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68) 증가추세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질적 측면 제고해야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산업 노동자들

2000년 이후 고용률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서 고용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정부는 취업자를 늘리고, 고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고용률이 크게 반등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02년 60%를 달성한 이후 줄곧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2008년 금융위기는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고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등 보다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9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전년대비 각각 7만 1천명이 줄어들고 0.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후 고용지표 회복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59만 명이었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9년 사이 96만 4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55만 4천 명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위기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다른 산업들과 달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09년에도 전년대비 15만 6천명이 늘어났다.

9년 사이 2.6배 이상 증대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확대에 기인한다.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대는 금융위기로 인해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속에서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취업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는 금융위기 이후 고용지표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나빠져

민간수요 증대와 함께 증가한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가 아닌 임금근로자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각 연도 8월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규모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수는 2009년 8월 94만 3천 명에서 2013년 8월 148만 6천명으로 증가했다. 4년 사이 54만 3천 명의 임금근로자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임금으로 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9년 185만 2천원에서 2013년 218만 1천원으로 17.8% 증가한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임금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163만 8천원에서 181만 6천원으로 1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임금증가율이 전산업 평균 임금증가율에 못 미치기 때문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전산업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임금 수준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가리킨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관리자와 전문가를 제외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과 전산업 임금근로자(관리자와 전문가 제외)의 월평균 임금 사이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이는 관리자와 전문가 등 고소득 노동자들과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더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리자와 전문가를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4년 동안 124만 7천원에서 123만 7천원으로 오히려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임금 하락폭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동일 산업의 관리자와 전문가의 임금이 증가하는 동안, 다른 산업의 동일한 직종 노동자들의 임금이 증가하는 동안,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관리자와 전문가를 제외한 직종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임금 하락을 경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