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무너지는 미국 : 임박한 최후]
[기획 연재 : 미국 그리고 한국]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2차 대전 이후 미국패권을 지탱하던 핵독점체제는 이미 붕괴하였으며 미국경제를 떠받치던 달러경제체제는 2008년 경제위기 국면에서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지난 6년간, 미국의 군사력은 정체되었으며 경제력은 고갈되었다. 결국 미국의 세계패권이란 것은 걸맞지 않는 권좌를 고집해 온 기형적인 모양새였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있다. 애당초 팍스 아메리카나는 영원한 수 없었다. 카터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하였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가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목 차 ] 1. 서울 청년일자리 정책의 새 방향 가. 개요 나. 청년을 중심에 둔 대상 지향적 일자리 창출 정책 다.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과 연계된 청년일자리정책 라. 정책들과 연계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요 약 문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일자리정책은 단기성과 위주의 노동공급 정책이라는 평가가 크다. [...]
[무너지는 미국 : 노예제에서 태어난 미국의 거짓 민주주의]
[기획 : 미국, 그리고 한국]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국의 군사패권과 경제패권이 예전과 다르게 흔들리는 현 상황은 미국의 시대가 끝나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 세계인들이 미국을 동경하고 미국행 이주길에 줄줄이 오르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미국의 패권이 점점 균열을 더하고 있다. 일례를 살펴보자. 미국식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 끊임없는 혼란과 범죄, 반정부투쟁이 줄을 잇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식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는 미국에 [...]
안녕하세요. 금융정의연대 청년민생호민관입니다.
청년층 대상으로 금융피해 사례수집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의 참여부탁드려요. http://goo.gl/HVWWEp
서민주택 노리는 민자유치라는 망령
2014년 2월 2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택임대시장의 공급, 수요, 인프라의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면, 공급측면에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를 다양화 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임대의 경우 기업형 사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며, 수요측면에서는 주택의 거주유형별 지원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월세에 대한 지원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월세 [...]
가입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가입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연재][무너지는 미국 : 도처에서 성조기가 불타는 이유 ]
[기획 : 미국, 그리고 한국] 때는 2013년 11월 4일.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34주년을 맞아 이란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가 벌어졌다. 수천명의 시위대는 이날 테헤란 시내의 옛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성조기를 불태우며 '미국에 죽음을', 등의 반미구호를 외쳤다. 뿐만 아니다. 지난 4월 12일,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구축함이 흑해에서 충돌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역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러시아의 수호이-24가 미국의 [...]
누구의 책임인가
화창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계절인데 우리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맨다. 뉴스를 볼 수도, 안 볼 수도 없다. 실낱같은 희망에 매달리면서 이 사회에 절망한다. 분노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물어야 한다. 정치학자 보니 호닉이 명명한 “비상사태의 정치”가 발동되어야 한다. 지금이야 차마 입 밖에 못 내겠지만 주류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망한다. 그것이 시장의 처벌이다.” 그럴 것이다. 시장은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