개동 780세대 규모 단지인 공급면적 104.64㎡(32평), 방3개 욕실2개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2015년 6월 현재 매매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 5억 원이다(표 1 참조). 집을 살 때 얻었던 3억 원가량의 대출은 부지런히 일 해서 거의 다 갚았다. 5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집값이 물가가 오르는 만큼이라도 꾸준히 올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A씨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 아파트가 A씨가 가진 전 재산이다. 그 간 대출금 갚느라 돈을 모을 여력은 없었다.

표 1. 노원구 중계동 OO아파트

지난 10년 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3% 증가하였다. 연평균 2.1%에 해당한다(그림 1). 이런 추세로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위 아파트의 가격은 2025년 약 61,0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그림 2). A씨 입장에서 이 수준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투자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금리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채권에 투자하거나 정기예금을 드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2.2%이며, 2015년 3월 기준으로 5년 이상 만기 정기예금의 연이율은 2.3%이다(표 2). 물론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채권의 수익률이나 정기예금의 이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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