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최근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편법적 군 면제 의혹과 공안검사경력, 종교편향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황교안 총리의 첫걸음은 세월호 4.16대책위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공안 통치’였다. 이는 현 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위기일수록 꼼꼼하게 비정상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

2015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5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2014년 보다는 상승세가 약화되었지만 고용지표 전반의 상승세 유지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5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

언론에 양극화, 고용불안, N포세대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6월 29일)에 발표될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례적인 관심과 행동들을 연결 지어 보았을 때, 구직자 뿐 아니라 취업자들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한국경제상황에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통해 표출되자, 최저임금의 수준 뿐 만이 아니라 수혜범위에 대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임금의 하한선을 [...]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보다 더 큰 화제를 모은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다. 향후 45년 후 노후생활을 담보할 국민연금 재정은 바닥날 테고, 후세대가 이를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10%p 올리자는 여론에 대한 정부의 반박이었다. 공무원연금 실무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를 패키지로 제안했지만 정부는 연금 고갈을 [...]

은퇴연령인 60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소득과 소비가 감소한다.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소득이 감소하므로 소득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욕망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일까? 경제학에서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강력한 가설 중 하나인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나이가 들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일생동안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을 생애에 걸쳐 배분한다. 노년기의 소득 감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