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Insight(6) ‘복지’라는 이름으로 착취되는 노동자, 사회복지사
새사연은 프로젝트 연구모임 '과로자살연구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과로자살연구팀에서 사회복지사의 노동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천주희연구원이 쓴 글로, 월간지 <일터>에도 동시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몇 달 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플랫폼이었던 <광화문 1번가>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해”)이 올라왔다. 제안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례업종 분야에서 제외하는 것, 다음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
위클리 펀치(596) 비트코인 창시자가 놓친 인간의 탐욕
그는 2008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존재를 알리는가 싶더니 2011년 4월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지 못한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해 일본인처럼 여겨지지만 구사하는 논리 구조에 비추어 실리콘밸리를 무대로 활동한 인물로 보는 경우도 많다. 개인이 아니라 특정 그룹일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암튼 그는 정체불명의 인물이다. 투자회사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직후인 2008년 10월 31일 [...]
이슈진단(173)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두 과제
- 목차 - 1. 2018년, ‘진보 시대 30년’의 출발 2. 시험대에 오른 소득 주도 성장론 3. 북핵 완성과 요동치는 한반도 지형 4. 지금은 역사를 보고 움직여야 할 때 1. 2018년, ‘진보 시대 30년’의 출발 2017년 촛불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갈망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부터 2017년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외환위기 등을 [...]
위클리 펀치(595) 시작하는 노조, 머무는 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하 대학원생노조)’이 공식적으로 설립절차를 밟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미 지난 ‘위클리펀치 584호 -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학생에게 학습권을’에서 나는 대학원생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에 가려진 학교 내 노동자이며,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대비 착취적 수준의 낮은 보상 등이 만연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학원 노조의 설립은 바로 개별에게 닥친 듯 보이지만 대학원의 구조와 구태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공동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
위클리 펀치(594)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상화폐, 그리고 세대
2018년 새해벽두부터 가상화폐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급등과 정부정책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2017년 1월 1BTC에 10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2017년 12월 1BTC에 2,500만 원 이상에 거래가 이루어져 일 년 사이에 30배 이상 거래가격이 급등하였다. 비트코인 거래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비트코인 투자자는 20~30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불과 몇 사이에 3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
[따복도민참연구] 서로 듣고 뽑아서 풀어본다ㅣ지속가능한 따복공동체 정책을 위한 집담회형 이슈분석 실험
2017년 2차 따복공동체 도민참여연구에 참여하여 작성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실무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현안이슈를 정리한 연구였습니다. 우리나라 중간지원조직 실무자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한데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런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1. 복잡한 마을, 관계망이라는 열쇠 걸어서 가기에 먼 곳에 약속이 잡히면 마음이 [...]
위클리 펀치(593) 사회주택, 주거안정인가 예산절감인가
2010년대 이후, 주거부문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급, 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부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며 주택분야 민관 협업 사례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 사업은 소득 10분위 기준으로 5~6분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100% 이하를 각각 적용하며 이들에게 시세 대비 [...]
[외부기고]맨더빌씨, 가상화폐가 ‘악덕’이라도 놔둘까요?
종교와 왕권을 비롯한 기득권의 절대성이 점점 의심받고, 산업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던 18세기 초반, 버나드 맨더빌이 라는 책을 내었다. ‘약간 타락하였지만 번창하는 벌집’의 우화와 “개인의 악덕은, … 사회의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구절로 유명하다. 악덕이란 사치와 방탕이라고 적고 있는데, 사회의 이득이 된다니 해괴하다. “사치는 가난뱅이 백만에 일자리를 준다.” 이 구절에서 ‘사치’란 ‘소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구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