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로 시작 된 에스토니아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에스토니아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에스토니아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정부가 주도한 광범위한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민영화 프로그램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 소유 자산과 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모두 민영화 되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변하면서 토지등록이나 저당 금융 시스템과 같은 법적·금융적 제도들도 새롭게 도입되어야 했다.주택의 민영화는 아파트의 민영화, 주택협동조합 또는 아파트 협회의 설립, 주택의 등록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민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여타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에스토니아에서는 건물과 공용공간의 관리를 위해 주택협동조합과 협회를 설립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었다. 이에 따라 민영화가 시작 된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1993년 중반까지 3천개 이상의 주택협동조합 협회 또는 아파트 협회가 결성되었다. 이처럼 조합원 스스로가 주택을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조합을 운영해야 했고, 건물 및 조직 관리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했다. 2008년 1월 1일, 주택협동조합을 아파트 협회로 그 지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 이후 많은 주택협동조합들이 아파트 협회로 전환되었고, 현재 오직 300개의 고유의 형태를 가진 주택협동조합만이 남아있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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