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택 모델’입니다.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 주)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주거비용의 저감 최근 주거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급속한 주거비용의 상승이다. [...]
위클리펀치(466) 2015 어셈블리, 혹은 당신들이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
우연히 TV채널을 돌리다가 <어셈블리>라는 제목을 좌상단에 박은 드라마가 눈에 들어왔다. 요즘 정보기관에 의한 해킹이 이슈인지라 잠깐 공부한 적이 있는 컴퓨터언어가 먼저 떠올랐지만 이내 국회를 다룬 드라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검색해보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정도전>을 집필한 작가가 극본을 맡은 것이었다. 드라마에서 날카로운 사회풍자나 비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라 시큰둥한 맘에 봐서인지 꽤 어수선해 봬는 등장인물들의 동선, 상호관계, 갈등이 진부하다고 느껴졌다. 보좌관 출신인 [...]
이슈진단(116) 서비스·판매 종사자를 통해 본 감정노동
2014년 12월 일명 “땅콩회항”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대한항공의 임원이자 재벌 3세인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객실 내 간식제공 서비스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비행기를 램프 유턴을 시킨 후 사무장 승무원을 강제로 하차시키게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갑질’의 최악의 예시가 되었고, 국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았다. 이후 재벌 후계자들이 행했던 과거의 부당한 언행들이 지속해서 주목을 받았으며, [...]
위클리펀치(465) ‘임금피크제’, 청년고용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정부와 여당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통상 정년에 가까운 노동자들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의 일정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기업들이 삭감한 임금으로 청년들을 신규 고용하도록 해 청년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제? 그렇다면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주장처럼 정말로 청년고용문제의 [...]
이슈진단(115)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2) : 인구기초통계 ②
전국의 성비 남성과 여성의 인구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인 성비는 여성 100인당 남성의 수로 나타낸다. 100을 넘어가면 남성이 많은 상황이며 100 미만이면 여성이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여성은 24,413,195인, 남성은 24,167,098인으로써 성비는 99.0이다. 행정구역 상 동(洞)에 속하는 인구만을 살펴보면 여성은 20,023,908인, 남성은 19,798,739인으로써 성비는 98.9이다. 도시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다. 읍(邑) 지역의 경우 여성은 2,082,567인, 남성은 [...]
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2015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6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15년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던 고용률이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메르스(MERS)로 인한 소비 축소가 노동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6월 (단위 : %) ※ [...]
위클리펀치(464) 이윤 아닌 소득으로 ‘소비마차’ 끌어라
임금주도 또는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이론은 부가가치 생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 임금소득의 규모를 확대시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부가가치 생산의 분배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소득과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소득으로 구분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소비의 소득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임금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고, 이런 소비 확대는 다시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임금소득 [...]
이슈진단(113) 공유지식 혹은 상징폭력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가상의 상황 하나. 어떤 과격한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 이웃 나라 정치인들의 망언을 규탄하며 국기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한다. 단체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퍼포먼스가 이웃 나라를 정말 망하게 하거나 적어도 정치인의 망언을 사라지게 하리라는 믿음에서 화형식을 한 것일까? 물론 아니다. 단체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화형식으로 인해 규탄하는 대상의 행위가 실제로 중단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런 순진한 믿음이 없음을 당신은 잘 알고 있으며, 당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