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저질환 치유 없이 미래 없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또 하나의 유행이 번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갖가지 예측과 상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현재의 한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미래 상상은 인류 진보의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격한 전제가 있다. 코로나19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평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고혈압 증상이 [...]
연구보고서(2019) 로컬랩 동네발전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 <로컬랩 동네발전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유합니다. [목차] 연구의 개요연구의 배경연구의 목적 및 내용연구의 방법연구모형의 설정연구자료의 구축사회관계망분석의 이론적 배경서울시 마을공동체 연계 구조 분석모형 설정1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구조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 현황마을공동체 연계 과정 분석마을공동체 연계 유형로컬랩 동네발전소사업 개요마을별 사업 내용로컬랩 동네발전소 연계 구조로컬랩 동네발전소의 효과로컬랩 동네발전소에 대한 만족도요약 및 시사점연구 결과 [...]
민심이 간파한 진영 대결의 본질
얼마 전 총선 예비 후보로 나섰던 지인은 의외의 이이기를 전했다. 지인에 따르면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이야기는 애초 기대와는 상당히 달랐다. “제발 싸우지 말고 나라를 위해 일 해 주세요!” 오늘 날 한국의 정치는 서로의 존재를 쉽게 용남하지 않는 극단적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결은 악의 세력에 맞선 선의 전쟁이라는 진영 대결 형식을 띠고 있다. 한 편에서는 편협하고 무능력한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
얼마 전, 몇 년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이 났다.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되며 기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활동가들을 해고한 것이다.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고의 사유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냉랭한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상사와 직원,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비민주적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일까? 같이 일을 해 본 적도 없는 누군가를 [...]
거꾸로 된 일자리 정책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분야 정부 관계자들의 화법은 ‘입만 열면 자화자찬’이었다. 입을 열었다 하면 각종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설파하기 바빴다. 그러면서도 신중한 모드로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송구스럽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일자리 문제 해결은 경제의 핵심 과제이며, 일자리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경제 [...]
서울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의의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소유자와 일반 서민 사이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이유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심각한 시선이 사태를 감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언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존재함을 감 잡기 시작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무언의 시각 변화이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걸음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것으로 추측했다. 정확히는 그러기를 희망했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나 가까운 우방인 [...]
[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②] 왜 한국에선 정책 실험을 하지 못할까
'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일까. 치즈를 얻으려고 앞장섰던 쥐가 쥐덫에 걸리고 나면 뒤따르던 두 번째 쥐가 손쉽게 치즈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란 뜻이 담겼다. "우리는 기꺼이 첫 번째 쥐가 되려 한다." 건 누구의 말일까. 영국 폴리시랩(정책실험실) 책임자인 안드레아 시오드목(Andrea Siodmok)이 지난달 11일 한국에서 열린 정부혁신포럼을 찾아 한 말이다. 다른 누군가가 치즈를 얻을 수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