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괴물’에 속수무책 된 한국
백두산. 겨레의 산이다. 하늘못, 천지는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다.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통일의 상징이기도 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이 천지의 한가운데를 지나지만 백두산 최고봉은 조선에 있다. 평양에서 심지연을 거쳐 오르기 전에, 중국 연길을 통해 백두산에 처음 올랐을 때 감동이 아직도 새롭다. 당시 중국인들이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수입을 올리는 게 가슴 아팠던 기억도 스친다. 그 백두산 기슭에 중국이 핵발전소를 세운다. 850억 위안(14조4천5백억 원)을 [...]
88만원세대에게 절호의 기회
지방선거가 4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등 8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참일꾼, 올바르게 우리를 대변해서 일을 해줄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에 이번 선거는 중요하다. 특히나, 88만원세대라 일컬어지는 2030세대 청년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본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기의 2030세대 청년들은 유달리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악전고투’(惡戰苦鬪)하고 있다. 벼랑 [...]
문제는 ‘비례대표제냐 직선제냐’가 아니다
[목차] 1. ‘빨간불’ 들어온 교육의원 선거2.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시도 의회의 삼각관계3.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인가 주민직선제인가4. 기초교육자치제 확립으로 주민참여 보장해야5.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요약문]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원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
한국 부도위험, PIIGS 스페인 못지 않은 상승세
그리스에 이어 제2차 금융위기 우려가 여타 유럽권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위험도가 더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다, 소위 `PIIGS` 국가들 가운데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못지 않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설 물가를 통해 본 한국의 최저생계비
<목 차>1. 소비물가의 지속적 상승2. 최저생계비3. 상대빈곤선4. 양 노총의 표준생계비5. 최저생계비 개선방안[요약문]설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거린다는 이야기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로 저점을 찍은 소비자물가는 11월 2.4%, 12월 2.8%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3.1%를 기록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엥겔지수)은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이는 OECD에서도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물가상승률 또한 매우 높아 [...]
하청업체에도 성과급을 줘라
대기업이 이익 분배 원칙을 정해 하청업체에 온기를 나눠준다면 어떨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문하는 이도 있겠지만 장점은 꽤나 많다. 자동차업체의 경우 도요타 사태 후폭풍을 염려해 품질의 중요성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신뢰 형성은 그 자체만으로 커다란 경쟁력이다.
아시아 금융은 이제 미국을 먹여살리는 `미국의 은행`
아시아가 열쇠다. 거대한 아시아 시장은 이제 미국을 먹여 살리는 `미국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구입해 미국 경제를 돌리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돈을 필요로 한다.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외에 외화보유액을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는 상황이 역설적이다. 미국은 그간 은행에 너무 많은 자유를 줬다.
4대강사업 반대 서명을 받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뜻있는 분들이 현재 4대강사업저지를 위해 소송을 진행중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므로 이에 대해 국민소송단에서는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아래 주소는 4대강사업저지를 위한 서명을 받는 주소입니다. 아고라청원이고요. 내용을 살펴보시면...재판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 계좌와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국민소송단의 주소도 있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고라청원만으로는 부족할 듯도 싶어서, 서명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고라청원+소송단 홈페이지의 국민소송단 항목에서도 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