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정부는 4월 15일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다가설 것"이며 티핑포인트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에 가깝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몇 퍼센트라고 양적으로 계산하기엔 곤란하다"면서 "정부가 바라는 건 장기적인 변화로, 초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더딜지 몰라도 질적인 [...]

지난 몇달간 나는 사회적 경제 발전 전략을 만들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애초에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려 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신뢰와 협동이고 신뢰란 오랜 기간 쌓이는 것이기에 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만들려 들다간 오히려 기존의 신뢰마저 무너뜨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뢰를 자양분으로 삼는 사회적 경제에도 정부의 역할은 자못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의 모델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주나 캐나다의 퀘벡주 등에서는 [...]

학교 옆 관광호텔이 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 한 사업가가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호텔 계획을 세우고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호소하자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해 우리도 미치겠다”라고 맞장구쳤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최대 관심사”라면서 “시기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World Health Day)이다. 세계 보건의 날은 세계 보건 기구(WHO)의 설립을 기념하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보건 문제를 선정, 이를 위한 한 해 동안의 국제적, 지역적, 지방적인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WHO에서는 매년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를 선정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프로젝트를 시행한다. 2001년 정신보건, 2007년 국제 보건안전, 2008년 기후변화, 20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