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새 경제패러다임 연다
전세계가 뒤흔들리고 있다.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에 학자들은 대침체(Great Recession)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무래도 불황(depression)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어감의 침체를 사용해서 빨리 이 수렁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희망도 담았을 것이다. 실제로 2009년에 세계 각국은 동시에 돈을 풀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출구전략의 시점을 가늠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해 낸 듯했다.시장만능 파국 맞아 ‘사회’ 가치 각광그러나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가로막았고 유럽에서는 역내 불균형 때문에 남유럽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 미국과 동아시아 간의 글로벌 불균형 역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또다시 파국을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유럽, 일본이 동시에 제로성장 언저리에 머무르는 일본형 장기침체(Long Recession)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위기 때는 뻔하게 보였던 미시적 금융제도 개혁이나 거시건전성 규제마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완전히 파산한 주류경제학의 교수들은 오늘도 대학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똑같은 이론, 예컨대 효율시장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세계경제의 [...]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우선한다
경제 자유화 대신 경제 민주화가 대세가 되다.2007년,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성장과 경제 자유화’ 라는 구호가 대통령 선거를 지배했었다. 경부 대운하 공약, 줄,푸,세 공약, 747 공약이 또한 그랬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같은 문제들은 성장률을 높이고 시장경제를 확대하면 부수적으로 해결될 것처럼 여겨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의 한국 정치 상황이었다.다시 찾아온 선거의 계절. 이미 보편 복지의 파고가 한국사회를 한차례 휩쓸고 이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담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5년 전의 ‘성장과 경제 자유화’ 의제 대신에 지금은 ‘복지와 경제 민주화’ 의제가 선거 공약을 좌우하는 판이한 지각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극적으로 등장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의 의미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재벌개혁만이 경제 민주화인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분배개혁을 말하는가. 아니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아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인가.자유 시장은 반드시 민주주의와 [...]
임금인상 없는 봄이 아예 관성화되었나?
3월이 됐다. 통상 노동자들에게 봄이면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임금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관례였다. 때문에 3월에는 의례히 노동계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영계도 안을 내면서 큰 틀의 인상 폭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고 국민들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언제부턴지 해마다 봄이 되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던 임금인상률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다.사회적인 관심만 없어진 것이 아니다. 노동계 내부에도 충분하게 사전에 조사해 무게를 갖고 임금인상 폭을 제시한 지가 꽤 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임금인상률이 노사 협상의 첨예한 관심사로부터도 밀려난 느낌이다. 올해는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현격히 줄어들었다. 임금인상은 차치하고 고용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직장과 업종마다 임금격차가 워낙 커서 일률적인 인상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인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을 2.9% 이내에서 인상하자는 일종의 임금인상 [...]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보육정책이 되려면
전국 1만5000여개 민간어린이집은 27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원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만5세아 월20만원, 만0-2세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육시설 원장들은 정부가 보육료와 기타 경비인 특별활동비 등을 동결하고, 규제만 강화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왜 어린이집을 잡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모들 또한 만3-4세아, 시설미이용 지원 배재 문제, 민간시설 이용시 일부지원 등의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정부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호응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실시한 정책임에도 어쩌다가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삼는 희극으로 발전했을까요?보육료 지원은 나쁜 정책?그렇다면 무상보육은 좋은 못한 정책일까요? 무상보육은 아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보육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려왔지만 이제라도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늘려간다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상보육문제는 정부의 총 보육투자액이 턱없이 적고, [...]
민간 어린이집 파업,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생각한다
의료파업을 떠올리게 하는 어린이집 파업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이 있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실제휴원률은 높지 않다고 하나 파급력은 크다. 민간어린이집은 왜 파업을 하는 것인가? 이들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도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공공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같은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발 때문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집단 휴업은 11년 전 의약분업 추진당시 의료기관의 집단 파업사태와 유사하다. 응급실까지 폐쇄하는 강력한 집단행동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높은 수가인상을 얻어내는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그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이익단체의 반발과 집단행동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었고, 공공의 이익은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익집단에 밀리는 공공성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의료, [...]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경제개혁이다
복지담론에서 승리하기복지가 대세입니다. 선거시즌을 맞아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복지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선거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복지국가는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으로 바라봐선 안됩니다.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복지혜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두고 현상에만 손을 대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세계화가 복지에 미친 영향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그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불러왔습니다. 국경이 없어진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규제가 적고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옮기겠다고 협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됩니다. 정식 고용을 줄이고 하청이나 위탁형태로 바꾸어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양극화 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세계화는 이런 식으로 복지의 영역을 약화시킵니다.복지에 [...]