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세계혁명사] 11. 황혼녘에 이른 ‘노동 대 자본’ 프레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대 담론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세상에 고색창연한 담론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1980년대처럼 금시라도 세상을 뒤엎을 기세였던 질풍노도 시기도 아니고 말이다. 그런데 어찌하겠는가? 우리가 목을 걸고 있는 해법이 거시적 변화 앞에서 일순간에 고물딱지가 되고 만다면 말이다.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는 시기라면 그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그러한 때이다. [...]
위클리 펀치(585)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
얼마 전 청년연대은행 토닥에서 주거포럼을 열었다. 토닥은 청년들이 만든 자조금융 협동조합으로, 주로 경제와 공동체를 고민하던 곳이다. 나는 토닥 조합원으로 포럼에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민자산화 운동으로 공유지를 확보해가는 방식의 주거 사례와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집을 지은 ‘함께주택’ 사례가 소개되었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이 늘고 있다. 주변에 입주한 사람도 있고, 새사연에서도 사회주택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 직접 경험해보지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10. 수명이 다 된 복지국가 모델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지지자들은 단순 명료한 해법을 갖고 있었다. 세금 더 걷어서 복지 늘리면 되는 것 아냐? 어느 사이 진보 세계 안에서 복지국가는 문제 해결의 상식적 기준이 되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꿈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복지국가 틀을 전제로 기본소득 등 보다 진전된 새 해법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들이다. 과연 복지국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전략적 목표 지점일까? 결론적으로 복지국가는 더 [...]
[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③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새사연 정회원 황서연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적정 주거지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시범, 맨션, 상가아파트 등 1세대 아파트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 편집자 주 마지막 3편에서는 이 탐험의 목표인 1세대 아파트의 청년주거지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
위클리 펀치(584)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학생에게 학습권을!
지난 2016년 《청춘의 가격》 집필을 위해 면접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청년노동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자 대학원생 이한기(가명)씨를 인터뷰했다. 당시 석사수료생이었던 한기씨는 대학 내 조교제도가 갖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개별적인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이한기씨 주변의 대학원생들은 하루 6~8시간 혹은 그 이상의 업무를 하며, 겨우 월 20~3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도 교수의 재량에 달려있었고, 대부분 교수와 자신의 관계 때문에 불합리한 조건일지라도 [...]
위클리 펀치(583) 트럼프 대통령의 새 연준의장 지명자 제롬 파월, “지식도, 이해도, 능력도 없는 사람”
“cluelessness”는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 가운데 하나다. “cluelessness”는 어떤 것에 대한 “지식도, 이해도, 그리고 능력도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제롬 파월(Jerome Powell)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으로 지명하였다. 파월 역시 트럼프의 이미지인 “cluelessness”를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나 파월이 “cluelessness” 평가를 받은 것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이 “cluelessness” 평을 받을 만하다는 측면에서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9. 세계를 집어삼킨 광기, 신자유주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월가 금융자본은 여전히 과거 영화를 되새기며 반격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본디 신자유주의는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과잉 축적된 금융자본을 대거 파괴함으로써 실물경제와의 불균형을 상당 정도 해소했다. 하지만 금융자본은 실물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둘 사이 불균형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8. 중국, 새로운 길을 가다
시진핑 체제 2기 출범을 보는 언론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시진핑은 신시대를 선언하면서 세계 선두 국가를 목표로 내걸었다. 미국마저 재치고 세계 최강 지위를 넘보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덩샤오핑 시대에 작별을 고한 것으로 평가했다. 덩샤오핑이 내건 목표는 중등 국가였기 때문이다. 작별의 지점은 또 있다. 덩샤오핑은 빈곤 타파를 내세운데 반해 시진핑은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