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연구자와 함께하는 “공공주택 바로 알고 대처하기” 소모임 Season 2.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만 하더라도 영구임대, 분양전환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안심, 행복주택 등 종류가 다양하며 전달 체계가 복잡함

– 또한 공공임대리츠, 뉴스테이, 서울리츠, 역세권2030 등 민간자본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의 공공주택(넓은 의미)이 등장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와 감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공공주택 종류에 따른 전달체계를 유형화하여 공공주택 관심자들이 효율적으로 공공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공공주택의 유형별 특징과 전달체계 및 재원조달구조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공주택 공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안을 연구

– 공공주택의 종류 및 전달체계 이해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검토

– 공공주택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등

– 공공주택 관련 법령과 각종 지침,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공고문 등을 참여자들이 나누어 발제하고 이해, 토론

※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주택법,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법령 및 LH,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공고문 등

– 모집 기간 :5월 13일까지

– 모집 인원 : 00명 (선착순)

– 모임 일시·일정 : 토요일 2시 (격주로 진행, 5월 13일 첫번째 모임) 11월까지(예정)

5월~7월: 공공주택특별법과 관련법령/ 8월~9월: 입주자공고문, 관련 논문/ 10월~11월: 정리 및 개선안 마련

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회원(필수: 새사연 정회원 가입)

2) 이번 기회에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3) 공공주택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및 당사자, 주거복지센터 활 동가 및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 기타

4) 공공주택에 대해 완전 정복의 자세로 성실히 모임에 참여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