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정부는 2018년 2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종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주거환경의 비중을 종전 40%에서 15%로 축소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변경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재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

처음 들었을 때는 ‘도전숙(도전宿)’이 도씨 성의 인명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도전숙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각 자치구에서 창업을 했거나 계획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는 해당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입주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첫 도입 이후 각종 보도를 통해 [...]

실업, 중소기업 지원, 비정규직, 그리고 최저임금, 이 네 가지는 현재 일자리 및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들이다. 이 키워드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이 목표라는 점과 강력한 정부의 의지 하에 재정적 뒷받침이 상당부분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든 단어에 청년을 연결 지어 사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청년 실업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

요즘 한글이 뛰어난 조형미 덕분에 문자로서가 아니라 시각 디자인용으로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런던에서 개최된 패션쇼에서는 한 모델이 들고나온 가방에 ‘긴장하라’는 한글 도안이 새겨져 있었다. 의미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디자인용으로 새긴 것이겠지만 묘하게 뇌리를 때린다. 긴장하라! 요즘 한반도 정세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긴장을 아니 할 수 없다. 입안 침이 마르고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 가고도 남음이 있다. 4월 말 남북 정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