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지표 Vol.2> 일자리 불평등

1.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와 구분되는 일자리를 가리키는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다는 특성을 가진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분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비전형 노동자(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와 같은 고용형태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를 더 좁게 정의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와 같은 고용형태와 함께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과 일용직인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시킨다.

이 때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통해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두 배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중이 많다.(표보기)

 

그림1.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단위 : 만 원,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 추계

 

2.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비중 추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14년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5.4% 수준이다. 임금근로자 내 비중으로 볼 때 200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규모로는 여전히 8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분류된다.(표보기)

   

그림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 추계

 

3.OECD 회원국들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

이와 함께 한국은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큰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노동자를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보았을 때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미국과 함께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표보기)

 

그림3. OECD 회원국들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 (2011년) (단위 : %)

※ 출처 : OECD 홈페이지 통계자료

글: 김수현 연구원 (새사연 연구팀) / 편집: 김정은 연구원 (새사연 미디어회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