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3) 노동‧고용 :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2014년 노동시장 동향

2014년에도 역시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에서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평균 취업자 수는 2,561만 9천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월평균 54만 3천 명이 늘어났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60.3%, 62.5%, 3.6%로 2013년 평균과 비교해 고용률은 0.8%p, 경제활동참가율은 1.0%p, 실업률은 0.5%p 상승했다.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여성 취업자 수는 매년 평균 2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2014년 여성 취업자 수는 1,077만 4천 명으로 2013년에 비해 28만 명이나 증가했다. 동기간 남성 취업자 수 증가는 27만 2천 명이었는데, 취업자 증가율로 환산하면 여성 취업자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6%가 증가하였고, 남성 취업자는 1.9%가 증가한 것에 해당된다. 이런 여성 취업자 수의 빠른 증가와 함께 고용률도 빠르게 상승했는데,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은 49.6%로 2013년 평균 고용률 48.8%에 비해 0.8%p 상승하였다.

이런 여성 취업자 수 증가에는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최근 정부는 기존의 육아 및 보육지원 정책과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경력단절은 줄이고, 고용률은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여성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 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력단절은 지속되고, 오히려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취업자 수 증가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50세 이상 중고령층 여성 취업자가 노동시장 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노동시장 내 일자리들의 질적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의 노동시장

2014년 노동시장 동향은 수치 상으로는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수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2012년이나 2013년에 비해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도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