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78)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지역화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이다.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이다. 스위스 비어, 독일 킴카우어,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등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화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 두가지 목적을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수평적 호혜관계가 확대되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자립이나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상호부조의 촉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게 되면서 더욱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을까? 안타깝게도 세계 곳곳에서 지역화폐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화폐와 경제 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줄만한 실증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여기서는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 논하되, 실증적 사례 분석이 아니라 이론적 추론과 설명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발전은 무엇인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제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역경제의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소득(GRNI, 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 취업자수, 인구수, 지방채 발행량과 발행금리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중에서도 GRDP나 GRNI와 고용률이 소득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지역경제 발전의 방식은 크게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으로 구분된다. 외생적 발전의 경우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과 인구가 늘어나며, 그것이 다시 지역내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지방재정의 확대를 가져와 연속적으로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우리나라의 제철, 석유화학, 기계공업 등 핵심 기간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포항, 구미, 울산, 창원 등이 외생적 발전의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외생적 발전은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고 환경파괴나 소득의 역외유출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규모 투자로 대기업을 유치하여 서장하였더라도 시장 조건이 변하면 대기업이 이전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지역이 적지 않고, 또 고용이 창출된 경우도 고용 창출 비용이 과다하며, 기업을 붙잡기 위해서는 더 한층의 외부지원이나 공공 인프라 공급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재정한계로 이를 지속하기 어렵고, 더 문제는 지역의 자생적인 기업가 창출을 방해하거나 대체해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는 국내 주요 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소득의 역외유출은 일반적으로 GRDP와 GRNI의 차이로 측정한다. 지역내 생산과 지역내 분배의 괴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외생적 발전이 이루어진 대표적 도시인 울산과 충남의 경우 각각 2010년 기준 GRDP는 약 52조 4200억 원과 64조 1200억 원이다. 하지만 같은해 GRNI는 각각 약 40조 4100억원과 40조 원이다.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유출은 각각 약 12조 원과 24조 원에 이른다. 두 지역 외에도 같은해에 인천이 약 1조 4000억 원, 강원도가 약 3조 6000억 원, 충북이 약 6조 원, 전북이 약 4조 8000억 원, 전남이 약 18조 4000억원, 경북이 약 13조 4000억 원, 경남이 약 1조 5000억 원, 제주도가 약 8000억 원의 역외유출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