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금융위기체제, 한국경제의 뉴 노멀은?
[목 차]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 ‘뉴 노멀(New Normal) 추세,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그만인가.3.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Old Normal과 New Normal[본문] 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가장 심각한 충격에 몰아넣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충격의 폭과 깊이만큼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주게 될 것이다. 위기에서 정상상태로의 복귀를 뜻하는 출구전략 [...]
김주열 50주기 누가 팔아먹는가
“4.19혁명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습니다. 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고 김주열 열사의 장례식이, 그가 희생된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서야 치러졌습니다.”한국방송(KBS) 저녁 9시뉴스(4월11일)에서 진행자(앵커)가 한 말이다. 이어 취재기자가 보도한다.“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선 우리나라 첫 민주화 운동, 마산 3.15 의거. 당시 거리 항쟁에 나섰다,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故 김주열 열사의 주검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가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현장에 [...]
‘공권력의 성추행’ 진실과 거짓말
“거짓말. 그것만큼 비열하고 가련하고 경멸스러운 것은 없다.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결국은 버릇이 되고 만다.”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다.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는 말을 따온 이유가 있다. 한국의 자칭 ‘보수’ 언론인들이 칼럼에서 즐겨 인용하는 미국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이다. 제퍼슨의 말은 200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정곡을 찌른다. 한나라당 원내 대표 안상수가 봉은사 명진 스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한 [...]
보건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건강 증진
[목 차]1. 보건의료분야 고용문제의 중요성2. 보건의료부문 고용현황과 문제점 1) 의사2) 간호사3) 간병인력3. 보건의료부문 고용 문제점의 원인[요약문] 이 글은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저성장, 충족되지 못한 복지수요, 일자리 부족,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과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구조적,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서비스영역의 핵심 분야인 보건의료부분의 고용문제를 다루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의 고용의 중요성을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수준의 [...]
병실은 남아도는데 입원은 어려운 이유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사연 보건복지분과는 한국 의료의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4회에 걸쳐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Data)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국 [...]
직장인 2명 중 1명 ‘빚쟁이’…평균 2595만 원
직장인 2명 중 1명은 금융부채를 갖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빚은 259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4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1%인 2218명이 '현재 빚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기업 부채 200조 돌파…20% 증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고 부채비율도 150%대로 껑충 뛰어올랐다.8일 국내 공기업 22곳의 지난해 결산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2009년말 부채는 211조7천억원으로 전년(175조6천억원)보다 20.6%(36조1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본은 138조8천억원으로 전년(132조7천억원) 대비 4.6% 증가에 그쳤다. 부채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보다 4.5배 높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인 셈이다.
한국경제의 봄(Green Shoots)은 어디까지 왔나
[목 차]1.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면서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2. 약화되어가는 정부의 동력, 적극적 역할 재설정을 모색 시점3. 수출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4. 자본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외국자본5. 금융위기 이후 체제의 모색과 가계 경제 회복[요약문] 한국경제가 지난해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벗어난데 이어 탄탄한 회복세로,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쯤 되면 KDI처럼 시급히 금리인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