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upport for Housing Reforms
주택 개혁을 위한 EU의 지원
Housing, a fundamental right crucial to stability and fairness
안정과 공정성에 중요한 기본 권리, 주거
30 August 2024 | Published in Future of the EU & Housing
Housing is widely seen as a basic human right and a key part of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In her political guidelines published in July 2024,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has highlighted how important housing policy is and will continue to be. These guidelines stress the need to make sure everyone in the European Union can access decent and affordable housing, showing a broader commitment to fairness and growth that benefits everyone.
주거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경제 및 사회 안정의 핵심 요소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7월에 발표한 정치 가이드라인에서 주택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의 모든 사람이 양질의 저렴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공정성과 성장에 대한 광범위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요약
The rising costs of housing relative to incomes in the EU pose significant challenges, including insufficient affordable housing and high rental prices, affecting living standards and social inclusion. The Technical Support Instrument (TSI), managed by DG REFORM, provides essential technical expertise to member states to implement effective housing reforms rather than direct funding, with a budget of €864 million for 2021-2027. This demand-driven support aids in developing tailored policies and interventions to enhance housing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Two key projects in Romania illustrate TSI’s impact: 1. **Tackling Informal Settlements (2021-2023)** focuses on improving living conditions for marginalized groups by analyzing their needs, prioritizing interventions, and sharing best practices. 2. **Enhancing Social Housing Framework (2024-2026)** supports the Romanian government in creating a unified policy to integrate social housing with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addressing overcrowding and energy poverty. These initiatives align with the EU’s goals of fostering equity and affordable housing for all. For TSI application details, public authorities can contact REFORM-B4@ec.europa.eu.
EU의 소득 대비 주거 비용 상승은 저렴한 주택 부족과 높은 임대료 등 생활 수준과 사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DG REFORM에서 관리하는 기술 지원 기구(TSI)는 2021~2027년 동안 8억 6,400만 유로의 예산으로 회원국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효과적인 주택 개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 수요 중심 지원은 주택 경제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과 개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루마니아의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는 TSI의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1. **비공식 정착지 문제 해결(2021-2023)**은 소외 계층의 필요를 분석하고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외 계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사회주택 프레임워크 강화(2024-2026)**는 루마니아 정부가 사회주택과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과밀과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모두를 위한 공평하고 저렴한 주택을 조성하려는 EU의 목표에 부합합니다. TSI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ORM-B4@ec.europa.eu 으로 문의하세요.
The sector’s trilemma: аffordability, sustainability, and availability in housing
이 부문의 트릴레마: 주택의 경제성, 지속가능성, 가용성
Why housing can be a powerful ally for climate and social action across Europe?
주택이 유럽 전역의 기후 및 사회 행동을 위한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Delft, the Netherlands, 30 August 2024 | Published in Research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Network for Housing Research (ENHR) which took place in Delft (The Netherlands) our Secretary General, Sorcha Edwards, addressed one of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facing Europe: the energy transition and housing affordability.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열린 유럽 주택 연구 네트워크(ENHR) 연례 컨퍼런스에서 소르차 에드워즈 사무총장은 유럽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전환과 주택 경제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요약
Public, social, and cooperative housing providers are navigating a challenging trilemma of affordability, sustainability, and availability. Housing Europe aims to bring attention to these issues and showcase the innovative efforts of this sector. Positive developments include France’s 46% energy-efficient social housing, Austria’s 96% renovation rate of pre-1980 social housing, and Estonia’s rapid renovation progress. These achievements highlight the sector’s commitment and ability to surpass private housing stock in sustainability efforts. Despite these successes, more work remains. The role of public, social, and cooperative housing goes beyond participation; they are leaders in driving the energy transition, influencing behaviors, fostering innovation, and reinforcing the economy. The pressing question is whether policymakers at all levels are prepared to support these initiatives for a sustainable future.
