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15)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2) : 인구기초통계 ②
전국의 성비 남성과 여성의 인구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인 성비는 여성 100인당 남성의 수로 나타낸다. 100을 넘어가면 남성이 많은 상황이며 100 미만이면 여성이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여성은 24,413,195인, 남성은 24,167,098인으로써 성비는 99.0이다. 행정구역 상 동(洞)에 속하는 인구만을 살펴보면 여성은 20,023,908인, 남성은 19,798,739인으로써 성비는 98.9이다. 도시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다. 읍(邑) 지역의 경우 여성은 2,082,567인, 남성은 [...]
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2015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6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15년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던 고용률이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메르스(MERS)로 인한 소비 축소가 노동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6월 (단위 : %) ※ [...]
위클리펀치(464) 이윤 아닌 소득으로 ‘소비마차’ 끌어라
임금주도 또는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이론은 부가가치 생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 임금소득의 규모를 확대시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부가가치 생산의 분배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소득과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소득으로 구분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소비의 소득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임금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고, 이런 소비 확대는 다시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임금소득 [...]
이슈진단(113) 공유지식 혹은 상징폭력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가상의 상황 하나. 어떤 과격한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 이웃 나라 정치인들의 망언을 규탄하며 국기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한다. 단체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퍼포먼스가 이웃 나라를 정말 망하게 하거나 적어도 정치인의 망언을 사라지게 하리라는 믿음에서 화형식을 한 것일까? 물론 아니다. 단체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화형식으로 인해 규탄하는 대상의 행위가 실제로 중단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런 순진한 믿음이 없음을 당신은 잘 알고 있으며, 당신이 [...]
위클리펀치(463) 새사연이 생활 속 배움의 장을 엽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때야”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때는 어른들의 이런 말이 잔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공부는 재미있고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깨어 있게 해줍니다. 밥벌이를 위해 일을 하면서 경쟁의 숨 가쁜 굴레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면글면 애를 쓰면서 하루, 한 달, 일 년이 훌쩍 지나감을 느낍니다. 그 때마다 [...]
위클리펀치(462) 외나무 다리 위에서 비틀거리는 ‘비정규직 공무원’
공공부문에도 떨어진 불안정 노동의 씨앗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시대에,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많은 구직자들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및 기간제 자리에라도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저 감내하기만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공공부문과 연관된 자리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일 [...]
이슈진단(112)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2015년 6월 18일 방영된 K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명견만리 : 700만 베이비부머, 기로(岐路)에 서다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를 이루었지만 주택에 발목이 잡혀 난처한 입장에 처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서 다루었다. 평생을 땀 흘려 수억 원을 모았지만 그 대부분을 집을 마련하는 데 쏟아 부어서, 정작 은퇴를 앞둔 지금은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우리보다 몇 십 년 앞서 베이비부머의 [...]
포럼에세이 (1)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앞으로의 과제 등을 《포럼에세이》로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소비 자원으로서 임금 ⃝ 저임금이라는 용어의 범주오류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해소하겠다는 저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임금에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저임금이 해소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