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 중 관광분야 핵심 과제의 내용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합동 관계부처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시한 것이 그 내용인데, 으로 유망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7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중 관광과 콘텐츠 분야는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1,218만 명의 방한 수치를 2017년 2,000만 명으로 상승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콘텐츠분야의 핵심 과제는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와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 나누어진다.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로는 1)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2)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 테마파크 유치, 3)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4)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이며,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는 1) 중국인 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2)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3) 산지관광 활성화, 4)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 5) 관광호텔 설립 촉진, 6)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7)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8) 스포츠․컨벤션 시설 등 유휴시설 활용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무역센터 일대의 한류중심지화나 중국관광객 친환경 관광환경 조성 등 외래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정,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던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방안 및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스포츠․컨벤션시설과 같은 유휴시설 활용 촉진 방안 등 일부 정책은 관광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과물이 지난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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