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21) 빈곤의 정의와 측정

빈곤 정의 및 측정의 다양성

일반적으로 빈곤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부족’하고 ‘결핍’되어 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가정하고 대답을 한다. 추상적으로 빈곤의 개념을 대할 때에는 비교적 간단명료한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정책 제안이나 특정 연구를 목표로 두고 빈곤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에는 많은 것들이 고려된다. 연구자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빈곤의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 빈곤을 측정 한다. 따라서 연구 목적이 다양한 만큼 빈곤의 정의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빈곤율이나 원인분석도 차이가 난다. 빈곤을 연구하는 것에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빈곤의 정의에 따라 빈곤의 측정방법이 달라지고, 해결하는 방식 또한 달라진다.

빈곤의 정의는 당시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개인적인 노력보다 사회의 인식수준과 공적 보조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계층의 빈곤이 부각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이 문제화 되는 현 시점에서 빈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그에 따른 측정 방법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빈곤의 정의에 영향을 미친 연구들을 보고 국내 자료를 통해 정의의 차이에 따라 빈곤을 측정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빈곤의 정의와 그에 따른 측정방법

1) Rowntree의 최초로 제시된 빈곤의 생계개념

20세기 초반에 최초로 빈곤을 측정을 시도한 Rowntree는 생계측면에서 엄격하게 빈곤을 정의하고자 했다. 절대적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영양학을 빈곤연구에 접목하여 과학적으로 빈곤을 측정하고자 노력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목을 설정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한 후 빈곤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것을 전물량 방식 또는 마켓 바스켓 방식이라고도 하며, 한국에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Rowntree는 영국 요크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빈곤을 일차적 빈곤과 이차적 빈곤으로 나누었다. 일차적 빈곤은 재정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차적 빈곤은 소득만 본다면 빈곤하지 않지만 사치품이나 도박 등 필수품 이외의 소비로 인해 빈곤해진 상태이다. 일차적 빈곤에 비해 이차적 빈곤은 불충분한 자원 보다는 타고난 지능이나 도덕성의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Rowntree의 연구결과는 ‘최소 기준선’의 개념을 정책에 도입시켰고, 복지국가가 들어서는데 논리적 배경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2) Orshansky의 빈곤 측정

Orshansky는 빈곤을 정의내릴 때에는 모든 종류의 가치판단이 개입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빈민의 개념을 잡을 때에는 의도하는 목적에 제한되어 개념을 내려야 하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빈곤의 정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Orshansky는 최저생계비를 도출할 때 반물량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검소한 수준의 식품비 지출에 엥겔계수의 역을 곱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Rowntree의 전물량 방식을 간소화 한 것으로 모든 품목이 아닌 식료품만으로 측정하여 과정을 단순화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므로 현실적으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기준인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3) Townsend의 박탈지표를 사용한 사회적 합의

Townsend는 각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인정하는 생활양식을 정의하고 이에 못 미치는 집단을 빈곤층으로 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절대적 기준에 의한 빈곤 측정은 필수품을 결정할 때 발생하는 자의성을 배재할 수가 없고,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게 측정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절대적 빈곤 개념도 의식주 외에도 여러 기본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정하므로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즉 덜 상대적인 기준일 뿐 완벽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Townsend는 빈곤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은 상대적 박탈개념 뿐이라고 여겼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박탈에 처한 각 집단별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통해 박탈지표를 만들었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의 보편적이고 관례화된 생활양식이 명쾌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Townsend방식이라고 하는 상대적 빈곤 측정은 중위소득의 40%, 50%, 60% 지점을 빈곤선으로 지정하는 방식(OECD),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지점을 빈곤선으로 지정하는 방법(World Bank)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4) 라이덴 방식 접근방법 라이덴 방식에 의한 주관적 생계비와 그 영향요인

라이덴 방식을 통한 빈곤 측정은 소득대용법이라고도 불리며 ‘개인들의 상황에 대한 가장 훌륭한 판단자는 그들 자신’이라는 가정 하에 정의된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실제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총 소득과 생활하는데 있어서 곤란함을 겪지 않기 위해 필요한 총소득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소득이 잉여상태에서 불충분상태로, 불충분에서 극단적 결핍상태로 가는 순소득의 현금가치를 묻는다.

두 질문의 결과를 통해 합의적 빈곤선을 도출하는데, 이 방법은 첫 번째 질문을 통해 빈곤의 한계적 수준을 찾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 빈곤의 의미상의 차이를 소득이라는 필터로 계량화를 했다. 자의성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부분이 있으나, 개인적인 인식의 편차와 인간다운 삶의 최저수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빈곤선 및 공공부조의 기준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의 네 가지 방법은 저마다 장단점을 갖고 있다. 모두를 만족하는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은 찾기 어렵고 빈민과 비빈민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확실하게 빈민에 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빈민과 비빈민의 경계에서 구분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국내에서 발표한 빈곤정책의 기준이 되는 여러 빈곤 관련 지표를 정리하였다.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빈곤지수로 볼 수 있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및 중위임금의 변화와 각각의 빈곤율의 추이를 보고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빈민과 비빈민의 경계가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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