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재생 주택학교 1기 ‘긋다’ 후기
새사연&새사주 공동개발 교육 프로그램 '도시재생 주택학교', 2019년 의정부시와 중구 회현동에 이어 2020년 광명시 도시재생지역을 찾아가다 지난 10월 14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 2020년 광명시 도시재생 주택학교 1기 ‘긋다’ ] 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주택 이 주관한 이 교육프로그램에 광명시 주민 18분이 신청해주셨고, 그 중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4차시로 진행한 교육을 열심히 참여하신 14분이 최종 수료하셨습니다. 새사연과 새사주가 공동으로 [...]
한국 주거체제 전환의 방향과 네덜란드 주거복지 모델이 주는 시사점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의 사회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흥시, 전주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부산 동구,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영리 민간 조직이 공공성을 띈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 말에는 [...]
[새 책] 슬기로운 뉴 로컬 생활
“이 책은 무엇보다 어떤 환상도, 어떤 당위도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 인천in “잡초와 작물이 같이 자라듯 온갖 회의와 번민 속에서도 그 믿음 또한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점을 책 속 로컬의 장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 주간경향 “독자들이 궁금한 것은 ‘내가 원하는 로컬생활을 하면서 과연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되는가’일 것이다. 이 책을 보면 그 해답이 보인다.” [...]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차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주민참여 수석자문관으로 일하면서 존슨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도시만들기(Model Cities Program) 등 공동체 단위의 정책사업이 주민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어떻게 왜곡되고 [...]
[연구소개]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
토지공유제에 관한 전문가인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조성찬 박사님이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동북아 리포트, 제5호, 2020.6.8)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민법전(民法典) 초안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공공배정) 자동연장'에 대한 검토입니다.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서술배경 및 요지 중국 민법전에 담긴 '주택용지 자동연장'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수요자에게 배정하는 고유의 제도를 [...]
한국경제, 기저질환 치유 없이 미래 없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또 하나의 유행이 번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갖가지 예측과 상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현재의 한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미래 상상은 인류 진보의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격한 전제가 있다. 코로나19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평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고혈압 증상이 [...]
연구보고서(2019) 로컬랩 동네발전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 <로컬랩 동네발전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유합니다. [목차] 연구의 개요연구의 배경연구의 목적 및 내용연구의 방법연구모형의 설정연구자료의 구축사회관계망분석의 이론적 배경서울시 마을공동체 연계 구조 분석모형 설정1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구조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 현황마을공동체 연계 과정 분석마을공동체 연계 유형로컬랩 동네발전소사업 개요마을별 사업 내용로컬랩 동네발전소 연계 구조로컬랩 동네발전소의 효과로컬랩 동네발전소에 대한 만족도요약 및 시사점연구 결과 [...]
민심이 간파한 진영 대결의 본질
얼마 전 총선 예비 후보로 나섰던 지인은 의외의 이이기를 전했다. 지인에 따르면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이야기는 애초 기대와는 상당히 달랐다. “제발 싸우지 말고 나라를 위해 일 해 주세요!” 오늘 날 한국의 정치는 서로의 존재를 쉽게 용남하지 않는 극단적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결은 악의 세력에 맞선 선의 전쟁이라는 진영 대결 형식을 띠고 있다. 한 편에서는 편협하고 무능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