공공, 사회적, 협동조합 주택 공급자들은 경제성, 지속 가능성, 가용성이라는 어려운 트릴레마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Housing Europe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 분야의 혁신적인 노력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긍정적인 발전으로는 프랑스의 46% 에너지 효율 사회주택, 오스트리아의 1980년 이전 사회주택 리노베이션 비율 96%, 에스토니아의 빠른 리노베이션 진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에서 민간 주택 재고를 능가하는 사회주택 부문의 헌신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공, 사회적, 협동조합 주택의 역할은 참여를 넘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모든 수준의 정책 입안자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Resilience and Recovery in Hungary and the Netherlands
헝가리와 네덜란드의 복원력 및 복구
Housing Europe analyses the investments planned at country level that could make a difference to the sector and citizens
Housing Europe은 국가 차원에서 계획된 투자를 분석하여 해당 부문과 시민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3 August 2024 | Published in Future of the EU & Housing
As a follow-up to our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Recovery Plans on the social and affordable housing sector, 2 new country profiles are published each month. Now it is the turn of Hungary and the Netherlands, whose Plans were approved slightly later than the others. Let’s see the highlights of these Plans below:
회복 계획이 사회 및 저렴한 주택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의 후속 조치로 매달 2개의 새로운 국가 프로필이 게시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늦게 계획이 승인된 헝가리와 네덜란드의 차례입니다. 아래에서 두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세요:
요약
Hungary’s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 plan, funded by €6.5 billion in grants and €3.9 billion in loans, targets nine core areas including demographics, education, and green policies while aiming to enhance SME competitiveness, educational access, and innovation. The European Commission emphasizes the need for structural reforms over project-based investments to ensure long-term benefits. Key components include residential energy improvements through renewable energy projects and the renovation of homes, with significant investments in solar energy and housing renovations to address energy consumption concerns. The plan also outlines 13 reforms and 16 investments under the RepowerEU initiative, focusing on reducing fossil fuel reliance and modernizing the electricity sector. In contrast, the Netherlands’ €5.4 billion recovery plan aims to address housing market challenges and promote sustainability through strategic reforms and investments in affordable housing and energy efficiency measures.
65억 유로의 보조금과 39억 유로의 융자로 지원되는 헝가리의 회복 및 복원력 시설(RRF) 계획은 인구 통계, 교육, 녹색 정책 등 9개 핵심 분야를 목표로 하며 중소기업 경쟁력, 교육 접근성, 혁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장기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투자보다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주택 개보수를 통한 주거 에너지 개선,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양 에너지 및 주택 개보수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 계획은 또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부문을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 RepowerEU 이니셔티브에 따른 13가지 개혁과 16가지 투자에 대한 개요를 제시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의 54억 유로 복구 계획은 저렴한 주택 및 에너지 효율 조치에 대한 전략적 개혁과 투자를 통해 주택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lbania’s urban growth: the need for a strategic housing policy
알바니아의 도시 성장: 전략적 주택 정책의 필요성
New UNECE analysis with the expertise of Housing Europe recommends policy reforms and new measures
주택 유럽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UNECE 분석은 정책 개혁과 새로운 조치를 권고합니다.
Albania, 21 August 2024 | Published in Housing Systems in Transition
A new analysis by the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with the contribution of Housing Europe, shows that Albania urgently needs to give “greater political visibility to prioritise housing policy as a central component in making cities and communities sustainable and liveable.”
Housing Europe의 기여로 UNECE(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알바니아는 “도시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주택 정책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가시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약
The report emphasizes the need for Albanian local governments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in managing the housing development cycle, focusing on construction standards and financing sources. Albania faces unique urbanization challenges, including a lack of affordable housing in growing areas while grappling with deprived regions. Recent reforms have aimed to align housing and land managem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ut natural disasters like the 2019 earthquake and the COVID-19 pandemic have strained resources and affected thousands. The housing sector is primarily characterized by private homeownership, with social rental housing comprising only 0.1% of dwellings. Recommendations include implementing housing allowances with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maintaining housing 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fostering non-profit partnerships for social housing, and enhancing institutional frameworks at local levels. The report advocates for comprehensive social rental housing programs support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suggests mobilizing private housing through a Social Rental Agency model.
이 보고서는 알바니아 지방 정부가 건설 기준과 재원 조달에 초점을 맞춰 주택 개발 주기를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알바니아는 성장하는 지역에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과 싸우는 등 독특한 도시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의 개혁은 주택 및 토지 관리를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2019년 지진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고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 부문은 주로 개인 주택 소유가 특징이며, 사회 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0.1%에 불과합니다. 이 보고서는 중앙 정부의 개입을 통한 주택 수당 시행, 주택 품질 및 사회 통합 유지, 사회주택을 위한 비영리 파트너십 육성, 지역 차원의 제도적 틀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금융기구가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회임대주택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사회임대기관 모델을 통해 민간 주택을 동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Housing Europe은 유럽연합을 기초로 한 공공주택, 협동조합주택, 사회주택의 네트워크입니다. 1988년에 설립된 이 네트워크는 25개국, 약 43,000개의 주택사업체를 모은 46개 국가 및 지역 연맹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전체적으로 수천만 가구에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연구자가 요약하여 기계번역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각 원문 링크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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