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영국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영국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영국 협동조합운동의 창설자인 로치데일 파이어니어스(Rochdale Pioneers)는 조합원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상점을 설립해 성공한 후, 토지건설회사(Rochdale Pioneer Land and Building Company)를 설립하여 첫 번째 주택협동조합을 공급한다. 이후 여러 국면을 거쳐 발전을 거듭해온 결과 현재는 5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있다. 소유형 주택협동조합(ownership housing cooperatives),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공공임대주택을 인수한 협동조합/커뮤니티 기반의 주택재고이전 조직들(stock transfer organizations), 임차인 관리 주택협동조합(tenant management housing co-operatives), 단기 주택협동조합(short-life housing co-operatives), 자기 건설 주택협동조합(self-build co-operatives) 등이 그것이다. 영국 주택협동조합의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영국 인구 중 협동조합주택이나 공동주택(mutual housing)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대략 0.6%)도 되지 않는다. 이는 영국의 주택정책의 방향이 자가보유를 늘리거나 정부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정책이 변화할 때도 주택협동조합을 활용하기 보다는 큰 규모의 주택 협회를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주택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견고한 조직력과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갖추고 있고, 다른 유형의 저렴주택 공급자와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거버넌스의 수준향상과 주택협동조합연합(Confederation of Co-operative Housing(CCH))과 법적 규제기관인 Homes and Communities Agency(HCA)가 개발한 관리권 승인 프로그램의 도입은 주택협동조합의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의 신규공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현 보수당 연립정부는 긴축정책을 채택하여 특히 중-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저렴주택이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주택협동조합 운동가들은 다른 주거단체들과 함께 몇몇 혁신적인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티 토지 신탁(Community Land Trusts) 이나 공동 주택 소유권(Mutual Home Ownership), 커뮤니티 게이트웨이(Community Gateway)와 협동조합 으로의 재고이전(Co-op stock transfer) 등이 제안되었다. 운동가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대안들을 통해 토지와 자금의 조달, 적절한 법적 체계,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의 참여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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