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저출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목차]1. 문제제기2. 2012년 보육 전망1) 무상보육 확대 가능성2) 시장주의 보육정책의 한계3) 시장주의 보육 폐기, 공보육 환경 만들어야 3. 보육-여성고용-출산 연계 종합대책 필요1) 저출산 대책, 정책 효과 못내2) 예산, 선진국보다 3배 적어 3) 출산, 양육기 여성의 고용안전성 높여야[본문]1. 문제제기 2007년은 황금돼지해, 2010년은 백호해,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해다. 출산 장려를 위해 해마다 붙여진 수식어도 다양하다. 이때마다 출산율은 반짝 회복되다가 또다시 감소했다. 우리의 [...]
긴축재정은 독일까, 약일까?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긴축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까?(Does Austerity Promote Economic Growth?)” 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는 예일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며,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f)와 함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을 썼다.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재정위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펴야 한다는 주장과 경기침체기의 긴축재정은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새해가 됐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어지간하면 형식적인 격식이라도 차렸을 법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1월17일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대기업 대표 9명이 또다시 모두 불참한 것이다. 보이콧이다. 이로써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지 1년 만에 대·중소기업의 이익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정책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어쩌면 초기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익 공유제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데올로기적인 [...]
무상의료와 공공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
[목차]1. 2011년 의료 핵심 뉴스2. 2012,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3. 2012년 보건의료분야 쟁점4. 2012 한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무상의료와 근본적 시스템 개혁논의로 이어져야 한다.[요약]2011년은 의료계에 많은 뉴스가 생산되었던 한해이다. 약국외 슈퍼판매논란은 약사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대통령의 추진의지를 무력화시키면서 뉴스꼭지를 장식했고 한미FTA에서 의료영역은 가장 핫이슈였다.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던 의료민영화는 삼성의 의료산업 진출에 발맞춰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여론의 집중지지 속에 계속 추진되어 왔다. 제주도와 송도의 [...]
동네빵집까지 장악한 재벌가문, 어찌할 것인가.
재벌 손녀들은 동네 빵집을 휩쓸고10여 년 전만 해도 동네에 고유한 제과점 빵집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당시에만 해도 동네에서 자영업으로 하는 제과점이 약 1만 8천개 정도였다니까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주유소 구경하는 것보다 흔했던 것입니다. 전국에 주유소는 1만 3천개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하는 제과점이 지금은 약 4천 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8년 만에 무려 77.8%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소기업 [...]
일자리 복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목차]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OCCUPY 운동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2012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울한 수치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자살률, 출산율, 양극화지수, 행복지수 등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의 왕따문제는 사회병리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
미국 경제, 침체를 탈출할 구멍이 없다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곤경에 처한 미국(The Straits of America)”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는 경제분석기관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RGE, Roubini Global Economics)'의 회장이며 뉴욕대학교 스턴스쿨(Stern School) 교수이다. 아래 글에서는 최근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 이유를 꼽고 있다. 크게 소비 감소, 수출 부진, 정부 정책 부재, 외부 [...]
한국 노인 빈곤율 45% 이상, OECD 최고 기록
▶ 용어 해설노인빈곤율이란?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의 50% 미만인 노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이 200만 원이라면, 이 값의 절반인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다. ▶ 문제 현상한국 노인 빈곤율 45.1%, OECD 최고 기록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에 달했다. 즉, 노인 100명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